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 최소화, 재사용 가능한 순환자원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16.5.29 공포, ’18.1.1 시행)한 ‘자원순환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6.8～7.18)

□ 주요 내용

[ 시행령 ]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제35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등이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전년도 폐기물 처분량 기준으로 산출하고, 감면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종산정 등 부과 징수와 관련된 절차 구체화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ㅇ 폐기물을 순화이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하여 처분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건설공사 현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안 제29조)

- (배출 신고) 건설공사 등으로 사업장폐기물(5톤이상)을 배출하는 자는 해당연도 12월말 이전에 폐기물 배출을 종료하여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종료된 날 기준 30일이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2개 연도 이상 걸쳐 배출하는 경우 마지막 연도에 배출 신고

※ 벌칙 :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작성한 자과태료 100만원이하(법 제36조)

- (납부고지) 환경부 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고지

- (납부) 배출자는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

- (산정기준)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량에 아래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 (안 제25조, 별표4)

폐기물 분류		요율 및 금액 기준
		매립처분의 경우	소각처분의 경우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	가.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나. 불연성	kg당 10원	-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산정지수) 최초 적용연도를 1로하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안 제26조)

- (감면기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 마련 (안 제24조)

‧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납부대상자가 스스로 조성한 매립시설에서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 소각 과정에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경우 등

- (이의신청) 납부고지 받은 사항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안 제32조)

[ 시행규칙 ]

○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의 종류(안 제3조·제4조)

- 폐기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순환이용 관련 시설을 종합하여 자원순환산업과 자원순환 시설의 종류를 구체화

○ 자원순환 통계조사 세부 항목 설정(안 제12조)

- 5년마다 자원순환 실태에 관한 사항을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하고, 매년 폐기물 발생·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을 서면조사를 통해 작성토록 함.

○  시·도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방법(안 제14조)

- 시·도지사가 매년 5월 말일까지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시·도가 설정한 목표가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에 부적합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제출자료(안 제32조～제33조)

- 폐기물처분량 증명 자료 등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토록 함.

※ 시행일 : 시행령․규칙 ‘18.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