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4)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과다한 제출도서 지양(안 2.2, 별표 1 및 별표 2)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의 단계에서 과다한 도서 및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함.

나. 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 지양(안 3.1, 3.4 및 3.6)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 심의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함.

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현행화(안 6.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함.

라.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명확화(안 6.3)

건축위원회 심의를 ‘지자체가 지정·공고한 지역’으로 축소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심의지역을 심의기준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

마.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안 7.1)

「건축법」제4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중 “심의시 제출 설계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을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심의기준, 심의 대상, 심의 시 제출 설계도서 등”으로 한다.

2.2 중 “서류”를 “도서 및 서류”로 한다.

2.4 중 “구조안전 심의는”을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이하 “구조안전 심의”라 한다)”로 한다.

2.5 중 “서면”을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한다.

2.10 중 “6.2.1의 구조안전심의는”을 “구조안전 심의는”으로 한다.

2.11 중 “6.2.1 다목의 구조안전”을 “구조안전”으로 한다.

3.1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은 이 기준에서에서 정한 범위와 사항을 토대로 마련하여야 한다.

3.4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심의기준 제·개정 전에 지역의 주민 및 대한건축사협회(지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4.1을 삭제한다.

3.5 중 “3.4에 따라 확정된 심의기준은”을 “심의기준은”으로 한다.

3.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6 제·개정한 심의기준은 3.5에 따른 공고 즉시 국토교통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1 중 “매월 1회이상 정기회의”를 “정기회의”로 한다.

5.2 중 “6.2.1 다목에서 규정한 구조안전”을 “구조안전”으로 한다.

5.4 중 “있는”을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6.2를 다음과 같이 한다.

6.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은 용도, 규모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에 기재하여야 한다.

6.2.1과 6.2.2를 삭제한다.

6.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이하 “심의지역”이라 한다)은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심의지역의 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에 기재하여야 한다.

6.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의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지정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7.1 중 “6.2에서 정한 심의 대상 건축물의 심의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2.1 다목의 구조안전”을 “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으로 한다.

7.4 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을 “구조안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1 이 기준은 「건축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시 제출 설계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1.1 -----------------------------------------------------------------------------------------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심의기준, 심의 대상, 심의 시 제출 설계도서 등 ------------------------------------------------------------.
2.2 지방자치단체별 심의기준에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보다 과도한 기준(예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 00%이상, 다락 설치제한 등)을 명시하지 않으며, 이 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한 서류 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 도서 및 서류 ----------------------------.
2.4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상정) 되지 않도록 신속히 개최하여야 하며, 여러 심의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기 위해 심의 개최를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조안전 심의는 심의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2.4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이하 “구조안전 심의”라 한다) ----------------------------.
2.5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5 -------------------------------------------------------------------서면 등 비대면 방식--.
2.10 6.2.1의 구조안전심의는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본다.	2.10 구조안전 심의는 --------------------------------------------.
2.11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 이전에 6.2.1 다목의 구조안전 심의를 받는 경우 심의결과는 건축허가 내용과 상반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건축허가 받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서 정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단, 구조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설계부실로 인하여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11 ------------------------------ 구조안전 -----------------------------------------------------------------------------------------------------------------------------------------------------------------------------------------------------------------------------------------------------------------------.
3.1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은 이 기준에서에서 정한 범위와 사항을 토대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 운영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지역별 여건이나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공동주택 적용기준, 친환경에너지, 생태계획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3.1 --------------------------------------------------------------------. (삭 제)
3.4 심의기준 제·개정 전에 지역의 대한건축사협회(지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법령의 근거 없는 별도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건축(건설)관련 소위원회와 협의(보고)후 개정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3.4 --------------------------------------------------------------- 한다.
3.4.1 지방의회 협의(보고)는 심의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및 범위 등에 따라 광역 또는 기초지방의회와 한다.	3.4.1 (삭 제)
3.5 3.4에 따라 확정된 심의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3.5 심의기준은 ----------------------------------------------------------.
3.6 제·개정한 심의기준은 3.5에 따른 공고 즉시 국토교통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의 근거없는 별도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대한건축사협회(지부)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3.6 --------------------------------------------------------------- 한다.
5.1 위원회는 위원 참석 및 예측 가능한 심의 등을 위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수시회의 및 서면심의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5.1 ------------------------------------------ 정기회의 -------------------------------------------------------.
5.2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상정)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여러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는 사례를 지양한다. 다만, 6.2.1 다목에서 규정한 구조안전 심의는 신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5.2 ----------------------------------------------------------------------------------------------------------------------------------------- 구조안전 ------------------------------------------------.
5.4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으로부터 회의록 공개요청(열람 또는 사본제공)이 있는 개인 식별(이름, 소속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요청은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2.2 ------------------------------------------------------------ 있는 경우에는 ----------------------------------------------------------------------------------------------------- ------------------.
6.2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6.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은 용도, 규모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에 기재하여야 한다.
6.2.1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6.2.1 (삭 제)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삭 제)
나.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나. (삭 제)
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다. (삭 제)
6.2.2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명확히 규정	6.2.2 (삭 제)
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가. (삭 제)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나. (삭 제)
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다. (삭 제)
<신 설>	6.3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이하 “심의지역”이라 한다)은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심의지역의 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6.3.1 심의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지정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7.1 6.2에서 정한 심의 대상 건축물의 심의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2.1 다목의 구조안전 심의는 착공신고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심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7.1 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 -----------------------------------------------------------------------------------------------------------.
7.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제출도서는 〔별표 2〕와 같다	7.4 구조안전 ---------------------------------------------.

[별표 1]

심의대상 제출서류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고
계획서	건축계획서	1. 사업 개요 -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규모(층수, 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페율, 용적률 등 3. 사전조사사항 -지반고를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4.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개략조경 및 주차계획 등 5. 주요설비(냉난방, 전기, 통신, 승강설비등)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5, 6은 심의필요시 제출
2. 설계도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횡단면도 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 4. 주차장 배치 계획 5. 공개공지 및 조경배치 계획 등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5. 승강기 위치 등
	입면도	1. 2면 이상 입면계획 2. 외부의 마감재료 계획 등
	단면도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조경계획도	1.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계획 등

[별표 2]

심의대상 제출서류(구조안전심의 대상)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고
계획서	건축 계획서	1. 사업 개요 -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페율, 용적률 등 3. 건축계획 -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주차계획 등
	구조 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2. 하중조건분석 3.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4. 구조 형식선정 계획 5. 구조안전 검토 6. 구조성능(단열, 내화, 차음, 진동장애 등) 7. 각 부 구조계획
	지질 조사서	1. 토질개황 2. 각종 토질시험내용 3. 지내력 산출근거 4. 지하수위면 5. 기초에 대한 의견
	시방서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함) 2. 흙막이 공법 및 도면
2. 설계도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횡단면도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단면도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구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1.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2.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내용 3.구조안전확인서 4.주요부분의 상세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