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규제개혁과제

2010. 12.

	목 차
<건설산업 생산체계 분야> 1. 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중복인정 합리적 적용 6 2.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처 일원화 8 3. 부당한 건설관련 업종분류 규제개선 9 4. 건축설계 진입제한 규제개선 11 5.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 14 6. 공공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의무심사 규제개선 16 7. 하도급계획의 적성성 사전심사 규제개선 17 8. 하수급자 선정관련 규제개선 18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19 10. 건설공사의 직접시공대상공사 확대 22 11. 건설공사 금품수수행위 금지 처벌 개선 25

<입찰․계약 분야>

1. PQ기준의 합리적 개선	29

2.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32

3. 공사규모별 입․낙찰제도 다양화	36

4.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38

5. 건설업체 중복처벌규제 합리적 완화	42

6. 일괄입찰 등의 입찰취소에 따른 설계보상제도 개선	46

7. 지체상금율과 대금지급 지연 이자율간 격차 해소	48

<주택·도시‧건축 분야>

1. 주택경기 활성화	51

2. 주택 분양가상한제 개선	56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 개선	60

4. 재건축·재개발사업관련 규제개선	65

5.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규모 규제 완화	68

6.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	70

7. 건설관련 부담금 개선	72

<민자사업 분야>

1. 투자위험 분담범위 및 적용대상 확대	76

2.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 지급금 영구화 및 산정범위 확대	78

3.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80

4. 건설보조금 확대를 통한 통행료 인하	83

5. 부대․부속사업 합리적 추진	85

6. SOC채권 활성화 등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추진	87

7. 민자사업 자금재조달 규제 완화	89

8. 민자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완화	91

9. 적격성조사 산정방법 및 추진절차 개선	93

10. 대체(경쟁) 시설 신설로 인한 손실보상	95

11. 민자사업의 평가체계 개선	97

12. 최초제안자의 우대가점 부여제도 개선	99

13.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101

14. 기업도시내 국내․외 영리 의료기관 설립･운영 허용	103

15.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105

16.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의 기업도시 적용 배제	107

<건설공사 관리 등 기타분야>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현장실정에 맞게 개선	110

2. 건설환경 관련 법령 위반시 처벌기준 완화	111

3. 산재․고용보험의 원수급인 일괄가입 규제개선	113

4. 건설기술개발 투자 권고 대상 축소	116

5. 국도건설공사의 불합리한 품질시험비 산정기준 개선	118

건설산업 생산체계 분야

1. 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중복인정 합리적 적용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9.11.10) 및 시행(2010.2.11)

□ 규제현황

ㅇ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기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 일부 중복인정을 신설

- 자본금의 경우 이미 인정받은 업종의 자본금 1/2을 한도로 1회에 한하여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1/2을 중복인정

(예시) 건축공사업자가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시 자본금 기준

․현행 : 건축(5억), 토공(2억) ⇒ 업종별 각각 충족 : 총 7억

․개정안 : 건축(5억), 토공(2억) ⇒ 1억원만 추가    要 : 총 6억

- 기술능력의 경우  동일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 고시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중복 인정

◦ 개정 시행령은 건설업종 추가등록시에만 적용되고 시행 전 이미 다수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는 적용대상 아님

□ 문제점

◦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이미 2개 이상의 다수 업종을 등록하고 있는 건설업자에 대한 역차별 초래 및 형평성 상실

- 기존의 다수 업종 보유자와 추가등록하는 건설업자에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 없음

※ 사례 가. 참조

◦ 기 중복 보유자에 대한 차별은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취지와도 맞지 않음

※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다양화ㆍ복합화로 다수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면허 보유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충족토록 되어 있어 건설업자가 다수면허 보유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중복인정하기로 함

◦ 다수업종 보유자들의 건설업 재 등록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

- 기존의 다수업종 보유자들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업종 중 일부를 반납하고, 재 등록하는 경우 예상

※ 사례 나. 참조

- 형평성의 원칙상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다수업종 보유자들이 편법을 통해 법 적용을 받게 만듦으로써 정부가 편법자를 양산하는 결과

	사 례
가. 개정 시행령 전,후 다수업종 보유업자의 자본금기준이 다름 ① 시행 전 이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함께 보유 →건축(5억)+토목(7억)⇒업종별 각각 충족 : 총12억 ② 시행 후 건축공사업자가 토목공사업 추가등록시 →건축(5억)+토목(7억)⇒4억5천만원만 추가要 : 총 9억5천만원 나.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후 6월내 재등록하는 사례 -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자가 개정 시행령 적용받기 위해 건축공사업(또는 토목)을 폐업에 의한 등록말소후 6월내 재등록 ※ 폐업신고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후 6월내 재등록시 등록번호 신규부여를 제외하고는 폐업신고전 건설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 모두 승계(건산법제85조의2)

□ 개선방안

◦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2개 이상의 다수업종 보유업체도 등록기준 중복인정을 적용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실장 : 이충렬)  02-3485-8261,3~4

2.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처 일원화

□ 관련규정

ㅇ건설산업기본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63호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 규제현황

ㅇ종합․전문간 겸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실적신고 접수 및 시공능력 평가․공시”를 각각 업종별 소관협회에서 처리토록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08.4.22)

□ 문제점

ㅇ“건설산업기본법” 이라는 동일 법령에 의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업종별로 실적신고 접수처가 상이하여, 업종별로 협회에 중복 가입하거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업체의 불편 및 부담 가중

* 종합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 대한설비건설협회

* 시설물유지관리업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이외 기타 전문업종 : 대한전문건설협회

ㅇ재무상태, 기술인력, 기업현황 등 공통사항에 대해서도 중복적으로 서류를 작성,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비효율성 초래

□ 개선방안

ㅇ업종별 소관 협회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현행과 동일), 겸업업체의 경우 업체 편의를 고려하여 주업종 소속 협회에 일괄신고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실장 : 진장욱)  02-3485-8321,2~3

3. 부당한 건설관련 업종분류 규제개선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건설산업기본법), 지식경제부(전기공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안전부(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문화재보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규제현황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의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별법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

□ 문제점

◦ ‘해당 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지식경제부 등 타 부처 관할로 이관시켰으나 산업의 발전보다는 업역다툼으로 변질

- 신시장의 육성,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발전보다 해당부처의 보호주의적 정책에 따라 영세·소규모 중소업체 위주로 시장 재편

◦ 과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인해 산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운영

-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분리발주 및 도급자격을 둘러싼 규제로 인해 해당면허가 있더라도 함께 도급받을 수 없어 공사수행상 비효율 및 산업시스템의 왜곡 초래

- 분리발주 등의 보호정책으로 인해 외부와의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 통한 산업발전보다는 업종내부간 나눠먹기식 시장구도 형성

□ 개선방안

◦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업 등 공사관련 면허(등록)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

-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적으로 관할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실장 : 이충렬)  02-3485-8261,3~4

4. 건축설계 진입제한 규제개선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 건축사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규제현황

◦ 현행 건축사법은 건축사에 건축물 설계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면서, 건설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

- 건축설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인 경우에도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함

※ 건축사법 제23조제4항의 건축사사무소명칭 의무적 사용 규제는 국경위 건설산업선진화방안에서 폐지키로 결정(‘09.3.26, 국경위 제11차 회의)했으나, 건축사업계의 반발로 개정 불발

◦ 최근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표자가 건축사 아닌 자의 설계업무를 허용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

- 건축사 아닌 자가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를 채용한 법인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업무에 한해서 허용(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개정, ‘09.6.30)

․국토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개정, ‘09.8.31)

: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건축물과 국가 및 지자체의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발주건축물

◦ 선진외국의 경우 제한규정 없음

□ 문제점

◦ 건축설계업 영위시 대표자자격을 건축사로 제한하고 상호를 ‘건축사사무소’로 의무화한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업과 건설업(시공업)의 상호발전 저해

※ 일본의 경우 법적․제도적 제약없이 제네콘이 설계 및 시공 모두 가능하여 실제 설계 수행 가능한 조직 보유

◦ 건축사를 상당수 보유하여 설계능력을 갖춘 대형건설업체가 세계적인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제도적 장애

- 건설절차, 계약제도 등 세계시장이 통합․표준화되어 가는 추세에 대응 곤란하고, 대규모 사업 등 새로운 시장의 창출 및 선점 불가

◦ 건축설계분야 기술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됨

-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노하우 등 피드백 효과가 차단되는 문제

※ 친환경설계(공기청정시스템, 층간소음방지시스템 등), 유비쿼터스 정보화 주택 상품 개발, 구조 경량화 기술, 리모델링 요소기술, 재료․설계․시공 통합시스템, 고성능․고효율 구조시스템 등 설계와 시공기술의 “상승효과” 차단

◦ 건축설계와 시공의 분리에 따른 시공상 비효율 초래

- 공종별 설계서 내용에 대한 상호 유기적 검토가 미흡하고 이로 인한 설계서 불일치 등 잦은 설계변경 등 비효율 발생

※ 설계단계의 Value Engineering 미흡에 따른 자원의 낭비, Fast Track 등 공기단축을 위한 첨단공법 활성화 저해

◦ 건설업체의 설계업 허용시 설계의 독창성, 건축사업무의 독립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설계업무는 자격있는 건축사가 수행하는 것이고, 독창성은 ‘예술적 가치’로 발주자 및 설계자의 수준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건설업체의 설계업 허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 없음

◦ 칸막이식 진입규제는 건축설계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품질저하만 초래

- 시공과정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가 설계할 경우 오히려 품질이 더 좋은 설계가능

□ 개선방안

◦ 건설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 건축설계업 허용

- 건설업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설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임

□ 기대효과

◦ 설계․시공간 환류증대로 건설생산 효율성 증대효과 기대

◦ 고부가가치 획득을 지원하는 다양한 영업운영 형태 지원

(EC, EA, AC, AE 등)

◦ 수요자인 발주자의 발주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실장 : 이충렬)  02-3485-8261,3~4

5.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 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규제현황

◦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민간․공공공사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여야 함

◦ 선진외국의 경우 제한규정 없음

- 미국의 경우 일부주에 분리발주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의 부정부패, 예산절감 등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폐지 또는 사문화됨

□ 문제점

◦ 전기․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와 복합되어 시공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설생산의 비효율과 행정력낭비 초래

- 시공연계성 저하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공기지연 등 시공상 비효율과 비용낭비를 발생시키고,

- 시공업체간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와 하자발생시 원인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발생

◦ 민간공사까지 적용함으로써 민간건축주의 자율적 발주방식제약 등 과도한 규제로 작용

- 분리발주에 따라 비용이 증가되고 불편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간에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

※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05.11.22) 및 국토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 종합보고서(‘09.1.22)에 포함되었던 사안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확보 위해 조속 개선 필요

※ 제도개선 지연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정책의 목표를 상실케 하고, 행정력 낭비, 정부 정책추진에 대한 신뢰도를 하향시키는 결과 초래

< 문제사례 >

◦ △△시 도시개발공사 발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공사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를 각각 분리시공후 시운전 결과 3개동이 가동되지 않아 미장이 완료된 구조체나 조적벽을 헐고 재시공하여 공사비증가, 공사지연 및 분쟁발생

□ 개선방안

◦ 전기․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규제 조속 폐지

- 특히 민간 건설산업분야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즉각 폐지

※ 필요한 경우만 분리발주하도록 법령 개정

□ 기대효과

◦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로운 계약패키지 구성 가능

- 시공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발주방식 선택

- 계약패키지 구성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의식 증대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실장 : 이충렬)  02-3485-8261,3~4

6. 공공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의무심사 규제개선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자 보호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가능토록 하고, 공공공사는 의무적으로 심사

-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 금액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 하도급계약의 법적 규제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차단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함에 있는 만큼 필요최소한으로 한정 필요

◦ 개별 하도급 계약의 특성, 계약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 기준(82%)을 적용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반함

◦ 발주기관은 하도급 저가심사 요청시 심사치 않고 원사업자에게 82% 이상으로 하도급계약 강요

- 또한,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 및 부작용 발생

□ 개선방안

◦ 공공발주기관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무 규제 폐지

-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발주자가 심사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하여 발주자의 재량권 확대 도모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공사의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시 하도급적정성 심사 면제하는 건산법 개정안 재입법예고(‘09.7.13)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실장 : 이충렬)  02-3485-8261,3~4

7.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사전심사 규제개선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업자는 일정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08.1.1)

- 하도급계획서에는 하도급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 방식, 하도급자, 하도급 금액 등이 포함

