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공동도급 운영 실태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행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공동도급의 한 방식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이 규정되어 활용 중이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요청을 수용하여 불공정하도급 개선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명목으로 동 제도의 활성화 및 대상금액 확대를 적극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책개선에 활용코자 주계약자공동도급 운영실태 조사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실태조사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업체명, 공사명 등은 비공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0. 8.

대한건설협회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입니다 ◑

응답자 개요 / 실태조사 대상 공사개요
응답기업 정보	업체명		담당자 (응답자)	(성 명)
	소재지	(시·도)		(연락처)
실태조사 대상 공사개요	공사명
	발주자명
	도급금액		공사기간 (착공~준공)	~
	주계약 공종명		부계약 공종명	(복수기재 가능)
	업종비율	주계약( )%, 부계약공종1( )%, 부계약공종2( )%, 부계약공종3( )%,

◐ 다음은 기본 질문입니다 ◑

[문1] 귀사가 최근 3년 내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수주한 공사는 총 몇 건 입니까?

(                                         )건

[문2] 귀사가 최근 3년 내 공공공사 수행 비중은 대략 몇 % 입니까?

(                                         )%

◐ 다음은 주계약자공동도급의 전반적 만족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

[문3] 귀하가 생각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전반적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불만족 ⟵―①―――②―――③―――④―――⑤―⟶ 매우 만족

[문4] 귀하가 생각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장점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복수응답 가능).

① 주계약자의 불필요한 간섭배제     ② 작업능률 향상

③ 동반성장·상생협력 강화          ④ 원·하도급자 간 분쟁 감소

⑤ 고용창출 확대                    ⑥ 신속한 의사결정

⑦ 책임시공 강화                    ⑧ 분명한 하자책임

⑨ 부계약자의 채산성 확보           ⑩ 공사품질 향상

⑪ 책임시공 강화                    ⑫ 부계약자의 공사수주 기회 확대

[문5] 귀사가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의 사업을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다음은 주계약자공동도급 실태조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

[문6] 입찰단계 공동수급체 구성 시 부계약자는 어떠한 루트로 섭외하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현재 협력업체 Pool                     ② 기존 협력업체

③ 개별 접촉을 통한 별도 섭외            ④ 공동도급 협정 지원민간서비스를 통한 섭외

⑤ 지자체/협회 제공 리스트를 통한 섭외   ⑥ 기타(                                )

[문7] 귀사는 입찰단계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시 부계약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① 만점 업체 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② 네트워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③ 별다른 어려움을 겪은 적 없음

[문8] 귀사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부계약자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까?

①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간 협약을 통해 별도 업무 분담(☞ 문 8-1로)

② 주계약자가 모든 업무 수행

[문8-1] (문8에서 ①로 응답한 경우) 부계약공종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역할분담 비중을 백분율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무 내 용		주계약자 역할 비중	부계약자 역할 비중	계(%)
시공계획 수립·관리	인허가 및 선임계 제출			100
	각종 관리계획 수립 등 공무 총괄			100
	공정계획 및 세부공정계획 수립			100
	현장상황 변화에 따른 공정관리			100
	인력·자재·장비투입 관리			100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 관리			100
품질·환경·안전·민원대책의 수립·시행·관리	공사현장 상황 조사			100
	품질관리대책 수립·시행·관리 (품질관리자의 품질관리 등)			100
	환경대책 수립·시행·관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100
	안전대책 수립·시행·관리 (안전교육, 안전관리시설 설치 등)			100
	민원최소화 대책 수립·시행·관리 (인근가옥, 도로 민원방지 등)			100
재무사항 관리	총괄 기성청구서 및 정산내역서 등 작성, 청구			100
기타 제반 행정처리	기타 제반 행정처리 총괄			100
그 외 업무				100

[참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공동경비의 분담 등)

<생  략>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문9] 종합적 계획·관리·조정 업무의 비용 분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업무 분담 내용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비용 분담(☞ 문 9-1로)

② 발주자가 분담한 비율을 기준으로 비용 분담(☞ 문 9-1로)

③ 기타 주·부계약자 간 협의한 비용 분담(☞ 문 9-1로)

④ 분담하지 않음

[문9-1] (문9에서 ①,②,③으로 응답한 경우) 종합적 계획·관리·조정 대가 지급 명시내용(공동수급형정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실제 협약내용 대로 관련 비용이 주계약자에게 지급되었습니까?

① 협약내용대로 지급되었다.

② 협약내용대로 지급되지 않고 별도 합의되어 지급되었다.(☞ 문 9-2로)

② 실제 협약내용과 달리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문 9-2로)

[문9-2] 협약내용대로 종합적 계획·관리·조정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0] 계약이행과정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부계약자의 역량 부족으로 주계약자가 추가 업무 부담

② 시공, 관리, 하자책임 불분명

③ 부계약자 지위 확대로 주·부계약자 간 잦은 의견충돌 발생

④ 주계약자에게만 책임을 요구하는 발주자(공사감독관)의 변치 않는 태도

⑤ 공통경비, 종합적 계획·관리·조정 대가 비용 분담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⑥ 각자 공종만을 고려하여 전체 공사진행의 지연

⑦ 발주기관의 불명확한 공종 분리 및 설계내역서 작성에 따른 주계약자의 추가 피해

⑧ 기타(                                                                             )

[문11] 계약이행과정에서 부계약자와의 협조는 원활히 이루어졌습니까?

① 기존 종합업체 간 공동도급 수준가 큰 차이가 없었다(원활히 이루어졌다)

② 부계약자의 비협조, 주·부계약자간 다툼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구체적 사례>

[문12] 계약이행과정에서 부계약자와 공종 간 유기적 연계 미흡, 불분명한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해 주·부계약자 간 다툼 등이 발생하였습니까?

① 기존 종합업체 간 공동도급 수준가 큰 차이가 없었다(원활히 이루어졌다)

②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불분명한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구체적 사례>

[문13] 계약이행과정에서 부계약자의 부당한 손실보전 요구, 민원처리 거부 등 불공정행위 및 계약미이행 행위가 있었습니까?

① 불공정행위 및 계약미이행 행위가 없었다

② 불공정행위 및 계약미이행 행위가 있었다.

<구체적 사례>

예시) 부계약자의 실행예산 초과로 이에 대한 손실보전 요구, 공통경비 지급 거부 등

[문14] 계약이행과정에서 부계약자를 대신하여 부계약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신청·계약금액 조정, 기성신청 등 관련업무를 대신 처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구체적 사례>

예시) 부계약자를 대신하여 기성청구를 위한 내역서 작성

[문15]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주자의 관리(협의체 운영, 주·부계약자 이견 발생 시 조정 등)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①―――②―――③―――④―――⑤―⟶ 매우 잘 이루어졌다

[문16] 계약이행과정에서 부계약자의 자재·장비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습니까? 만일 있었다면 주계약자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구체적 사례>

예시) 대납 등

[문17] 기타 주계약자공동도급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