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술자료의 정의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사실상 직접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경우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하며, 원사업자의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고발 조치된 경우에 부과되는 벌점을 조정하는 한편,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로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에 대한 벌점을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의 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8항)

기술자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는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이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요건 확대(안 제8조제1항)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발주하여 공사를 이행하는 경우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일정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함.

다. 보복행위에 대해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안 별표 3)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는 하도급업체의 수주기회 제한, 거래단절, 나아가 시장에서의 퇴출 등을 야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는 폐해가 가장 큰 행위이므로 이를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어 원사업자의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고발 조치된 경우 2.1점의 벌점을 가산토록 함.

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벌점 경감기준 신설(안 별표 3)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로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원사업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원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

마.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관련 누산벌점 기산시점 개선(안 별표 3)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과 관련된 벌점 누산점수 산정 기산일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일(처분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법 위반사업자에게 도달한 날)로 규정함으로써 벌점 누산점수 산정에 있어 당해 처분에 따른 벌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2호 중 “그 밖에 영업활동”을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으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발주하여 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이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 그 적용 예외 등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제1호라목 중 “직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직권조사계획을 발표한 날 또는 조사공문을 발송한 날 중 뒤의 날부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역산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누산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라목에 규정되어 있는 누산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누산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가) 법 위반혐의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해 인지한 경우: 신고접수일

나) 법 위반혐의를 직권으로 인지한 경우: 직권조사 개시일

2)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누산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3) 법 제26조제2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과 관련하여 누산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일(처분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법 위반사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며, 누산점수 산정을 위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인 처분일을 산입한다)

바. "직권조사 개시일"이란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

사. "현금결제비율"이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하고, "결제액"이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결제액을 말한다.

아. "전자입찰비율"은 총하도급계약금액 중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시작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하도급금액으로 한다.

별표 3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나목다목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고발 조치된 경우에는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고발에 따른 벌점(3.0점)에 2.1점을 가산한다.

별표 3제3호가목2)4)6)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여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제8조제1항제4호나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에 참여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0.5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3 제1호라목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처분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 략)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2.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 정보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발주하여 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신 설>	5.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이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 그 적용 예외 등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업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200-4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