◦ 현재 하도급 금액은 하도급 저가심사를 통해 일정한 하도급률(82% 이상)이 확보되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직불 등의 제도적 장치 구비

- 이러한 가운데 계약 전 하도급계약내용 심사로 원도급업자 기업 활동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 초래

- 대규모 공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하도급 공종이 30～50여 개에 달해 사전 심사시 정상적인 하도급 견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하도급 계획서 준비․제출 기간이 너무 짧아 전문성 있는 우수한 하도급자의 선정이 불가능하고, 다면허보유 대형 전문건설업체에 일괄해서 하도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한계

- 결국 대형 전문업체만을 위한 제도로 중소전문업체는 재하도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 개선방안

◦ 현실성이 결여되고, 업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하도급계획서 제출규제의 폐지 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로 일원화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건산법 제31조) :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 미달시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 심사의무 있음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실장 : 이충렬)  02-3485-8261,3~4

8. 하수급자 선정관련 규제개선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 현황 및 문제점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3항)

- 단,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서면승인시 하도급 가능

◦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인이 용이하여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

◦ 하도급계약 대상자의 결정은 원수급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영업활동임에도 법으로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 도급공사의 성격상 원수급인에게 완성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발주자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우려 할 필요없음

․공사에 대한 문제발생시 발주자는 원수급인에 책임추궁 및 하수급인에 대한 우려시 하수급인 변경요구로 해결 가능

◦ 대․중소기업 상생과 수주양극화 해소 및 신기술 이전 활성화 등을 위해 동 규정의 개선필요

□ 개선방안

◦ 도급계약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수급자 선정이 가능토록 하도급 규제완화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실장 : 이충렬)  02-3485-8261,3~4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3 및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18(‘09.8.20)

□ 규제현황

◦ 원수급자가 하도급할 경우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

- 2개이상의 신용평가기관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이상을 받은 업체는 면제

- 면제대상을 예외없이 회사채 평가등급으로 한정

※ 현행 신용평가기관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 관련규정 : 하도급법 제1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 공정위고시 제2009-18호(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원수급자의 부도로 인한 하수급인의 대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 동 제도는 원수급자 부도우려 없고, 하도급대금지급에 이상이 없는 우량업체에 대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 도입된 면제제도

□ 문제점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이 과거 건설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강화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 우량한 업체마저 지급보증 해야 하는 불합리 야기

- 면제기준이 IMF라는 금융위기로 인해 강화되었다면 경제환경 개선정도에 따라 기준은 변경되어야 함

․최초 도입시 :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AA등급 이상(120개사)

․IMF 금융위기이후 : 2개이상 신용평가기관 회사채평가 A등급 이상(20여개사)

◦ 또한,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업체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업체보다 우량한 경우에도 동 보증의 면제사유에서 제외됨

- 회사채를 발행하던 업체가 이를 상환하면 재정여건이 더 개선됐음에도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결과 초래

※ 대우건설은 회사채를 만기상환함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됨(‘08.1.27)

- 하도급자 보호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증기관의 수입만 납부하는 결과 초래

※ H건설의 ‘03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부담액 약 40억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2개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회사채 예비평가 등급’이 A등급 이상인 경우 동 보증 면제업체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 혼재

- 동 사항은 법에 명시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 변경시 유권해석이 달라질 우려 있음

※ 면제업체로 인정한 사례(삼성중공업, ‘05.6.10)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서정법무법인, ’06.8.3)

◦ 회사채 발행하지 않는 업체가 동 보증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평가 방법 도입 필요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관의 기업신용평가까지 보증면제 대상기준으로 인정 필요

※ 재경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상 경영상태평가도 신용정보업자의 기업신용평가기준을 동등하게 인정

- 회사채와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가 동일한 ‘기업신용평가’와 ‘회사채 예비평가’를 보증면제 대상으로 인정가능

※ 신용등급 평가요소 : 사업위험평가, 재무위험평가

□ 개선방안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

- (현 행) 2개이상 신용평가기관 회사채평가 A등급 이상

→ (개선) 신용평가기관 회사채평가 BBB등급 이상

◦  회사채 평가 BBB는 향후 1～3년 후의 기업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동 기간내 부도위험은 거의 없음

- 국가에서도 회사채평가 BBB 등급 이상 업체는 원리급 지급능력 및 안정성이 양호한 투자대상 업체로 인정하고 있음

※ (관세사후납부제도) 관세 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시 관세 상당 담보제공을 생략(신용담보업체 : BBB등급 이상 업체)하고 신고수리후 15일 이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IMF 이후 건설업계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업계전체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99 : 605% → ’06 : 161.49%)

※ 신용평가전문기관(한신평, 한기평, 한신정)의 회사채평가에서 “BBB” 등급을 받은 업체(25개사)중 최근 8년간 부도 발생은  전무하며 하도급 대금을 대부분 현금결제하고 있음

◦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우량업체가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용기준 확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면제대상에 회사채 예비평가, 기업신용평가 포함

※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및 공정위 고시 제2009-18호(‘09.8.20)

□ 기대효과

◦ 부도위험이 없는 업체의 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담 등 기업부담 절감

◦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업체 우량업체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업체간 부담 경감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실장 : 이충렬)  02-3485-8261,3~4

10. 건설공사의 직접시공대상공사 확대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 현   황

ㅇ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는 의무대상공사를 1건 공사금액 100억원 이하, 의무시공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시행령에서 1건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공사, 30%이상 적용토록 규정하여 법 취지와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실효성 반감

(직접시공제도 확대 필요성)

① 건설업체의 책임시공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확보에 기여

- 시공능력 없는 부실업체들이 입찰브로커화 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도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

② 중층적 하도급단계의 단순화를 통한 건설프로세스 개선으로 낭비적 거래비용 절감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개선

- 원수급인의 고용․직접 관리대상 근로자가 늘어나고, 적정공사비가 현장에 투입되는 결과

- 부적격업체의 불법전매로 인한 공사비 누출 방지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④ 시공․관리가능범위 내에서의 수주패턴 정착 등을 통한 부실업체 퇴출로 인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보 가능

- 단순물량확보만을 위한 과당입찰경쟁을 해소하여 중소업체의 실질적인 물량증대 효과 유발

- 현장관리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 인력 증가함에 따라 적정규모이상 수주시 사실상 직접시공 불가능

⑤ 직접시공의무제도가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수급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상기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커 대부분 선진외국은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독일등의 경우 직접시공비율은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금액 규모를 한정하고 있는 사례 없음(별첨)

⑥ 부실․부적격업체 퇴출을 통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에 기여

- 직접 시공능력 없는 부실․부적격업체들이 자연도태 되도록 하여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에 기여

□ 개선 방안

ㅇ 책임시공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제도의 확대 필요.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대상공사금액 설정 필요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에 대상공사금액 및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실장 : 이충렬)  02-3485-8261,3~4

(별첨)

외국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운영사례

구 분	내 용
미국	ㅇ 계약금액의 일정비율 이상 직접시공토록 강제 - 50%이상 : 연방고속도로청, 뉴욕주, 미국육군공병단 등 - 30%이상 :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버지니아주 등
영국 (교통부 도로국)	계약금액의 60%이상을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프랑스	qualibat(건축분야에 있어서 자격증명․품질보증 증명기관)은 원도급의 직접시공비율 70%이상을 요구
독일 (베를린주, 바이에룬주 등)	연방정부에서 공공공사에 대한 원수급인의 최소 직접시공비율을 30%이상으로 규정
일본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약관」제6조에서 공사의 일괄위임이나 일괄하도급 금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2000년 시행)」제48조및제58조에 직접시공의무화 및 벌칙규정 둠 - 하도급 무효, 하도급금액의 0.5%~1% 벌금부과 - 불법소득 몰수 및 면허정지, 엄중시 영업허가 취소

11. 건설공사 금품수수행위 금지 처벌 개선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 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 2, 제83조제12호 및 제95조의 2

□ 현황 및 문제점

ㅇ 법인의 의사와 무관한 개인의 잘못으로 뇌물수수행위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시에도 법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

ㅇ  피사용자의 불법행위가 기업의사와 관계없는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을 확대 적용, 처벌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 뇌물공여행위가 사용자의 연관성에 따라 처벌되도록 하는 것이 행위자 처벌 원칙에 충실한 것이며

- 기업에 대한 처벌대상은 기업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

ㅇ 피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로 처벌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

- 등록말소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게 될 경우 소속업체의 직원 및 건설기술자의 실직,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등 다수의 선량한 조직구성원에게 피해가 전가됨

- 영업정지 처벌 또한 타 공사현장의 시공의욕 저하,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지연 등 경영부담 가중 초래우려

ㅇ 처벌규정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며 현실은 불법행위를 최소화 하는 것임

- 동시에 200개이상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대형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 위반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

- 건설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

ㅇ 개인의 비리와 회사차원의 비리, 뇌물공여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토록 하는 것은 처벌만능주의에 해당

- 개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뢰할 경우 그 결과가 부실시공 등으로 나타나 법인에 대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며

- 발주자가 뇌물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인 ‘을’이 계약해지 등을 우려하여 거부하기 어려움

- 또한 건설업자에게는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상실

※ 법인에 대한 연대책임이 타당하다면 공무원의 뇌물수뢰행위시 해당부처와 해당부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

□ 개선 방안

ㅇ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는 사실상 기업의 도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품수수행위 당사자(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인은 불법행위 개입여부에 따라 처벌할 필요

- 법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의 고의성 및 관련성 등을 고려, 행정청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

․법인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 제83조제12호 삭제 및 안 제8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법인의 의사결정권자의 행위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로 한정

․행위자 : 5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7년이하징역, 1억원이하 벌금

※ 제95조의2

※ 법인차원의 뇌물제공 목적은 기업의 이윤추구이므로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뇌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벌 부과방안 등 검토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실장 : 이충렬)  02-3485-8261,3~4

입찰·계약 분야

1. PQ기준의 합리적 개선

□ 관련규정 및 규제현황

ㅇ  PQ대상 및 기준 자율화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7.21)됨에 따라, 발주기관이 PQ기준을 개정 중

ㅇ  그러나, 토지공, 도로공, 수자원공, 철도시설공 등 일부 발주기관이  PQ기준 개정 또는 개정준비 과정에서 과도하게 변별력을 강화하고 있음

□ 문제점

ㅇ 현행 PQ기준이 이미 부적격·부실업체를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는 충분한 변별력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에 해당

-  PQ제는 200억 이상 공사로서 터널·교량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18개 공종의 공사에 적용되는 고난이 PQ와 300억 이상의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간이PQ로 구분될 수 있는데,

-  간이 PQ는 최저가낙찰율을 적용함에 따라 무분별한 입찰참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PQ라고 볼수 없음

-  고난이 PQ공사의 경우 동일공사 실적평가는 이미 세분화된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준도 변별력이 높아 일부 업체외에는 PQ통과가 어려운 상황

※ 조달청 PQ의 경우, 건축공사는 15개사 내외, 토목공사는 25개사 내외, 준설공사는 13개사 수준에 불과 (공종별 PQ통과자수 : 붙임참조)

※ VIP에 보고된 「건설산업선진화방안」에서 변별력강화, 상대평가 등을 통해 PQ통과자수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자료에서도 빠짐(3.26, 국경위 제11차 회의)

ㅇ PQ변별력을 강화하려는 이유에 논리적 타당성 결여

-  PQ변별력을 강화하려면 현행 PQ기준의 변별력이 문제가 있어 부적격업체가 시공하게 됨으로써 부실공사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야 했으나,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ㅇ PQ변별력 강화는 지금까지 입찰에 참여해 오던 대다수 중견이하 업체들의 입찰참가기회가 박탈됨으로써 이들 업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대기업 위주의 입찰제도 운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 개선방안

ㅇ PQ제도 본래의 취지가 입찰참가업체들이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PQ기준 변별력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함

- 후발업체라도 공사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선발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실장 : 조준현)  02-3485-8281~8

〈붙  임〉

공종별 PQ통과현황(’08기준)

공 종	평균통과자수	총 건수	비 고
교량B	22.8	6
교량C	46.8	4
항만(외곽)	26.3	4
터널	18	1
지하철	0	0	턴키대안으로 발주 (최저가없음)
준설	13.5	2
하·폐수	10.5	2
관람집회	12.6	3
전시	16	2
토목1등급	58.3	22
토목2등급	95.7	23
건축1등급	67.7	3
건축2등급	73.5	4
조경	32.8	6	300억원 이상
전문공사	21	2	상하수도공사
합계		84

