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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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10호

시행일자 : 2002.  2.  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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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2. 1. 26 공포, □02. 7. 26 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1.건설사업관리관련

ㅇ건설사업관리(CM) 정의

- □건설사업관리자□ 정의(신설 제26조 제2항)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는 종전과 같음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ㅇ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신설 제23조의2)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

ㅇ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신설 제26조 제5항)

- 업무수행과 관련한 고의·과실로 인한 발주자의 재산상 손해 배상

2. 건설업 등록 및 처분

ㅇ시·도지사는 건설업 등록 현황 및 등록기준 신고내용 건설교통부장관에 보고(신설 제9조 제5항)

3. 건설업자 실태관리 강화

ㅇ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경과시 마다 신고 의무(신설 제9조제4항)

- 미신고시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고도 신고치 않거나 허위 신고시

등록말소(제81조, 제83조)

ㅇ등록증 및 등록수첩기재 사항 변경신청 기한(30일) 규정

(제9조의2 제2항)

- 기한내 미신청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00조)

ㅇ건설업등록 결격 사유 대상 법률 확대( 제13조제1항제4호)

- 위반 법률의 제한없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종전에는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및 건산법 위반이 대상이며 결격기간은 5년이었음

ㅇ시·도지사의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신설, 제83조의2)

- 시·도지사 관할구역에서 법 위반 사실 확인시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시정명령 등 요구

-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등을 한 경우 처분 사유 등 건설교통부장관에 보고

ㅇ건교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실태조사 명령 및 결과보고 요구

(신설, 제49조제5항)

4. 법 위반에 제재 강화

ㅇ등록기준 미달시 제재처분 기준 명확화 (제83조)

-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 →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ㅇ등록말소 사유 추가(신설, 제83조)

-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ㅇ시공능력평가 자료 허위 제출시 처벌되는 범위 확대(제97조)

- 건설공사실적  →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재무상태

ㅇ건축물의 시공자의 제한 위반 제재(신설, 제96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 기 타

ㅇ건설업 영위기간 1년미만시 양도 제한 삭제(제20조)

ㅇ건설공사표지 게시 및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발주자 통보 의무

(신설, 제22조제4항, 제42조,제99조,제100조)

- 공사표지 미게시 : 5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사대장 발주자 미통보 : 250만원이하 과태료

6. 시행일 (부칙)

ㅇ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02. 7. 26)

ㅇ이 법 시행전 건설업등록증 등의 기재 사항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 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함

ㅇ이 법 시행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