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하위법령 및 예규 개정 주요내용

(‘25.7, 계약제도실)

1. 경   위

○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물가 반영, 일반관리비 현실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4.25) 된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7.8)

※ 법령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7.8)

2.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수의계약 물가변동 반영 제도 개선

①  기술형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제26조제3항)

○  (종전) 수의계약 체결일 이후의 물가변동 분만 반영 가능

⇒ (개정) 수의계약 금액에 해당 입찰일* 이후 수의계약 시점까지의(실시설계서 작성기간 등 통상 1～2년) 물가변동 분 반영 요건 신설

*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최종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일을 의미(PQ단계에서 유찰되어 입찰일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상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5절 2. 아. 1) 가) 참조

- i) 입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ii)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이상 증감

② 종전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제73조제1항제1호)

○  물가변동(품목‧지수조정률 3%이상 증감) 산정 기준일 개선

- (종전) 수의계약 체결일 ⇒ (개정) 해제‧해지한 종전 계약의 입찰일*

* i) 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 체결일, ii)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 2. 다. 및 5. 가. 참조

□ 특정자재 물가변동 적용 요건 완화(제73조제6항)

○  (종전) 가격상승률 15%이상 ⇒ (개정) 10%이상

□ 과징금 처분 가능한 부정당행위 확대(제92조의2)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방해한 경우,

- (종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개정)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 가능

※ 과징금 부과율 :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1.5%(개정 시행규칙 [별표3] 제5호)

□ 이의신청(분쟁조정) 대상 확대(제110조제1항제1호, 제2항)

○  (종전)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개정) 4억원 이상

○  분쟁조정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 추가

※ 종전은 부당특약, 계약금액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으로 한정

□ 청년창업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 확대(제30조제1항제2호가목)

○  (종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개정) 5천만원 이하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

□ 입찰보증서 발급 기관 확대(제37조제2항제4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추가

* 현재는 물품‧용역 관련 보증업무만 수행중

3.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일반관리비율 상한 상향(제8조제1항제1호)

○  (종전)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 ⇒ (개정) 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지햅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 7.일반관리비

종  전

개  정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8.0	5억 원 미만	8.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6.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6.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 기술형입찰 유찰 수의계약 시 가격의 변경(제32조의2)

○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3% 증감(영 제26조제3항) 산출방법 규정

구 분	산정방법
품목조정률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입찰당시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등락폭 = 수의계약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지수조정률	입찰당시가격의 산정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

※ 입찰당시가격 및 수의계약당시가격 정의 등 수의계약시 가격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예규로 정함(붙임 참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완화([별표2] 제6호)

○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입‧낙찰 또는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자(법 제31조제1항제4호)

<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

종 전

개 정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6. 법 제31조제1항제4호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6. 법 제31조제1항제4호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지방자치단체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다. 지방자치단체에 5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4. 시행일 및 적용기준

○ 시행일 : 공포한 날(‘25.7.8)

- 다만, 일반관리비율 상향 개정 규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25.8.9)부터 시행

구분	내용	규정	적용기준
시행령	기술형입찰 유찰 수의계약 시 물가반영	제26조 제3항	시행 전에 경쟁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물가반영 기준시점 완화	제73조 제1항 제1호	시행 전에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체결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적용
	특정자재 물가변동 요건 완화	제73조 제6항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
	과징금 처분 가능한 부정당행위 확대	제92조의2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이의신청(분쟁조정) 대상 확대	제110조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시행 당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 불이익 받은 날부터 20일,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시행 규칙	일반관리비율 상향	제8조 제1항 제1호	시행일(‘25.8.9) 이후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적용기준

붙임		기술형입찰 수의계약시 가격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시행규칙 제32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 7.8 시행(시행 전에 경쟁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

○ 수의계약 가격 변경 요건(영 제26조제3항, 규칙 제32조의2)

- 해당 입찰일* 이후 수의계약 당시까지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이상 증감

*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최종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일을 의미(PQ단계에서 유찰되어 입찰일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상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말함)

○ (반영방법) 수의계약 가격 협상의 기준이 되는 최대 가격(“협상 기초가격”) 및 최소 가격(“최소 협상가격”)에 “물가변동가격”을 반영하는 방식

- 물가변동가격 :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3%이상 증감 요건을 충족하고, “입찰당시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당시가격”이 변동된 가격

* 물가변동가격 = 수의계약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① 품목조정률 적용 시

입찰당시가격 : 적격통지 받은 실시설계서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해당 입찰일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수의계약당시가격 : 적격통지 받은 실시설계서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② 지수조정률 적용 시

입찰당시가격 : “①품목조정률 적용시”와 같음

수의계약당시가격 : 적격통지 받은 실시설계서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각 비목군에 대해 기준시점(해당 입찰일)과 비교시점(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간 지수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지수조정률 산출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준용

○ (업무처리)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진행을 위한 고지사항에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를 포함하여야 함

* 조정률 3%이상 증감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