2.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 관련규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제48조,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23조

ㅇ 국토해양부 고시 ‘공동도급 운영기준’ 제3조

ㅇ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행정안전부 예규 ‘주계약자공동도급 운영요령’

□ 규제현황

ㅇ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종합건설업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문건설업체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고, 국가기관은 최저가공사중 500억원 이상 공사에 시범시행(LH공사, 철도시설공단)

□ 문제점

ㅇ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간의 자율적 구성 권한을 제한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종합업체간 또는 종합․전문간 구분없이 입찰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제도임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구성원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예 >
① 주계약자(종합건설업자) + 구성원A(종합건설업자) + 구성원B(종합건설업자) ② 주계약자(종합건설업자) + 구성원A(전문건설업자) + 구성원B(전문건설업자) ③ 주계약자(종합건설업자) + 구성원A(종합건설업자) + 구성원B(전문건설업자)

- 따라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시 위의 ①～③번 모두가 가능함에도, 시범 발주기관들은 종합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을 불허하고, ②,③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될 것을 강제하고 있음

ㅇ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대한 부계약자의 대가지급 규정 미비

-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른 대가는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계약자가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대가 반영이 곤란하며, 당사자간 분쟁 발생 소지가 큼

ㅇ 부계약자의 시공참여비율이 높아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이 어려운 사례 발생

-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부계약자의 수와 업종비율이 과다하여 주계약자의 시공참여비율이 50%를 하회함에 따라,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관리․조정 곤란한 사례 발생

ㅇ 지자체의 경우 대상공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 중소업계 피해 발생

- 지자체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중이나, 이는 중소종합건설업체의 수주영역으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시장이 대형전문건설업체로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

□ 개선방안

《 국가․지자체 공통 》

ㅇ 입찰참가자들의 자율적인 공동수급체 구성 권한 보장

- 입찰공고문, 특별유의서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금지토록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격을 전문건설업자로 한정하는 것

․1인이상의 전문건설업자를 공동도급구성원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강제하거나 권장하는 것

․단독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

․기타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간의 자율적 구성 권한을 제한하는 모든 내용 등

ㅇ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비용에 대한 부계약자의 대가지급 명문화

ㅇ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원활화를 위해 주계약자의 최소참여비율을 50%이상으로 명시

ㅇ 시범시행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한 후 확대시행여부 결정

※ 공동도급의 문제는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의 문제보다 시공과정에서 공동수급체간 발생하는 문제가 많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함

《 지자체 》

ㅇ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이 아닌 300억원이상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시행 취지가 저가하도급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가하도급의 개연성이 높은 공사인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

- 또한, 공동도급의 취지가 중소업체에 기술이전․경영지원 등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중대형공사 현장이 이에 부합함

ㅇ 시공경험 평가 완화

- 전문건설업자인 부계약자는 시공경험평가 제외 및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만 확인

※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에 대해 관리하는만큼,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시공을 책임지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실적평가는 과도함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실장 : 조준현)  02-3485-8281~8

3. 공사규모별 입․낙찰제도 다양화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가격경쟁 중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안(300억원이상 공사 → 100억원이상 공사, 2012.1.1 시행)을 마련하였지만,

-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시점에서 볼 때는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총생애주기(설계 →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예산낭비

ㅇ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면 기술개발, 기술능력제고 등을 통해 Cost down, 공기단축 등이 이루어져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500억 이상 공사규모를 수주영역으로 하고 있는 대형업체의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의 다양화, 경영관리 능력, 리스크관리 운영, 규모의 경제 활용 등으로 이러한 최저가낙찰제의 순기능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 500억 미만 공사규모를 수주영역으로 하고 있는 중소업체의 경우 기술, 경영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저가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부도․파산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만 나타나 생존기반을 붕괴시킬 우려

․실제로 최저가낙찰제가 500억→300억원으로 확대(’06.5)된 이후 대중소기업간 수주양극화 심화

<업체 규모별 수주비중>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대 기 업	62.6%	69.3%	70.0%	74.1%
중소기업	37.4%	30.7%	30.0%	25.9%

□ 해외사례

ㅇ 2000년 이후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품질을 우선하고 그 다음 가격을 심사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로 전환

□ 개선방안

ㅇ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철회하고, 최고가치낙찰제가 정착토록 개선

- 공사규모에 따라 대중소업체 참여하는 시장이 다르므로 공사규모에 맞는 입찰제도 다양화 필요

〈 500억 이상 공사 〉

- 대형업체의 수주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입찰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발주자에게 재량권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①종합평가낙찰제 ②최저가낙찰제 ③기술제안입찰 ④턴키입찰 중 발주자가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 300억원～500억원 공사 〉

- 중견업체의 수주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격심사기준방식(최적가격낙찰제)을 개정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된 방식으로 개선

․최적가격낙찰제의 구체적 도입 형태는 공사의 규모, 난이도, 특성 등에 따라 다양화

- 운찰제 비판을 받고있는 현행의 적격심사낙찰제는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적가격낙찰제의 요소가 강화되도록 개선하되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특성과 중견․중소업계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함

〈 300억원 미만 공사 〉

- 중소업체 수주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은 적격심사낙찰제 유지

․다만,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무자격업체들의 선별을 위해 2억원 이상 공사에만 실시하고 있는 실적평가대상공사를 모든 공사로 전면 확대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실장 : 조준현)  02-3485-8281~8

4.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4대 공사(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개별 발주기관

□ 관련법령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 제7항,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발주기관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2,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

□ 문제점

ㅇ 저가심의제의 본질적 기능인 저가수주 방지기능 미약

- 주택 미분양 등 민간시장 침체로 건설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공공시장, 특히 최저가시장에서의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행 저가심의제로는 저가투찰을 막는 데 있어 한계 발생

※ 최근 몇 년간 최저가공사 저가수주 등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건설업체 도산 증가
(신일 부도(‘07.6), 우정건설 부도(‘08.2),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10.4) 등)

- 저가수주로 인한 적자시공은 공공시설물의 품질 확보,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 고용 및 국가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 초래

․미숙련 노동력, 부실자재 투입으로 인하여 부실소지가 높고 미관적인 요소는 도외시된 흉물스러운 시설물 양산

․공공시설물의 총생애주기(설계～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부실시공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가능성이 높아 국가예산 낭비

․특히, 저가수주는 저가하도급과 저임금고용 및 고용감소로 이어져, 하도급․자재업계 등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 등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힘

※ 실제로 최저가낙찰제가 500억→300억원으로 확대(’06.5)된 이후 대․중소기업간 수주양극화 심화 및 300억이상 최저가공사현장 227곳에서 연간 9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짐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ㅇ 발주기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심사 관행화

- 심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절감사유서의 진위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부담 등의 이유로 검증절차없이 심사하는 등 저가심의위원회의 책임감있는 심사 부족

ㅇ 저가심의 서류의 위․변조 사례 발견

-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경쟁 격화로 인하여 저가심의시 절감사유서 위․변조 사례 발생

□ 건의사항

ㅇ 조달청 및 주요 발주기관 저가심의기준에 저가입찰을 방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① 공종기준금액 작성시 설계금액과 평균입찰금액의 반영비율 개선

․ (현  행) 설계금액 70% : 평균입찰금액 30%

⇒ (개선안) 80% : 20%

② 낙찰배제기준 강화

․ (현  행) 공종기준금액대비 50% 미만의 공종이 있는 경우

⇒ (개선안) 공종기준금액 대비 60%(또는 65%) 미만의 공종이 있는 경우

③ 설계금액대비 0.3%이상 차이나는 경우 낙찰배제시키는 항목 확대

․ (현  행) 6개 항목

(①간접노무비, ②경비 등 합계, ③일반관리비, ④PS항목, ⑤법정경비, ⑥실적공사비 항목)

⇒ (개선안) 8개 항목

(2개 항목 추가 : ⑦주요자재비, ⑧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품질, 환경, 안전 등과 직접 연관된 공종)

④ 저가 심사 부담 경감을 통한 신뢰성 확보

․ (현  행) 공종별로 공종기준금액 대비 80%이하인 입찰금액을 부적정공종으로 판정하여 그 수가 전체공종수의 20%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자로 결정

* 공종기준금액의 80%이하 50%미만의 범위의 입찰금액을 모두 부적정공종으로 판정함으로서 제도운영상 절감사유서 증빙서류가 과다하여 심도있는 저가심사에 지장을 초래

⇒ (개선안) 부적정공종수를 전체공종수 대비 15%미만인 경우로 강화하여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는 입찰금액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서 저가심사를 내실화

⑤ 불합리한 공종 선정기준 개선

․ (현  행) 적정성 심사를 위한 공종 선정을 전체금액의 5% 이내에서 분류하되, 단일 세부공종이 세분이 곤란한 경우 5% 초과 가능

* 4대강공사에서 전체금액의 60～70%를 차지하는 준설을 단일 세부공종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공종으로 분류함으로써 낙찰율이 50%대로 하락됨

⇒ (개선안) 단일 세부공종일 경우에도 물량을 배분하여 공종을 전체금액의 10%이내로 선정하도록 하여 저가투찰 방지

⑥ 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강화

․ (현  행)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적정성심사위원회) 자격 기준 없음

⇒ (개선안) 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공사비 책정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

⑦ 적정성 심사결과 공개

․ (현  행) 개찰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금액 등 입찰결과만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개

⇒ (개선안)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결과외에 낙찰자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결과(점수 및 구체적 심사결과 등) 정보처리장치에 게재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실장 : 조준현)  02-3485-8281~8

5. 건설업체 중복처벌규제 합리적 완화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

□ 현 황

ㅇ 건설업자는 건설 관련법령 위반시 당해법령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은 후,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입찰시 불이익 등 중복제재를 받고 있음

ㅇ 법령 규정상 중복처벌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관련법령 등 위반시 징역, 벌금,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고,

- 당해처벌 후 일정기간 동안 공공공사 입찰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하여 입찰참여를 제한

- 또한, 일정행위(건산법상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위반제재 이후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부여

ㅇ 위반행위 관련 중복처벌

- 입찰담합의 경우 형법과 건산법에 의한 행위자의 징역, 벌금형이 있고, 건산법상 과징금,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및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신인도 감점에 따른 입찰참여제한을 받게 됨

- 뇌물의 경우에도 형법과 건산법에 의한 행위자의 징역, 벌금형이 있고, 건산법상 영업정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신인도 감점에 따른 입찰참여제한을 받게 됨

□ 문제점

ㅇ 건설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운용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함

ㅇ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영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중복 침해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 그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대외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중소 지역건설업체의 경우 문을 닫게 될 우려가 점차 증대될 처지에 있음

ㅇ 또한, 이러한 중복처벌규정은 중복처벌규정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더 문제를 야기하는 것임

- 가령, 건설산업기본법상 임직원의 위법행위시 개인의 민형사 책임외에 법인은 민형사 책임 및 더 나아가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고 있어 건설업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특히, 사용자 책임규정의 엄격한 법운용으로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이 개인의 사소한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활동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고,

- 일부 임직원은 이 같은 양벌규정을 악용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 형사책임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함

ㅇ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하나의 위반행위로 다른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까지 제한되는 연좌제적 처벌규정이어서 과잉규제에 해당됨

- 이는 건설업을 영위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며 헌법상의 영업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 위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임

- 다른 모든 정부기관에게도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하는 것은 제재효력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제재대상 기업이 행정제재처분에 쉽게 승복하지 않고 지리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해당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소모성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예 시 >
ㅇ「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해당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8항 - 결국 하나의 행위로 건산법상 제재,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수행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결과 초래

□ 해외사례

ㅇ 선진국의 경우 유사사례 없음

□ 개선방안

ㅇ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은 당해 법령에 의한 처벌로 일원화

- 건설업자 관련 위반시 건산법에 의한 처벌로 일원화하고, 하도급사항 위반시 처벌을 하도급법으로 일원화

ㅇ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은 이후 영업행위 자체까지 못하게 하는 과도한 중복처벌의 폐지

- 공공공사 입찰시 신인도 평가에서 건산법(△2점), 하도급법(△3점), 산업안전보건법(±2점), 환경관련법(△1점) 위반에 따른 감점제 폐지

ㅇ 또한, 1개 발주관서에서의 법위반행위로 처벌시 당해기관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업계의 과잉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재처분행위에 대해 승복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법집행의 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개선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실장 : 조준현)  02-3485-8281~8

