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413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7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1. 개정이유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융자금리를 인하하고, 건설업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대상자 및 대상품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하는 금리를 인하(안 제8조제2항 개정)

1) 보조대상자에 대한 융자금리는 연리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5”,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리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0.5”로 인하

나. 건설업 추락재해예방시설 지원 대상․품목 확대(안 제27조 개정)

1) 지원대상을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보조 대상품으로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62조 제5항 및 제65조 제2항제19호,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4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 팩 스: 044) 202-8092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00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100분의 3으로”를 “100분의 1.5로”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100분의 2”를 “100분의 0.5”로 한다.

제27조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시스템비계”를 “시스템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으로 한다.

제34조 중 “2017년 11월 27일”을 “2017년 0월 00일”로 한다.

부칙(2014. 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융자한도액과 융자조건) ①(생 략) ② 융자금리는 연리 100분의 3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등 총 10년으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갚을 수 있다.	제8조(융자한도액과 융자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융자금리는 연리 100분의 1.5로 하고,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등 총 10년으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갚을 수 있다.
제12조(융자자금의 대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대여할 경우에는 공단과 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대여약정(이하 “대여약정”이라 한다)에 따르되, 대여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2로 한다.	제12조(융자자금의 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대여할 경우에는 공단과 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대여약정(이하 “대여약정”이라 한다)에 따르되, 대여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0.5로 한다.
제27조(건설업의 보조대상품) 보조대상품은 제26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로 한다.	제27조(건설업의 보조대상품) 보조대상품은 제26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로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년 11월 27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년 00월 0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201 .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