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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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1		발의연월일 : 2020. 6. 17. 발 의 자 : 오영환ㆍ이용선․홍정민 한준호․장경태․김남국 최혜영․이정문․김용민 이규민․고영인․진성준 우원식․박상혁․서삼석 김회재․김민철․민병덕 이상직․고민정․이재정 강득구․서영석․전혜숙 양향자․박주민․소병철 전용기․문정복․이병훈 이수진․양이원영․이용우 정청래․김승원․황운하 허종식․김주영․유정주 김영배․주철현․박홍근 서영교․임오경․김한정 이수진(비)․윤영덕․이형석 박광온․임종성․박찬대 문진석․도종환․노웅래 이소영․천준호 의원 (5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공사기간 중에는 화재안전관리가 공백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2008년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에 이어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로 38명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49조제1의2호․제1의3호, 제50조제5의3호 및 제53조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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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신축 건축물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①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는 경우에는 건축 공사 현장의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선임시기, 자격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50조제5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739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고시를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3(신축 건축물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①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는 경우에는 건축 공사 현장의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선임시기, 자격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9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39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고시를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