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입법예고기간 : ’20.6.19～7.29)

가. 혼합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의결절차 마련(안 제5조의2 제3항)

□ 혼합형 민자사업(BTO+BTL)의 경우 일부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한도액 제출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한 절차 규정 마련

나. 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 혼합형 민자사업(BTO+BTL)의 경우 일부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지급금추계서 규정이 없어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한 절차 규정 마련

다.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계기간 상향(안 제21조의2 제1항)

□ 민간투자법 개정(’20.3.31)에 따라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이 10회계연도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동일하게 규정

라.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방법, 절차 마련(안 제35조의4 신설)

□ 민간투자법 개정(’20.3.31)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관한 정보 공개,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

○ 재무모델 및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실시협약서를 주무관청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