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2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관련 내용]

【참고자료 2】개정안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관련 의무 및 그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의무주체	위반행위	처벌내용	근거조항
건물주	석면조사 실시의무 위반	5천만원이하 과태료	제38조의2제1항 및 제72조제1항
		작업중지	제38조의2제3항
석면조사기관	석면조사결과 보존의무 위반	3백만원이하 과태료	제38조의2제1항, 제64조, 제72조제4항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해체․제거 시 작업기준 준수의무 위반	5천만원이하 과태료	제38조의3 및 제72조제1항
건물주 등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위탁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지 않은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제38조의4제1항 및 제67조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해체․제거 신고의무 위반	3백만원이하 과태료	제38조의4제3항 및 제72조제4항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농도기준 준수의무 위반	5백만원이하 과태료	제38조의5제1항 및 제72조제3항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농도측정결과 서류제출의무 위반	3백만원이하 과태료	제38조의5제1항 및 제72조제4항
건물주 등	석면농도기준 미이행 상태에서 건축물․설비를 철거․해체한 경우	5천만원이하 과태료	제38조의5제3항 및 제72조제1항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련 서류보존의무 위반	3백만원이하 과태료	제38조의4제3항, 제72조제4항
건물주 등	업무위탁 중복제한 위반	5백만원이하 과태료	제38조의4제2항 및 72조제3항
석면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한 경우	3백만원이하 과태료	제32조제1항, 제72조제4항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