<  별첨자료 >

□ 건설업체 중복 제재 실태

		행위자 (임직원)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형법)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건산법)	√
입찰담합		법 인		5천만원이하 벌금(건산법)	√
				매출액의 10/100미만 과징금(독점규제법)	√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제한(국가계약법)	√
				신인도 감점(-2점)에 따른 1년간 공공공사 참여제한(PQ심사)	√
		행위자 (임직원)		5년이하 징역, 2천만원미만 벌금(형법)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건산법)	√
뇌물공여
		법 인		5천만원이하 벌금(건산법)	√
				등록말소 또는 1년이하 영업정지(건산법)	√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제한(국가계약법)	√
				신인도 감점(-2점)에 따른 1년간 공공공사 참여제한(PQ심사)	√
		행위자 (임직원)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건산법)	√
				해당 기술자 1년이내 업무정지(건기법)	√
부실시공
		법 인		10억원이하의 벌금(건산법)	√
				등록말소 또는 1년미만 영업정지(건산법)	√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제한(국가계약법)	√
				3점미만 부실벌점(건기법)	√
				신인도 감점(-2점)에 따른 1년간 공공공사 참여제한(PQ심사)	√

6. 일괄입찰 등의 입찰취소에 따른 설계보상제도 개선

□ 소관부처

ㅇ 조달청

□ 관련법령

ㅇ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 31조

□ 규제현황

ㅇ 턴기공사 등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자(낙찰탈락 예정자)에 대해서는 공사예산의 2%범위내에서 설계보상비를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 이후 입찰을 취소한 경우에만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입찰시 제시한 설계비 범위 내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

□ 문 제 점

ㅇ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 이전에 입찰을 취소한 경우

- 설계보상비 및 기타 손해배상청구도 불가

=> 설계서작성을 위한 비용을 입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ㅇ 일괄입찰 등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 이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찰취소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 명문화

- 입찰 후 실시설계적격자 통보 이전 입찰취소시 공사예산의 2%를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하게 배분

- PQ 통과 후 입찰 전 입찰취소시 공사예산의 2%를 입찰참가자수로 나눈 금액에 각자의 설계 공정율을 곱하여 지급

※∙1구간의 경우 현행유지(실시설계적격자에게 입찰시 제시한 설계비 범위 내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

∙2구간의 경우 공사예산 2%를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하게 분배 (개선안)

ex) 공사예산 100억 입찰참가자 4인인 경우

=> 100억 X 0.02 ÷ 4 = 5천만원 (참가자 1인당)

∙3구간의 경우 공사예산 2% 입찰참가자수로 나눈 금액에 설계공정율 비율로 지급(개선안)

ex) 공사예산 100억 입찰참가자 4인 (설계공종율 A사: 40%, B사: 20%, C사: 30%, D사 10%)

=> 100억 X 0.02 ÷ 4 = 5천만원

A사 => 5천만원 X 0.4 = 2000만원, B사 => 5천만원 X 0.2 = 1000만원
C사 => 5천만원 X 0.3 = 1500만원, D사 => 5천만원 X 0.1 = 500만원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실장 : 조준현)  02-3485-8281~8

7. 지체상금율과 대금지급 지연 이자율간 격차 해소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59조, 시행규칙 제75조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제68조, 시행규칙 제75조

□ 규제현황

ㅇ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지체일수 만큼 지체상금 납부
- 발주기관은 대금지급 지연일수 만큼 대금지급 지연이자 지급

□ 문 제 점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비해 현저히 많은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 발주자의 공사대금대비 연간 이자율은 약 5.67%이나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대비 연간 지체상금율은 35.6%～182.5%로 약 6∼32배의 차이가 남

※지체상금율(지체일수당) : (공사) 계약금액의 0.1%, (물품) 0.15%, (운송 등) 0.5%
※대금지급 지연이자율 :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8월현재)

ㅇ 동일한 이행지체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경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의 개념까지 포함되어 높은 지체상금을 부과 받는 반면  발주자의 경우에는 대출이자만을 인정함으로써 지체에 대한 손해 배상의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제5조 및 지방계약법 제6조에 위배

□ 개선방안

ㅇ 지체상금율을 하향 조정하여 대금지급 지연 이자율과의 격차 축소

ㅇ 계약이행 지체상금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

- 공사 : 1000분의 1 → 1000분의 0.5
-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1.5 → 1000분의 1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 1000분의 1.5
-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000분의 3 → 1000분의 2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 1000분의 3

※ 계약이행지체 증가 방지를 위하여 소폭 하향 조정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실장 : 조준현)  02-3485-8281~8

주택·도시·건축 분야

1. 주택경기 활성화

□ 소관부처

ㅇ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관련법령

ㅇ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 강화방침

□ 현황 및 문제점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정부의 재정‧세제지원 등 효율적인 정책지원에 의해 한국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ㅇ 그러나,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주택건설투자가 매우 위축된 상황.

<주택공급 현황>             (단위 : 천호)

구 분	’05	‘06	‘07	‘08	‘09	‘10.9
계	463	470	556	371	381	163
공공부문	141	144	157	141	168	61
민간부문	322	326	399	230	213	157

＊자료 : 국토해양부

◦  미분양주택도 ‘98년 외환위기 수준 장기 적체, 특히 악성인 준공후 미분양은 2.7배 수준으로 심각

<미분양 주택현황>

구 분	‘98.12	‘05.12	‘06.12	‘07.12	‘08.12	‘09.12	‘10.9
전체 미분양	102,701호	57,215호	73,772호	112,254호	165,599호	123,297호	100,325호
준공후 미분양	18,102호	10,983호	13,654호	17,395호	46,476호	50,087호	49,626호

＊자료 : 국토해양부, 언론보도자료

◦  특히, 수도권의 경우 최근들어 6개월 연속 미분양증가로 주택시장 동결 상태

※ 수도권미분양 : 29,910호(’10.4) → 27,647호(’10.5) → 28,152호(’10.8) → 29,201호(’10.9)
※ 지 방 미분양 : 84,499호(’10.4) → 82,813호(’10.5) → 75,829호(’10.8) → 71,124호(’10.9)

◦ 또한, LTV(‘09.7월) 및 DTI(’09.9월) 금융규제 강화이후, 기존주택거래시장 급랭으로 신규분양시장 위축

-  DTI 규제강화 시행(‘09.9)이후 수도권 주택거래가 시행전 대비 ’10.10월 현재 50% 대폭 감소

-  수도권 신규분양주택 계약률도 급격히 하락(70∼90% → 30∼40% 수준)

※ 1. ’09년 수도권 주요 사업장별 청약 및 분양계약 사례(‘09.12월, 주택산업연구원) : 첨부 참조
2. 금융권 DTI 자율적용(’10.9.2)이후에도 주택시장 변화 없음

◦ 이뿐만 아니라,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제한하여 서울지역의 전세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 및 서민 주거불안 초래

- 최근 서울지역 전세시장 불안은 학군수요가 많은 강남지역에서 서울 및 수도권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 서울 강북 및 수도권 지역 전세가격지수 추이 : 첨부 참조

◦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주택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 금융규제 완화 조치 필요

- 연간 10만호의 주택공급이 증가되면 약 37.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가능

※ 주택투자규모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 첨부 참조

□  건의사항

ㅇ 주택거래 및 민간건설투자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수도권 금융규제 완화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시) 주택구입시 DTI적용을 금융사의 자율 심사 결정 한시 적용기간 확대 (’11.3월말→’12.3월말)

-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DTI 적용 제외

-  투기지역(강남3구)이외 지역의 LTV 50% → 60% 상향  조정

※ 1.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는 LTV가 70% 이상임(삼성경제연구소 ‘10.3.31)
2.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적정수준보다 최대 20%이상 과도함.
· LTV적정수준 : 강남3구 등 투기지역 60.6%, 서울(투기지역 제외) 62.1%, 수도권과 지방 67.3%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09.12.20)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 (팀장 : 이재식)  02-3485-8292,6~8

<첨부>

서울강북 및 수도권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추이

구 분		2009년 1월	2010년 1월(증감률)
강 북		98.9	104.1 (5.3%)
	강북구	99.0	104.7 (5.8%)
	광진구	99.1	110.2 (11.2%)
	노원구	98.8	105.7 (7.0%)
수도권		98.4	104.4 (5.9%)
	수 원	97.0	106.3 (9.6%)
	성 남	96.7	100.6 (4.0%)
	부 천	98.4	104.6 (6.3%)

＊자료 : 국민은행

주택투자규모에 따른 일자리 창출

구 분	주택공급 증가량(호)	분양면적 (㎡)	투자비용 (만원/3.3㎡)	투자금액 (10억원)	일자리 창출 (명)
시나리오 1	20,000	116	584	4,088	75,000
시나리오 2	30,000	116	584	6,132	113,000
시나리오 3	40,000	116	584	8,176	151,000
시나리오 4	100,000	116	584	20,440	376,800

＊자료 : 국토연구원(‘09.2.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일자리창출과 국토전략」심포지움)

<첨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단위 : 건)

구 분	‘06. 11월	‘08. 12월	‘09. 9월	‘09. 10월	‘09. 11월	‘09. 12월	‘10 1월	2월	7월	8월	9월	10월 (A)	’06～’09년 동월평균 (B)	동월평균 대비(A/B) (%)
수도권	62,864	3,686	23,681	22,598	14,848	12,340	10,176	11,773	8,404	8,091	9,022	12,401	24,835	△50.1
서 울	20,884	818	8,309	6,929	4,033	3,840	3,430	3,947	2,203	2,123	2,248	3,126	7,677	△59.3

＊자료 : 국토해양부 (‘10.10월 신고기준)

‘09년 수도권 주요 사업장별 분양계약 사례      (단위: 세대수)

업체명	사업주체 (자체/도급)	택지구분 (공공/민간)	평형별	일반분양 세대수	청약세대수 (청약경쟁률)	계약세대수 (계약률 %)	분양일자 (준공일자)
AA건설	도급	민간	전용 60∼85㎡	144	11,248 (78.1 : 1)	137 (95%)	‘09.05 (‘12.5)
			전용 85㎡초과	404	19,406 (48.1 : 1)	393 (97%)
			소계	548	30,654 (55.9 : 1)	530 (96%)
BB건설	재건축	민간	전용 60㎡이하	250	343 (1.4 : 1)	250 (100%)	‘09.05 (‘09.09)
			전용 60∼85㎡초과	450	1,309 (2.9 : 1)	450 (100%)
			전용 85㎡초과	416	198 (0.5 : 1)	121 (29%)
			소계	1,116	1,850 (1.6 : 1)	821 (73%)
CC건설	도급	민간	전용 60∼85㎡	191	254 (1.3 : 1)	191 (100%)	‘09.09 (‘11.10)
			전용 85㎡초과	100	146 (1.5 : 1)	62 (62%)
			소계	291	400 (1.4 : 1)	253 (87%)
DD건설	도급	민간	전용 85㎡초과	192	422 (2.2 : 1)	61 (32%)	‘09.10 ('12.09)
			소계	192	422 (2.2 : 1)	61 (32%)
FF건설	자체	공공	전용 85㎡초과	465	432 (0.9 : 1)	190 (41%)	‘09.11 ('12.05)
			소계	465	432 (0.9 : 1)	190 (41%)

※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09.12.2, 주택시장안정과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2. 주택 분양가상한제 개선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

□ 현황 및 문제점

◦  ‘07.  9.  1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시행

※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내 초고층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배제(‘10월 4월 예정)

◦  이로 인하여 민간주택 공급 급감 및 많은 부작용 노정

- ‘09년 주택 공급량 예년에 비해 큰폭 감소,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

· ‘09년 주택 인·허가 물량이 예년(’00∼‘08년) 평균 50만호 대비 76% 수준(38만호)으로 급감

⇒  2∼3년 뒤 수급 불안에 따른 주택가격 폭등 전망

※ 수도권의 경우 2012년까지 연간 수요 23만호에 비해 공급 16만호로 7만호 부족, 매년 주택가격 9.1%(서울의 경우 15%) 상승 전망(`08.5 주택산업연구원)

- 주택업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디자인 및 고품질의 주택건설공급을 가로막아 도시경관과 기술개발 투자 저해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건설을 위한 연구개발 등 가치 창조 노력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주택산업발전에 악영향

※ 정부의 그린 홈 도입(‘09.10)과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강화(’08.6)를 고려할 때 분양가 상한제하에서는 주택사업 추진 곤란

