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시 제2016-1호

2016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7년도 인원배정 고시

2016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7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병무청장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

2. 주요방침

가. ’17년도 인력지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8,500	2,500	15,000	1,000
현역병 입영대상자	9,500	2,500	6,000	1,000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9,000	-	9,000	-

※ 전문연구요원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업체에서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만 배정

나. ’16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17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 ’16년도 지정업체 선정

◦ ‘17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연구소가 인증된 법인만 선정 가능

◦ 방위산업․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청 기술혁신대전수상·R&D성과분석우수·계약학과참여 업체의 연구소는 선정기준 충족 시 선정 우대

□ ’17년도 인원배정

◦ 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 중소기업은 지정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채용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 600명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과정 및 과학기술원의 배정인원은 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의미함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중소기업 제외)이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일 경우 1명 이상 배정

◦ 인문사회계열 연구기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배정 제한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인원배정을 받으려는 업체는 ’17년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해야 됨

(단, 상반기 신청·선정된 업체는 기신청한 필요인원으로 갈음)

【산업기능요원】

❍ ’16년도 지정업체 선정

◦ ’17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산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선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별도 선정

◦ 기간산업체 공업분야는 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종업원) 수 10인 이상.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까지 선정

◦ 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 중소기업은 아래의 ‘지정업체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중견기업은 추천권자의 평가등급 상위순으로 선정

<중소기업 지정업체 선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대상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 업체 ㅇ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참여업체 ㅇ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ㅇ 일․학습병행제 참여 업체 *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해당 ㅇ 방위산업체	ㅇ 특성화고와 산학연계 협약 (기업-학교, 2자 협약)업체 ㅇ 산학연계사업 미참여 업체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동일한 순위에서는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순위 해당 업체는 병무청 실태조사일(10월경) 현재 협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단,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인 경우에도 선정)

□ ’17년도 인원배정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보충역은 인원배정 순위없이 총괄배정

◦ 방위산업체 및 농어업 분야는 별도 배정

- 방위산업체는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기준 적용

- 농어업분야는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

◦ 기간산업체의 경우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다만, ’17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되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된 배정인원은 우선순위 구분없이 선착순 재배정(10월경)

-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배정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대상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 도제식교육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ㅇ 특성화고 졸업자 (1순위 외)	ㅇ 1,2순위 외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98년 출생자(’17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1,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외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17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지방청 복무관리 및 추천권자 평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배정

【승선근무예비역】

□ ’17년도 인원배정

◦ 대상업체

해 운 업 체	수 산 업 체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 배정기준

- 국가필수 국제선박 우선 인원배정

-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인원배정

- 필요인원 신청인원 및 전년도 편입실적, 복무관리 평가결과, 승선근무 가능선박 수 등을 고려하여 인원배정

․평가결과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직무상 사망(실종)사고 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및 배정인원 미편입업체 인원배정 일부 제한 등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가능

3.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16.6.30.까지	추천권자	’16.7.31.까지	병무청장	’16.10 ～12월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필요인원 제출		추천(순서)명부 작성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결정		선정/배정결과 확인

4. 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

가. 전문연구요원(자연계 연구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 학	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대학부설
	기초과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공법인	정부출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정기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전문연구요원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국가기관 등		소관중앙행정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법인	정부출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대 학	대학부설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다.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 정보처리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협회, 한국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약품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운․ 수산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광 업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에 너 지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수산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

라.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기관
해운․수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5. 유의사항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 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 및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라도 전체 인력지원 규모에 따른 업체별 배정 상한인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체가 복무관리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

❍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공장만 선정되므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을 신청해야 함

6. 향후 추진일정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6년 6. 1.~6. 30.

❍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               : ’16년 9~10월

❍ 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16년 10~11월

- 전문연구요원 : 10월

- 산업기능요원 : 11월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16년 11~12월

- 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 : 11월

- 산업기능요원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