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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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221호

시행일자 : 2004.  6.  2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공사대장통보 철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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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26조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03년 12월 31일까지는 3억원이상)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우리시회는 그동안 동 제도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안내하고 교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지연통보)로 과태료처분을 받는 업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 처분현황>

구 분	□0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업체수	18개사	15개사	9개사	-	-	28개사	70개사
건 수	23건	15건	9건	-	-	39건	86건

3. 향후 회원사에서는 전담직원 지정, 사내전파교육 등을 통하여 동 제도의 이행을 당부드리니 미통보(지연통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요약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요약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 통보주체는?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    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

□ 통보대상공사의 범위는?

- □04. 1. 1부터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

(□03. 12. 31까지는 3억원 이상)

- 민간공사, 공공공사 모두 해당됨.

-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관급자재비는 포함하지 않음.

□ 통보내용은?

-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 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시공참여자 현황 등을 통보

□ 통보시기는?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

- 통보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통보

□ 통보방법은?

- 건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통신망(www.kiscon.net)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 통보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www.kiscon.ne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