◦  분양가 상한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상 보장된 기업활동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헌법상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 시장경제질서 등에 위배소지(전경련, 한국경영법률학회 공동세미나, ’09.10.21)

※ OECD도 분양가상한제 등 반시장적 규제의 폐지 권고(2007, 2008년)

◦  주택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상한제 폐지 필요

- 연간 10만호의 주택공급이 증가되면 약 37.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가능

<주택투자규모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구 분	주택공급 증가량(호)	분양면적 (㎡)	투자비용 (만원/3.3㎡)	투자금액 (10억원)	일자리 창출 (명)
시나리오 1	20,000	116	584	4,088	75,000
시나리오 2	30,000	116	584	6,132	113,000
시나리오 3	40,000	116	584	8,176	151,000
시나리오 4	100,000	116	584	20,440	376,800

＊자료 : 국토연구원(‘09.2.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일자리창출과 국토전략」심포지움)

□  개선방안

◦  국회에 상정계류중인 상한제 폐지법안 조속히 통과처리요망

※ 분양가상한제 폐지시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로 2～3년후 주택가격 2.71%(서울의 경우 8.67%) 하락 및 주거안정 효과 기대 가능(별첨 참조)

<참고 : 국회에 계류중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률안>

구 분		현행	장광근의원안	신영수의원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 지	폐 지
공공 택지	85㎡ 초과	″	현행 유지	폐 지
	85㎡ 이하	″	현행 유지	현행 유지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 (팀장 : 이재식)  02-3485-8292,6~8

〈 첨  부 〉

주택 수급 및 가격 변화 전망

□  주택 수급전망

◦  연간 주택 수요대비 매년 3∼7만호 부족 전망

〈 2009～2012년 주택 수급 전망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 요		연간 42～43만호
공 급	인·허가	38만호	35～38만호		37～40만호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주택가격 변화

◦  분양가 상한제 유지시 ⇒ 2∼3년 후 주택가격 급등

- 수도권의 경우 `12년까지 연간 7만호 부족(예년 평균 공급실적의 28%)으로 주택가격 9.1%(서울의 경우 15%) 상승(‘08.5, 주택산업연구원)

◦  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 2∼3년 후 주택가격 하락안정

- 수도권의 경우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 15%까지 상승하더라도 주택공급 25% 증가되어 2～3년후 주택가격 2.71%(서울의 경우 8.67%) 하락(‘09.10.26, 주택산업연구원)

〈 주택가격 변화 흐름도 〉

(유지시)

(폐지시)

공급 증가

(주택공급 25% 증가)

2～3년후

주택가격 하락

(집값 2.71%하락)

신규주택 분양가 일시적 상승

(금융비용, 기부채납 등 실 소요비용 반영)

2∼3년내

주택가격 상승

※ 공급 10%감소시 집값  3.25% 상승

공급감소 지속

분양가 상한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 개선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통합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ㅇ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현황 및 문제점

◦ 공종별로 다원화된 감리체계 운영

- 주택건설공사 감리는 건축 및 설비(전기‧정보통신‧소방)의 공종별로 적용법령과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다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법령별로 감리자지정, 감리업무, 감리대가 및 감리원 배치기준 등 세부운영을 위한 기준도 상이함

※「전력기술관리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함

◦ 각 공종마다 적용법령 및 감리기준과 소관 부처가 상이하여 통합시스템에 의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감리업무 수행 곤란

- 공종별 공사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나 독립적인 여러 명의 감리 상주로 상호간 협의‧조정이 어려워 문제점 발생

․감리원간의 업무중복 및 권한과 책임 소재 등 분쟁 발생

․공기 지연 또는 감리비용의 증가

- 부처 및 업역 간 이해관계에 따라 감리관련 규정이 신설(변경)되어 정책의 일관성 상실 등 행정상의 혼란 야기

․공종간 감리기준(감리원 배치‧감리대가 등)의 형평성 문제 등

※ 공동주택의 공종별 감리제도(별첨)

□ 개선방안

◦ 4개 공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감리제도 통합

- 공종별 다원화된 감리제도를 주택법령에 일원화하여 총괄감리시스템 마련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 (팀장 : 이재식)  02-3485-8292,6~8

〈 첨  부 〉

공동주택의 공종별 감리제도

구분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관련법/ 소관부처	주택법/ 국토해양부	전력기술관리법/ 지식경제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감리 대상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 : 20세대 이상	․전기사업법 규정(제2조 제14호)에 의한 전기설비	․6층이상, 연면적 5천㎡ 이상의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 등	․연면적 1천㎡ 이상 또는 소방관련 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감리자 지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교부 고시)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PQ심사를 통해 지정	․설계업자․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300세대 이상은 PQ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300세대 미만 사업주체 선정)	․사업주체(건축주)	․사업주체(건축주)
감리자 자격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전문회사(건축․종합감리), 건축사법의 건축사업무신고 자 ․300세대 미만 : 건축사/감리전문회사 ․300세대이상 : 감리전문회사	․전력기술관리법상 공사감리업(종합, 전문감리업) 등록자	․용역업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업 기술사사무소 개설자(정보통신관련 분야 자격보유자) ․감리업등록기준 없음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업(전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감리자 ․관할 소방서 등록
감리원 배치기준	․상주감리방식 : 총괄감리원 공사 전기간 배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는 해당 공사기간에 배치(세대수 규모로 감리원 배치등급 결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 : 총공사비대비 인․월수 기준 이상 배치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자부 고시) : 상주감리방식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공사전기간 배치, 800세대 이상은 보조감리원 배치(공사비 규모로 감리원 배치등급 결정)	․상주감리방식 : 공사비 규모별 초급부터 특급감리원(기술사) 배치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상 정보통신설비의 감리원 인․월수(자율 적용 기준)	․16층이상 500세대 이상은 상주공사감리, 기타 일반공사감리 ․기계․전기분야 감리원 분야별 1인 이상(2개분야 기능력자 1인) 배치(층수, 연면적 기준에 따라 감리원 배치등급 결정)
감리 대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 : 총공사비 요율방식 ․민간관련단체 협의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자부 고시) : 실비정액가산방식(한국건설감리협회의 대가기준) ․300세대 미만 : 수의계약	․사업주체와 수의계약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상 실비정액가산방식(자율 적용 기준)	․사업주체와 수의계약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자율 적용 기준)
감리업무 관련기관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소방방재청

나. 감리자 지정제도 개선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주택법 제24조제1항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계획승인후 당해 승인권자가 감리자 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감리자 지정

◦ 공사특성과 사업주체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획일적인 감리자 지정으로 감리의 비효율 초래

- 사업주체는 감리비용을 부담하며 실제 주택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자 선정권한이 없는 것은 불합리함

◦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헌법 원리에 기초한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의 자유) 침해

- 승인권자가 건축규모와 기술적 난이도 등의 고려없이 감리자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사업주체가 무조건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임

◦ 시공과정에서 기술지도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자에게 각종 횡포, 분쟁, 공사지연 초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 개선방안

ㅇ 사업주체가 감리자의 능력·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자를 직접 선정토록 함

※「주택법」제24조제1항 개정사항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 (팀장 : 이재식)  02-3485-8292,6~8

4. 재건축·재개발사업관련 규제개선

가. 재건축·재개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규제개선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개정사항

□ 현황 및 문제점

◦ 재건축․재개발 추진시 소형평형을 일정비율 건설해야 함

- 재개발사업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

- 재건축사업 :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
(85㎡ 이하 주택의 연면적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

◦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및 사업성 악화로 사업포기 또는 지연 불가피

- 조합원들이 원하는 규모의 주택으로 상향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여 주택수요에 부합하지 못함

◦ 조합원분 및 일반분양분 평형배분은 입지여건과 주택시장에서 수급상황에 따라야 함에도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기준으로 강제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남

□ 개선방안

◦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완화

- 재개발 : 85㎡이하를 80% ⇒ 60%, 재건축 : 85㎡이하를 60% ⇒ 40%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 (팀장 : 이재식)  02-3485-8292,6~8

나.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 현황 및 문제점

◦ 부과대상사업(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으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격 증가분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부과

◦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율(동법 제7조 및 제12조)

- 산정기준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격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

- 부 과 율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10%～50% 누진 적용

◦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및 개발이익환수 차원의 재건축부담금 부과(현금납부 원칙)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악화 및 조합원 부담 가중

- 기존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재건축사업장에 대해서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여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고 향후 재건축사업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 초래

※ 부담금 예시 : 400여세대의 중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58억원, 850세대 규모의 단지에서 41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어 조합원 1인당 평균 5백～1천5백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07.5.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

◦ 조합에 부과된 부담금을 조합원별로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조합원간 갈등 초래

- 부담금 총액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규모와 재건축 후의 주택규모에 따른 분담금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개별 주택의 평가금액이 어떻게 나오느냐, 개발비용의 안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에 따라 조합원간 내부갈등을 야기

□ 개선방안

◦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부과율 완화

- 조합에게 부과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금액 단계별 부과율을 10%～50% →  5%～25% 로 조정(각 부과 단계별 1/2 수준으로 경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2조 개정사항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 (팀장 : 이재식)  02-3485-8292,6~8

5.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규모 규제 완화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개정

□ 현  행

ㅇ 비도시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최소면적규모를 20만㎡이상으로 규제(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최소면적규모 시행 요건(모두 충족시 적용)

1.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교육청의 동의

2. 도시개발구역에서 일반국도 등과 연결 또는 4차로 이상 도로 설치

□ 문제점

ㅇ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최소면적은 요건* 충족시 10만㎡ 이상으로 규정(국토계획법시행령 제44조)되어 있어, 20만㎡ 이상으로 규정된 도시개발사업과의 형평성 야기

* 국토계획법상 최소면적기준 적용 요건(한가지만 충족시 적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2.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지정대상지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ㅇ 인근에 수용 가능한 학교가 있을 경우에도 무조건 구역내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토록 할 경우 불필요하게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문제 발생

- 학생수요를 초과한 학교시설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 및 비효율 초래

□ 건의사항

ㅇ 최소면적규모 및 시행요건 완화

- 비도시지역안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기준 완화 : 20만㎡ 이상 → 10만㎡ 이상

- 초등학교용지 확보요건 완화

‧인근 통학권내 수용가능한 초등학교가 있어 관할교육청이 동의할 경우 인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개정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 (팀장 : 이재식)  02-3485-8292,6~8

6.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

□ 소관부처

ㅇ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개정

□ 현  행

ㅇ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는 18층 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결정토록 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별표5)

< 주거지역의 용적률․층수 상한 >

구 분		주거지역
		전 용		일 반			준
		1	2	1	2	3
국토계획법		100	150	200	250	300	500
	층수	-	-	4	18	-	-
서울시조례		100	120	150	200	250	400
	층수	2	-	4	12	-	-

□ 문제점

ㅇ 주택건설 대지면적과 용적률이 동일한 경우 건축물의 층수가 낮을수록 건폐율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단지내 옥외 공간 면적이 축소됨

- 통풍 등 도시 미세기후의 흐름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단지내 주거환경 저해

ㅇ 용도지역별로 정하여진 용적률에 따라 밀도가 정해지며 건축법 및 고도지구 지정에 의한 높이제한이 있음에도 별도의 층수제한이 수반되어 필요 이상의 이중규제임

ㅇ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제한(200% 이내)으로 층수제한을 폐지하여도 건설할 수 있는 높이에는 이미 한계가 있음

□ 건의사항

ㅇ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에 의한 밀도 관리

- 단지내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제고하고, 단지 외부에서 내부로 또는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시각축이 트일 수 있도록 건폐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층수 제한 폐지가 필요

- 층수제한을 폐지할 경우 건축물 높이가 획일적으로 고정된 단지 배치에서 다양한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가 가능해져 도시경관 개선 가능

- 층수제한을 폐지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등에 대한 사선제한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 가능함(건축법제60조및제61조)

∗ 건교부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단」회의(’04.12.28, 도시국장 주재)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 폐지를 결정

∗ 서울시 건축심의 개선대책(’07.8.29)

․ 대규모 아파트 단지(1,000세대 또는 10개동 이상)에 대해 전체 동수의 30% 이상은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

․ 일률적인 아파트 층수를 다양화하여 매력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하나의 동 안에서 다양한 평형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토록 함 등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개정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 (팀장 : 이재식)  02-3485-8292,6~8

7. 건설관련 부담금 개선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 관련법령

◦ 개발부담금 등 21개 부담금 근거법률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 또는 개발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은 총 21개(별첨 참조)

- 건설사업관련 주요 부담금의 경우 7∼8개 부과

< 주요 건설산업관련 부담금 >

부담금	근거규정	내 용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부과대상 : 100세대 이상 주택개발사업 등 - 부과율 : 분양가의 0.4%(공동주택)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제53조	- 부과대상 : 수도공사 비용발생 원인제공자 - 부과율 : 지자체 조례
	하수도법 제32조	- 부과대상 : 공공하수도 공사를 유발하는 공사 - 부과율 : 지자체 조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도시권광역 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3	- 부과대상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 부과율(주택건설) : 수도권4%, 기타 대도시권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	- 부과대상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자 등 - 부과율 : 토지형질면적허가면적×지가차액×부과율(0~150%)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과대상 :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 시행자에게 부과 - 부과율 : 개발이익의 25%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내지 제17조	- 부과대상 : 25,000㎡이상 업무용 건축물 등 - 부과율 : 표준건축비의 5~10%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 부과대상 : 10만이상 도시의 바닥면적 1만㎡이상 건물소유자 - 부과율 : 바닥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기업의 단일 생산활동에 대하여 각기 다양한 목적의 부담금을 중복·과다부과함으로서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 및 산업경쟁력 악화

- 공동주택 신축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중복 부과

※ B사는 경기도의 A단지(1,200세대) 아파트 건축시 총 사업비가 3,700억원이 소요되었으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17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11억원), 농지조성비‧대체산림조성비(6억 2천만원), 학교용지확보비용(50억원), 기반시설부담금(도로 2KM 등, 500억원) 등 부담금 명목으로 총사업비의 약 15.8%를 부담.

