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1.10.19 공포, ’22. 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규정 등

□  주요내용

ㅇ 가로구역 내 통과도로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제3호)

- 사업시행면적이 1만∼2만㎡인 경우 폭6m 이하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가로구역으로 인정

ㅇ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비율(안 제3조의2제1항)

-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 주택수의 1.2배 이상 공급하는 경우

ㅇ 시공자 선정방식(경쟁입찰)의 예외를 적용받는 조합규모 축소(안 제18조제1항)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현행) 100인 이하 → (개정) 30인 이하

ㅇ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규정 신설(안 제31조제1항 및 제3항)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과 동일하게 규정

ㅇ 관리지역 내 공동주택 인동간격 ‧ 높이제한 개정(안 제40조제1항제5의2호)

- 높은 건물의 주 개구부가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