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kyh@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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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255

시행일자 : 2003. 7. 1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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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작년 12월 30일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골재채취를 주요골자로 하여 골재채취법을 개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7월 1일

부터 시행키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를 참조하여 업무에 많은 도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골재채취법 개정(`02.12.30) 주요골자

□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 지정시 환경부장관과 사전환경성을

검토 협의토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단지내 골재채취허가

시에는 별도협의를 않도록 간소화함(법 제34조제2항)

◑ 동법 시행령 개정(`03.7.1시행) 주요골자

□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골재채취의 허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양

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골재의

부존량조사결과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12조제1항)

□ 골재채취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토록 하되

-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이상 25만제곱미터미만의

규모로 하고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함(영 제33조의2 신설)

◑ 동법 시행규칙 개정(`03.7.1 시행) 주요골자

□ 골재채취단지지정관련 골재채취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정절차 등을 정함(규칙 제17조의2 신설 등).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