◦ 또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개발사업이 위축되고 입주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 초래

- 기업의 개발행위에 비해 부담이 과도하여 기업활동 애로로 작용

◦ 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국회의 사후통제가 느슨하여 정부의 재원조달수단으로 선호되고 있음

-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은 정부 재정에서 처리해야 하는 위헌적 성격의 부담금으로 세금과 유사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됨

□ 개선방안

◦ 부담금의 통·폐합을 통한 중복부과 개선 또는 요율조정을 포함한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 기업의 실질적인 준조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 (팀장 : 이재식)  02-3485-8292,6~8

< 첨  부 >

건설 관련 부담금 현황

소관부처	부담금	근거규정	부과목적	부과대상	산정기준
교육과학 기술부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에관한 특례법 제5조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100세대 이상 주택개발사업 등	분양가의 0.4% (공동주택)
농림수산 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제40조	농지보전·조성·관리를 위한 기금마련	농지 전용행위	전용농지 ㎡당 개별공시지가의 30%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	초지의 안정적 조성, 축산발전 기금	초지 전용행위	1만㎡당 납입단가
지식경제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용 부담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지역난방공사비 부담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주택용은 계약면적㎡당, 기타 연결 열부하 기준
환경부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제53조	수도사업자 재원확보	수도공사 비용발생 원인제공자	지자체 조례
	생태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보전 재원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	생태계 훼손면적× 단위면적당부과금액×지역계수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제32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재원 확보	공공하수도 공사를 유발하는 공사	지자체 조례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 재원충당	연면적 160㎡이상 건물	대기·수질로 구분 산정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제한규역 관리 재원 확보	개발제한구역 내의 형질변경 행위	토지형질변경허가면적×지가차액×부과율×(1-감면율)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제3조	개발이익 환수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이익의 25%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광역교통시설 재원 확보,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수도권)	택지조성표준개발비(1㎡당)×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 부담금	도시개발법 제57조	도시기반시설 추가비용 확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관련 세부기준에 따름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금	도시개발법 제56조	관련 사업비용의 충당	도시개발사업으로 부터 이익을 수혜 하는 자	소요비용의 1/3 등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내지 제17조	수도권 과밀억제, 도시개발사업 재원 확보	25,000㎡이상 업무용 건축물 등	표준건축비의 5∼10%
	원인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4조	유통단지의 공공시설 설치, 기존 공원 및 녹지보존 비용	지원시설의 건설 비용을 발생시키는 다른공사 또는 행위자	부담자와 사전협의
	기반시설부담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68조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 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충당	기반시설부담구역내 200㎡를 초과하는 신축·증축 행위자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율-공제액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	재건축사업의 개발초과 이익 환수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 주택	초과이익의 0∼50%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교통량 감축 및 대중 교통 재원 확보	10만이상 도시의 바닥면적 1만㎡이상 건물 소유자	바닥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해양생태보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개발사업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보호 재정 확보	환경영향평가사업 중 공유수면 내 사업	훼손면적×250(원/㎡)×지역계수
산림청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 보증금	산지관리법 제19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 회계 재정 충당	산지 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등	산지전용면적×대체산입자원조성비
	산림복구 비용 예치금	산지관리법 제38조	산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복구비용 충당	산지 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등	산지전용면적×예치기준액

민자사업 분야

1. 투자위험 분담범위 및 적용대상 확대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5-3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사업자의 투자위험 적정화를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는 대신에 정부고시사업에 투자위험 분담 방식 도입(‘09.10.6)

- 투자위험 분담방식 : 해당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발생할 정부원가수준을 한도로 정부가 투자위험 분담

◦ 그러나 동 투자위험분담제도의 보장범위는 MRG에 비해  30∼40%에 불과하고, 대상사업도 정부고시사업으로 한정함에 따라 실효성 상실

- 투자위험분담금에 건설이자 배제 등으로 보장범위가 턱없이낮아 금융기관 투자유인책으로 전혀 작동되지 않음

- MRG 폐지로 인한 금융권의 투자기피로 최근 표류하고 있는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이어서 적용대상 확대 필요

□ 개선방안

◦ 민자사업의 원활한 금융약정 및 활성화를 위해 투자위험분담금 제도의 환수구조를 배제하고 건설이자 등을 포함하여 투자위험 분담범위 상향

◦ 상기 조치로 분담범위가 상향된 투자위험분담금제도를 민간제안사업에 도입하여 표류중인 민자사업의 금융약정 촉진

- (현 행) 정부고시사업 → (개 선) 정부고시사업 + 민간제안사업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2.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 지급금 영구화 및 산정범위 확대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5-4

□ 현황 및 문제점

◦ 재정부는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 산정시 민간투자자금의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면서 한시적 특례로 도입(‘09.10.6, 민투기본계획)

- ‘10년까지 신규 협약사업 또는 금융약정 미체결 사업에만 적용

※ 해지시지급금 : 민자사업 중도 해지시 ‘관리운영권’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SOC 민자사업에 대해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식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국가회계기준 등 일반적인 회계․세무처리상 사회기반시설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민자SOC시설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

- 민자사업은 운영초기 단계에서 차입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담보능력 확충을 위해서 정액법에 의한 상각 필요

◦ 또한 사업기획․타당성 검토 등 사업준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자사업 특성상 예측가능한 투자환경 조성과 금융기관의 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상시 적용 필요

- 사업준비 과정에서 정액법이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따른 투자 안정성 저해 및 리스크 증대로 인해 금융권의 투자기피 불가피

※ MRG가 폐지된 민자사업에서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은 금융권의 투자를 유인할 가장 안정적인 투자유인책이므로 안정적인 기반 마련 필요

◦ 정률법은 정액법보다 상대적으로 초기에 감가상각이 고속 상각됨으로써 해지시지급금 지급시 사업시행자에 과도한 리스크로 작용하여 재무적투자자의 투자기피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정부는 표류중인 민자사업의 금융약정 체결 유인을 위해 정액법을 한시적 도입했으나 해지시지급금 대상에서 후순위채를 제외하여 도입 취지 및 실효성 상실

□ 개선방안

◦ 해지시지급금 산정시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식 영구화

- (현 행) ‘10년까지 신규 협약사업 또는 금융약정 미체결 사업에만 적용 → (개 선) 영구화

◦ 특히, 현재 표류중인 민자사업의 금융약정을 위해 해지시지급금 산정대상에 후순위차입금을 한시적으로 포함 적용

- 적용대상 : MRG가 없는 사업으로서 ‘11년까지 금융약정 또는 착공하는 사업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3.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현황 및 문제점

◦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 부과

- 반면, 도로공사가 건설․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로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어 도로이용자의 반발과 부정적 인식 확대

-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도로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켜 민자도로에 대한 불만 야기

- 도로이용자의 부담 가중은 통행량의 감소로 이어져 민자사업의 수익률 저하 등 악순환 초래

< 도로공사와 민자 고속도로간 통행요금 비교 >

고속도로 구간	통행요금	차이(B/A)
도로공사(서울-목천, 79.6㎢)(A)	4,700원	1.8배
민자(천안-논산, 81.0㎢)(B)	8,300원
도로공사(서울-덕평, 40.4㎢)(A)	2,700원	2.7배
민자(서울-인천공항, 40.2㎢)(B)	7,400원

◦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과세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음

- 고속도로 이용이라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상이하게 취급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남

◦ 동일한 공공 고속도로를 공급함에도 도로공사와 민간사업자를 차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 도로공사나 민간사업자 모두 국가를 대신해서 고속도로를 공급하는 점에서 동일

- 고속도로는 국가가 건설․운영해야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도로의 조기 확충을 위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도로를 공급하는 것임

※ 정부입장 : 민자도로는 건설기간중 건설용역에 대해 이미 영세율 혜택을 부여 받고 있고 세수감소 문제로 소극적 태도이나, 부가세는 도로이용자가 납부하여 결국 정부 재정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부가세 부과 여부는 정부조세에서 통행료의 부가세 비중, 도로이용자인 국민부담 차원에서 결정해야하는 사항이며, 민자도로 통행료는 기본구조상 재정도로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 불가피

	< 민자도로 통행료가 구조적으로 높은 이유 >
① 재정도로는 원가 회수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민자도로는 운영기간(30년)내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구조 ② 도공 통행료는 정책적으로 투입원가 이하로 책정하지만 민자도로 통행료는 투입원가 모두 반영 ③ 재정도로는 운영손실에 대해 교차보전 또는 재정부담 보전하나 민자도로는 추가지원 없음 ④ 도공통행료 부가세는 면세되지만 민자도로는 부가세 과세

◦ 이러한 점을 감안 정부는 지난 ‘98∼’99년에 도로 BTO사업의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 바 있음

※ 도로 BTO사업의 통행료 부가가치세 부과 현황

구분	1997년 이전	1998-1999년	2000년 이후
통행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면세	일반과세

□ 개선방안

◦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통한 도로이용자의 부담완화 및 민자사업 활성화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4. 건설보조금 확대를 통한 통행료 인하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시행령 제37조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음

- 도로, 항만은 총투자비의 30% 이내, 철도는 총투자비의 50% 이내로 건설보조금 지급 한도 설정

◦ 그러나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가격경쟁유도로 인한 출혈경쟁 심화로 건설보조금 지원이 0원이거나 총투자비의 10%이하로 축소된 실정임

- 입찰시 건설보조금 요구액을 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 할수록 건설보조금 지원 비율 급락

※ ‘02 ～ ’03년에 제안된 10개 민간제안도로 사업중 7개사업은 건설보조금이 0원임

◦ 건설보조금 축소는 통행료 상승 및 사업리스크 증가로 이어져 민자사업의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

- 건설보조금이 많을수록 사업자의 투자비가 작아지므로 그 만큼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및 통행료를 낮출 수 있음

◦ 도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에 건설보조금 지급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고속도로라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30% 내외로 건설보조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보조금 요구액을 평가하여 건설보조금 지급 비율을 낮추는 것은 불합리

□ 개선방안

◦ 통행료 인하를 통한 이용자 부담완화, 도로공사와 형평성 해소 및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설보조금 지급 확대

- 건설보조금 요구액 평가시 건설보조금 만점 기준 상향 : 최소 20%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5. 부대․부속사업 합리적 추진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3-4

□ 현황 및 문제점

◦ 부대․부속사업 순이익은 사전에 확정하여 전부 해당 민간투자사업(통행료 인하, 정부지급금 축소 등)에 사용함

- 부대․부속사업이 실패 할 경우 사업자는 그 위험(손실)을 100% 부담할 뿐만 아니라

- 부대․부속사업의 초과이익 또한 협약내용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자간에 공유해야함

◦ 이러한 사전이익 확정방식 및 사업자의 실패 리스크 전부 부담은 부대․부속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

