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주요내용

제안이유

○ 지하 개발사업의 증가로 도심지 내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지하 안전확보를 위한 체계 강화·구축 필요

주요내용

○ 지하개발사업자(시행자)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동화 계측기를 사용한 지반 변화 측정과 이상 징후 발생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 부여

- 착공 후 안전조사를 위해 지반 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측정기기 설치·운영(안 제20조 ②)

- 지하개발 사업자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동화 계측기를 사용한 상시 측정 및 이상 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안 제20조 ③)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적용은 이 법이 시행 후 착공하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