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 개정(‘10.1.25)한 하도급법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하도급법 시행령(하도급 계약 추정제도의 시행관련 규정 신설, 현금결제 등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다양화 등)을 개정(공포 ’10.7.21, 시행 ‘10.7.26)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신자 :
						과 장		전 종구		실 장		박근교					사무처장				유창수
시 행		건협서울 정책-435 (2010.7.30)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9						전송		02-515-3057	/	jkcheon@scak.or.kr							/	공개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주요내용

ㅇ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시행 관련규정 신설(제4조 및 제5조)

-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사항

: ①위탁받은 작업내용 ②하도급대금 ③위탁일시 ④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통지 및 회신 방법

: ①내용증명우편 또는 ②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

- 통지 및 회신 주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

※ 구두계약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원사업자가 15일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하도급법 개정(‘10.1.25 공포 및 ‘10.7.26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ㅇ  서류보존 의무대상에 대금결정관련 서류 추가(제6조제1항8호 신설)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서류를 서류보존 의무 대상에 추가

※ 단,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ㅇ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관련규정 신설(제15조)

- 선정기준 : 벌점(누산점수) 4점 초과 사업자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은자 중 일정기준 초과하는 자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하고 명단공표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공표사항 : 사업자명,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 게시기간(명단을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 1년

※ 공표방법 : 관보 또는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급법 제25조의4제5항)

ㅇ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별표 2)

-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ㅇ  벌점 부과기준 개정(별표 3)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벌점산정 기산일 신설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역산(직전 3년간)

- 현금․현금성결제비율 정의 신설 및 경감기준 다양화

․현금결제액은 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 현금성결제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으로 봄

①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②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③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④ 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⑤ 원사업자의 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

구분	현 행	⇨	개 정
현금 결제	- 100% : 1점		- 100% : 2점
	- 90~100% : 0.5점		- 80~100% : 1.5점
			- 60~80% : 1점
현금성 결제	- 100% : 1점	⇨	- 100% : 0.5점
	- 90~100% : 0.5점

현금결제 및 현금성결제의 벌점 경감기준

※ 상기요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

- ‘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벌점경감기준 신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지원․협력 등 협약 체결하고 공정위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이상 받은 경우 벌점경감

※ 최우수(3점), 우수(2점), 양호(1점)

-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벌점경감점수 축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따로 정한 지침을 직전 1년 동안 도입․운용한 경우 벌점경감

※ (현행)가이드라인 1개마다 2점 → (개정)각 지침마다 0.5점

-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대표자와 하도급 담당임원이 모두 교육 이수한 경우 1점만 인정

※ 대표자(1점), 하도급 관련업무 담당임원(0.5점)

- 전자입찰 우수업체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 전자입찰비율이란 총하도급계약금액 중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시작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하도급금액으로 함

ㅇ  기타사항

- ‘기술자료’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8항)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또는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강요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 후속조치

-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관련조문(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삭제

□ 시행일 :  2010. 7. 26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