- 사업자가 자금조달, 인허가, 사업실패 등 사업 추진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있음에도 순이익을 모두 당해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기 결여

※ 부대․부속사업에 관한한 정부 리스크 전무

◦ 특히, MRG폐지로 본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순이익을 추정하여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은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임

- 추정 순이익을 사업제안시 사전에 확정하였으나 각종 리스크 등으로 사업 지연되거나 좌초될 경우 사업자 손실 불가피

- 부대사업은 재정지원이 전혀 없어 사업 위험이 매우 높으며 수익성도 불확실

- 금융기관 또한 투자리스크가 크고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기피

□ 개선방안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합리적 위험 및 이익 분담

- 사전이익 확정방식 → 사후이익(손실) 정산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대․부속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사후이익(손실)에 대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6. SOC채권 활성화 등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추진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

□ 현황 및 문제점

◦ 민자사업의 수익성 및 투자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

※ ‘02 ～ ’03년에 제안된 10개 민간제안 도로사업의 경우 자금차입계약이 체결된 사례 없음

-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자금조달(타인자본)을 금융기관의 대출(Loan)에 의존하는 방식임

- 대출 기준금리(회사채 등)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함

◦ 대출방식 위주의 차입구조에서 벗어나 투자재원의 다양화를 위한 자금조달 구조 개선 필요

- 기존 대출방식(간접금융)은 기관지향적 구조로서 대출기관 일방이 대출 여부 및 금융비용을 결정

- 시장지향적 구조인 직접금융방식(SOC채권 등)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

※ 대출기관의 조달금리 수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금리 수준에 의한 차입금리가 결정

◦ 투자재원이 다양화 될 경우 자금조달이 쉬워질 뿐만아니라 투자 자금 간에 경쟁으로 인해 금융비용이 낮아져 정부 및 이용자 부담 감소

□ 개선방안

◦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다양화를 통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여건 조성

- SOC채권 발행기관(사업시행자․은행)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 및 산기반신보의 보증대상에 SOC채권 포함

- 금융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 10조원 조성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7. 민자사업 자금재조달 규제 완화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4-4 및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50:50) 근거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 ‘00년 이후 추진된 사업들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건설보조금 등 정부지원이 없거나 크게 축소되어 사업시행자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익공유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우월적 규정에 해당

- 또한 금융환경 개선시 자금차입계약 발생 이익을 주무관청이 공유하면서, 금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변동금리에 따른 대출로 사업시행자에게 금리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만 부담

- 특히 정부는 자금재조달 세부운영요령을 제정(‘07)하고, 기 실시협약사업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

※ 자금재조달 :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

◦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로 인한 기대수익 감소로 FI투자 유인 감소

-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는 기대수익 악화 우려로 금융기관의 투자기피 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배제

- ‘07년 말 이전 실시협약이 기 체결된 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소급적용 배제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8. 민자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완화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절 BTL시행지침(6)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일반지침4.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위기 이후 체결된 대다수 BTL사업의 경우 금융기관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건설사에 자기자본전액(5%)을 출자토록 요구하여 건설사의 출자부담 증가

- 금융기관(FI)이 출자할 경우와 대비하여 볼때 건설사 출자금 부담 급증

※ 400억 BTL사업의 경우 건설사 출자금 부담 3배 이상 증가

- (종전) 400억 × 10%(자기자본비율) × 15%(CI 납부비율) =   6억원

- (현행) 400억 ×  5%(자기자본비율) × 100%(CI 납부비율) = 20억원

- 매몰비용 성격인 출자금 증가로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신보는 건설사에 대출 및 보증서 발급시 백지어음을 요구하는 상황

◦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해도 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음

- BTL사업은 정부가 투자비를 지급하는 만큼 안정성이 커 민자사업이 부실화될 우려 없음

- 자기자본 출자부담의 경감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투자 촉진 및 BTL사업의 경쟁 활성화 기대

◦ 특히 BTL사업은 수익구조상 자기자본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CI, FI, OI 등 출자사는 출자배당이 아닌 시공권, 대출권, 운영권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완화되어도 사업 추진에 리스크가 없음

- 건설사의 100% 출자로 BTL사업의 구조가 이미 붕괴된 상황에서 정부가 원칙과 명분만을 내세우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자기자본비율 현실화 필요

◦ BTO사업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및 낮은 수익률 등으로 금융기관은 출자를 기피

- 최근 금융기관은 표류중인 일부사업에 대해 시공사가 100% 출자토록 요구

◦ 사업규모가 대규모인 공모형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은 5∼10%수준에 불과

※ 광명역세권(1.2조) : 5%이상, 파주운정(2.6조) : 5%이상, 영등포교정시설(1.6조) : 10% 이상,  부산북항재개발(8.5조) : 10%이상,  은평뉴타운(1.4조) : 10%이상

□ 개선방안

◦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 부담 완화 및 금융약정 체결 원활화를 위해 자기자본비율 완화

- BTL사업 : (현행) 5% → (개선) 2～3%이하

- BTO사업 : (현행) 20% (※금융기관 50%이상 출자시 15%) →

(개선) 15% (※금융기관 50%이상 출자시 10%)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9. 적격성조사 산정방법 및 추진절차 개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BTO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 수행 및 우대점수 산정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 제3절 2. 나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적격성조사 지침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위험을 계량하여 VFM 산정시 반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격성 조사 지침상 대표적인 위험 :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위험,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 계약해지에 따른 위험 등

◦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VFM 분석 과정에서 PSC(정부실행대안)의 정부부담액에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에 따른 위험을 반영하지 않아 VFM 비율이 낮게 산출

- VFM 비율 낮을 경우 사업의 추진 당위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의 반려 가능성이 높아지고

- 또한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의 위축 우려

◦ 또한 적격성조사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의견수렴 절차 부재 및 적격성조사 결과 미공개로 VFM 결과에 대한 신뢰성 상실

□ 개선방안

◦ VFM 분석시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등 위험을 PSC대안의 정부부담액에 반영

◦ 적격성조사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의견수렴 절차 신설 및 적격성 조사결과 공개(공사비 세부내역 등은 제외)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10. 대체(경쟁) 시설 신설로 인한 손실보상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

□ 관련법령

◦ BTO사업 표준실시협약(안)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에는 사업기간 중 본 사업의 교통량에 감소를 초래하는 대체(경쟁)도로 신설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규정 부재

- 표준실시협약(안)이 제시되기 이전에 시행된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사례들은 정부의 대체시설 또는 경쟁시설 신설로 인한 사업시행자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실시협약상 손실보상 규정 내용 >

․사업기간중 본사업의 교통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도로시설의 신설(본 협약체결 당시 이미 계획중인 시설은 제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함.

◦ 민간사업자가 장기간의 사업기간 중 정부의 대체(경쟁) 도로 신설의 위험을 예측해야 한다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 및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조치

- 도로신설은 정부정책 및 정치적 요인 등으로 건설됨에도 불구하고 도로신설로 인한 수요리스크를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 및 정부의 우월적지위 남용에 해당

□ 개선방안

◦ 표준실시협약(안)에 정부의 대체 또는 경쟁시설 신설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조항 신설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11. 민자사업의 평가체계 개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

□ 관련법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 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 현황 및 문제점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건설보조금 축소 등으로 민자사업 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배제한 가격위주의 평가로 저가출혈경쟁 유도

-  BTO사업 평가체계 :  기술 : 수요․가격 = 400 : 600

-  BTL사업 평가체계 :  기술 : 가격        = 500 : 500

◦ 민자사업은 구조적으로 적격성조사(VFM)시 재정사업보다 정부부담이 적어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가격경쟁 유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합리

- 주무관청은 최저가경쟁 및 가격위주 평가로 사업자의 출혈경쟁을 유도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 및 PF가 불가한 상황

※ 특히 최초제안자는 초기투자비 등을 감안, 사업 守成을 위해 저가투찰 불가피

․통행료 : (초창기 사업)  도공대비 1.8배 →  (최근사업)   1.1배,      △ 0.7배

․수익률 : (초창기 사업)  10% 내외      →  (최근사업)   5% 수준   △  5%

․낙찰률 : (초창기 사업)  90% 내외      →  (최근사업)   70% 미만  △ 20%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고품격의 시설물을 공급하겠다는 민자사업의 근본 취지 훼손

- 적정공사비 미확보로 인한 품질저하 및 안전성 문제 우려

-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Risk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 중단 등 사회적 부작용 초래

- 사업수익률 악화로 인한 Risk 증대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기피 및 민자사업 위축 가속화

※ 인천∼김포 등 7년전 제안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금융약정이 안되어 표류중이며, 특히 ‘09년 3월에는 부산 신항 2-4단계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 발생

◦ 재정사업의 경우 정부는 지나친 저가입찰은 시설물의 부실화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함에 따라 덤핑입찰 방지 제도를 도입한데 비해,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성 제고방안을 크게 외면

- 총생애주기비용 절감과 기술경쟁 촉진을 위한 가치지향 입찰제도 도입 및 최저가낙찰제공사에 저가심의제 도입․운영

※ 최근 3년간 최저가공사 낙찰률 : (‘07) 68.3% → (’08) 72.1% → ‘(09) 73.85%

□ 개선방안

◦ 최소한의 사업성이 확보되어 PF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 가격보다는 ‘기술 및 품질’ 평가배점 상향(가격 : 기술 = 400 : 600)

◦ 민자사업의 품질 및 서비스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저가심의제 도입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12. 최초제안자의 우대가점 부여제도 개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사획시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9항

□ 현황 및 문제점

◦ 주무관청은 제안서의 검토·평가시 최초제안자에 대해 총평가 점수의 10%(변경 제안하는 경우 5%)내에서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는 매우 중요함에도 최초제안자에 대해 우대가점 미부여 또는 하향조정 사례 빈발

- 막대한 초기투자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민간사업자 경영 및 투자의욕 상실 초래

※ 최초제안자는 사업성검토에 1년 내외의 준비기간과 100억원 내외의 초기투자비용 발생

- 특히 민자 적격성조사(VFM) 결과 우대점수를 받아도 주무관청 자체 민투심에서 ‘경쟁촉진’이라는 명분으로 하향조정

◦ 또한 현행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최대 100점)는 현실성이 없는 점수여서 사문화된 규정과 다를 바 없음

-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은 대부분 0.5～2% 수준에 불과

◦ 최초제안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

- 창의적인 사업의 발굴보다는 단순히 원제안자의 사업에 수주 사업 형태로 참여하는 관행 고착

- 특히 최초제안자는 사업권을 지키기 위해 저가출혈 경쟁을 감수하거나 타경쟁자를 흡수하는 부작용 발생

□ 개선방안

◦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산정시 최소기본점수(1∼2%)부여 및 배점 현실화

구 분	현 행	개선안	비 고
변경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	10%이내	2%∼5%	기본점수 2%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5%이내	1%∼2.5%	기본점수 1%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13.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 주택법 제38조의 2

□ 현황 및 문제점

◦ 공모형 PF사업은 단순 아파트 공급형 사업과 달리 다양한 문화·체육 및 공공시설물 설치 등 복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수익성 확보 곤란

- 공모형 PF사업은 주거․상업시설 외에 도시 명품화를 위한 많은 문화․체육시설, 공공 시설물 등의 설치토록하고 있으나 분양가에는 미반영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고층복합건축물인 PF사업은 건축비가 일반아파트에 비해 약 1.5배 소요됨

- 따라서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제한된 가산비용만 인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구조로는 복합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임

◦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건설원가를 낮춤에 따라 외부디자인 저하로 이어져 분양경쟁력 및 도시디자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시행(‘07.9) 이전에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가격경쟁 방식으로 고가의 택지를 공급한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모순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공모절차가 진행된 공모형 PF사업들은 예상치 못한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사업성에 심각한 타격으로 사업추진 애로

◦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취지는 분양가를 낮추고자 하는 취지이나 공모형 PF사업은 발주처들이 경쟁입찰을 통한 고가의 토지를 공급하고 있어 저가 분양 취지 퇴색

◦ 또한, 토지공사, SH공사등 공공기관은 토지소유자로서 사업시행법인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고분양가 책정이 어려움

- 이들 공공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야 하고 특히 사업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우려 없음

- 아파트 입주자 또한 인내할 수 없는 고가 분양아파트에는 입주를 기피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고분양가 책정 곤란

◦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경제질서하의 가격 결정 방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헌법상 보장된 기업활동의 본질적인 권리 침해

