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공기산정 적정성 심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19.4.23)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150명 → 300명으로 확대(제9조제2항제2호)

ㅇ 지방심의위원회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제17조제2항제3호 신설)

- 지방계약법에 따른 대형공사(300억 이상), 특정공사(300억 이하 대안입찰·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

ㅇ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제19조제4항제3호 신설)

-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대형공사(300억 이상), 특정공사(300억 이하 대안입찰·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

ㅇ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제19조)

- (종전)위원 정수의 5분의 2 → (개정)위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 임명·위촉 가능

-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함(조달청 발주의 경우 조달청과 수요기관 소속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