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32		발의연월일 : 2016. 10. 28. 발 의 자 : 주호영ㆍ박인숙ㆍ이종배 박명재ㆍ이학재ㆍ김현아 곽대훈ㆍ이채익ㆍ강효상 김성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일본 도호쿠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로 인한 원자로 방사능 유출 재난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세계적으로 지진재난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여길 수 없는 상황이며(최근 10년간 매년 40회 이상 지진발생),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물의 증가와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지진에 대한 취약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완공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생 략)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