- 아파트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장경제질서에도 부합됨

□ 개선방안

◦ 공공택지내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 (현 행) 공공택지내 → (개  선)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상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의원입법 발의(‘09.6.22, 신영수 의원 등 11인)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14. 기업도시내 국내․외 영리 의료기관 설립･운영 허용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 관련법령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7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4항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도시특별법에는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 원천적으로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민간자본 투자가 미비함

* 참고자료

◦ 의료법인 등의 영리활동 금지규정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리활동 금지로 수익 창출성이 힘든 관계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적극적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로인해 기업도시내 의료기반시설 확보에 차질 예상

◦ 또한, 기업도시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유명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불가능하여 기업도시로의 국내․외 의료관광객의 유입촉진이 어렵고, 고부가가치 해외의료 선도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곤란함

◦ 이렇듯, 기업도시내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금지 및 외국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불가로 인한 투자유치 부진으로 의료기반시설 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인 고부가가치 의료관광분야의 기업도시내 설립 및 운영에 애로점이 많음

□ 개선방안

◦ 기업도시내 국내․외 영리 의료기관 설립･운영 허용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15.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법령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9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 현  황

◦ 6개 기업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됨

＊총 투자비 : 20조원, 생산유발효과 : 46.5조원, 고용유발효과 : 49만명

□ 문제점

◦ 위와같은 파급효과를 가진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기준에 의거, 낙후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되는 기반시설의 지원 명시 조항이 불분명함 (기반시설 소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또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대여한다는 조항은 명확한 지원규정이 없는 실정임

※ 사례 (태안기업도시 국고지원 현황)

-	기반시설 지원요청 금액 총 2,057억원(진입도로 4개소 : 1,039억원, 상수도 인입관로/배수지 : 138억원,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 소각장 : 750억원, 광역상수도 : 130억원) 중 주진입도로 1개소 개설비용의 40%인 198억원만 지원결정(총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약 9.6%)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임

□ 개선방안

◦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하여 타 지원사례를 고려한 명확한 국고지원 규정 마련

- 기업도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고지원 확대 필요

※ 타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사례) : 산업단지 100% / 경제자유구역 50% 국고지원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16.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의 기업도시 적용 배제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2조 ②항

□ 현황 및 문제점

◦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5배) 규정이 기업도시에 적용

-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취득세 5배 중과  규정(2% → 10%)이 기업도시에도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취득세 중과는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저해 시킬 것으로 우려

* 기업도시는 수도권, 세종시 주변에는 입지할 수 없고 낙후지역에 한하여  입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골프장, 골프장  주택, 수변주택, 테마파크, 오락장 등의 시설 설치가 필수

* 최근에는 골프를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이 5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관광수지 적자의  큰 요인으로 작용

* 골프는 관광레저 산업의 핵심시설이며, 외국의 관광레저 시설에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취득세 중과규정 적용 배제가  필수적

* 특히,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인 관광산업분야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거점확보 전략’으로 추진되는 관광레저도시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도시내 골프장 및 기타 시설 등에 대해 취득세 중과규정의 적용 배제가 매우 중요

* 골프장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중요시설이며, 국내 골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에 큰 기여 예상

* 골프투어 인구비교(’00 ⟶ ’06년) : 외국인 국내골프 투어(14만명 ⟶ 6만  명), 내국인 해외골프 투어(55만명 ⟶ 100만명), 골프투어 외화유출(0.82  조원 ⟶ 1.88조원)

□ 개선방안

◦ 기업도시 사업은 균형발전과 외국인투자 유치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고, 기업도시내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있어 중요한 사업시설임을 감안하여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적용 배제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SOC민자팀 (팀장 : 강해성)  02-3485-8262,5~6

건설공사관리 등 기타 분야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현장실정에 맞게 개선

□ 관련규정

ㅇ공정위 제정「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제3조 내지 5조

□ 규제현황

◦정부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08.4.25)하고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간 임대차 계약시 사용권장

□ 문제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은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 할 사항이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일방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등 업계애로 요인으로 작용

※ 장비가동 시간․유류비․운반비 등 건설임대료는 작업조건․기종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 또한, 차주겸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는 시공자에게 동 계약서 사용을 요구하면서 작업거부․임금인상 등 협상수단으로 악용

□ 개선방안

◦ 건설현장 실정에 맞게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가동시간․유류비․운반비를 개선

【 개선사항 】

-  가동시간 1일 8시간, 월 200시간 기준 ⇒ 상호 협의하에 결정

-  유류비․운반비는 “을”이 부담 ⇒ 상호 협의하에 결정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기술환경실 (실장 : 김근성)  02-3485-8291,3~4

2. 건설환경 관련 법령 위반시 처벌기준 완화

□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64조,「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13호, 「소음진동규제법」 제58조4호

□ 규제현황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중 대기․폐기물·소음 등 다양한 환경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행정처분등 제재

※ 건설공사 중 적용받는 환경관련 법령 20여개

□ 문제점

◦환경관련 타법에서 정하는 유사한 위반 행위에 비해 형평성 차원에서 과중

<타법의 유사한 위반행위>

․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억제 시설 미조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 방음시설 미설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음․진동 규제법 제60조]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행위신고, 작업시간 조정등 사전적(事前的)규제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함으로써 건설업자 범법자 양산

□ 개선방안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벌기준인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

① 운반․살수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위반【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 300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② 현장조사를 위한 공무원 출입 거부【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13호】

- 300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③ 공사 작업시간 조정 위반【소음진동 규제법 제58조4호】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④ 건설폐기물 배출자 미신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기술환경실 (실장 : 김근성)  02-3485-8291,3~4

3. 산재․고용보험의 원수급인 일괄가입 규제개선

□ 소관부처

ㅇ 노동부

□ 관련법령

ㅇ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3조, 동법률시행령 제7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을 대신가입하는 일괄가입이 원칙

- 단,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급인의 가입 허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참고로, 타산업의 경우는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임

◦ 건설업에 대해서만 동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산업별 형평성 위배됨

- 건설업과 유사한 산업인 제조업, 선박업은 원수급인 일괄가입에서 원․하수급인 분리가입으로 변경(‘05년)

◦ 또한, 하수급인도 근로자 명부관리 및 신고를 하고 있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별도로 증가되는 행정부담이 없음

※ 하수급인이 근로자 신고하는 제도

․ 하수급인이 고용보험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 국민․건강보험 가입,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

- 하수급인이 보험처리 행정능력 부족으로 일부 반대의견이 있으나, 건설제도 및 환경변화로 하수급인이 원도급이 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어 하수급인이 보험행정능력을 갖추고 있음

※ 전문건설업체 연간 총공사건수 530,741건 중 원도급은 374,290(70.5%) 해당

◦ 하도급 관계 등 건설환경 변화에 따라 동 제도의 불합리성 가중

-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일괄가입하는 불합리한 사항 발생

-  보험료 징수기준 변경(임금총액 → 보수총액)될 예정이므로 보수총액을 신고 주체인 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0.1.27) 및 시행(’11.1.1)

◦ 동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문제점만 초래

① 하수급인 사업장의 산재증가가 원수급인 개별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쳐 하수급인 산재방지의식 약화로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고,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산재신청에 반대할 경우 공상 등 불법적 처리 증가하는 결과 초래

- 또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일수, 임금, 보험료 공제 등을 파악 곤란하여 보험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노무비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원수급인은 직접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납부할 경우 노무비율 적용할 필요 없음

② 보험가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상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하지 못함

③ 하수급인 승인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도급계약에 반영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노무비율 32%에 따라 지급함에 따라 노무비율이 70%가 넘는 철골 등의 공종은 그 차액을 하수급인이 차액을 부담하여 부담증가

④ 건설업체와 근로복지공단의 정산조사업무가 과다하여 업무마비 및 분쟁증가 초래

- 근로복지공단이 하수급인의 자재비, 외주비 등에서 인건비 누락분을 지적하여 추징액 부과할 경우 건설업체는 하수급인의 자료를 분석하기 어려워 대응곤란하여 대부분 수용하고, 과도한 추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제기

- 근로복지공단과의 정산시 3년간 모든 하도급계약서류 등 제출분량이 수십박스에 이르고, 정산기간이 최소 6개월, 최대 2년동안 이루어짐

□ 개선의견

◦  고용 및 산재보험료 신고․납부의무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원․하수급인 각각의 사업주에게 부과토록 개선

-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임금총액 추정액, 노무비율 삭제

※  보수총액 신고 및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화로 사업주별 근로자 실제임금 파악이 가능하므로 불확실한 개념(임금총액추정액, 노무비율 추정)을 삭제하여 건설업 보험행정 투명화 도모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 (팀장 : 이재식)  02-3485-8292,6~8

4. 건설기술개발 투자 권고 대상 축소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 법령

ㅇ 건설기술개발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2년간 300억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건설업자에 기술개발투자 권고(공사실적의 3%범위)를 하고, 기술개발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동 투자 계획 및 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정부가 업계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투자를 권고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 현실적으로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건설업체까지 무리하게 권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부담으로 작용

- 기술개발 투자계획 및 실적 제출로 행정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제출율도 매년 감소 추세임

※ 최근 5년간 기술개발 투자계획 제출현황

년도	대상업체수	계획제출 업체수	제출비율(%)
2005	582	165	28
2006	659	112	17
2007	670	114	17
2008	644	81	13
2009	667	90	13

◦ 현재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투자하는 건설업체는 77개 수준이나, 기술개발투자권고 대상은 701개사(2010년 기준)로 비현실적임

- 용역업체의 기술개발 투자 대상은 100억 이상으로 동일규모의 건설공사는 약 1,600억 수준임

※ 공사비는 용역비의 16배 수준임 (지경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 또한, 권고대상 공사실적 300억은 1999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이후 물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대상공사 금액 상향이 필요함

※ 권고 대상금액 변화 추이 : 200억(’89년) → 500억(’94년) → 300억(’99년)

□ 개선 방안

◦ 기술개발투자 여력, 용역업체와 형평성, 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을 종업원 50인이상 규모(공사금액 600억/2년)로 상향

《권고 대상 축소》

- (현행)최근 2년간 공사실적 300억이상인 자

(개선)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600억이상인 자

※ 건설 1인당 공사실적 5.8억, 종업원 50인(건설업 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으로 추정시 건설업 공사실적 300억/년으로 2년 공사실적은 600억임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기술환경실 (실장 : 김근성)  02-3485-8291,3~4

5. 국도건설공사의 불합리한 품질시험비 산정기준 개선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 관련 법령

ㅇ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제Ⅲ편-8.08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ㅇ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3항7호

□ 현    황

ㅇ 국토부가 국제규격(ISO 9000)을 도입(’97.1.13)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선정시험과 관리시험의 시험 위주에서 품질계획에 의한 전반적인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전환(건기법 제24조)

ㅇ 이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인건비 등 품질시험비 외에
기타비용도 계상하도록 규정 개정(건기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13)

- 국토부 고시「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에 ‘품질시험 인건비’ 포함

ㅇ  또한, 기재부도 공사비 산정시 품질관리비에 시험인건비를 포함토록 관련규정 개정(’97.10.,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ㅇ  그러나, 국토부는「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서는 품질 시험비에 시험인건비를 제외하는 등 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문 제 점

ㅇ 부동산경기 침체와 건설공사 물량감소로 건설업체의 경영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 등에 실시토록 규정된 품질 시험 및 검사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아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며,

ㅇ 또한,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및 시험 등의 부실로 이어져 품질의 신뢰성 확보가 우려됨

□ 개선방안

ㅇ 국도건설공사 공사비 산출시 품질관리비 중 품질시험비에 해당하는 시험인건비와 문서작성, 교육훈련 등 기타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개선 요망

현 행	개 정 안
8.08.시험비(관리시험+선정시험) 1. 시험 비용중 인건비 삭제 적용	8.08.품질시험비 1.「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과 국토부 고시「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시험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8.09 품질관리차량비 1. 차량비 손료(포토 일반캡 고급형) : 1476×10-7×8hr×25일/월 2. 연료비 ① 경 유 : 20ℓ×25 ② 잡 유(주연료의 10%)	8.09 기타비용 1. 품질문서관련 비용 2. 시험 및 검사기구 부대비용 3. 시험차량비 (1) 차량비 손료(포토 일반캡 고급형) : 1476×10-7×8hr×25일/월 (2) 연료비 ① 경 유 : 20ℓ×25 ② 잡 유(주연료의 10%) 4.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원가조사실 (실장 : 최상근)  02-3485-8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