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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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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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근절대책

및 세부추진방안입니다.

< 페이퍼 컴퍼니 난립원인 및 근절대책 >

Ⅰ. Paper Company 난립현황과 원인

□ 외환위기 이후 공사물량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는 계속 증가하는 기형적인 시장구조를 형성

구 분	97	98	99	00	01	02
건설수주액(조원)	80	48	51	60	68	83
일반건설업체수	3,900	4,208	5,155	7,978	11,961	12,643
전문건설업체수	23,925	25,793	29,704	31,823	35,572	36,665

ㅇ 최근 급증한 건설업체 중에는 실제 건설공사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Paper Company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

※ Paper Company는 통상 공사수행을 위한 자본금과 기술자를 갖추지 않은 채 영업활동을 하는 명목상의 건설업체를 지칭

※ 등록기준 미달업체 실태조사 결과 □00∼□02년간 23,146개사 적발

□ 이러한 Paper Company의 난립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① 건설업 진입규제의 완화 및 상시감시기능 부족

-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99.4), 공제조합 의무출자제도 폐지(□00.7) 등 규제완화로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

※ 건설업 특성상 공장 등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고정자산 불필요

- 등록기준의 지속적 구비여부 파악이 곤란하여 자본금 가장납입·기술자격증 대여 등 편법으로 건설업 등록

※ 연 3백만원을 받고 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을

등록·운영하는 업체가 상당수라는 언론보도(조선일보, 4.24)

② 시장을 통한 선별·퇴출기능의 미흡

- □운찰제□적인 입찰제도의 운용으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한 Paper Company 설립의 유인 제공

·적격심사제는 재무상태, 시공실적 등 업체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기준점수(85∼95)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

·업체능력 평가에 대한 변별력 부족으로 대부분 업체가 만점을 받아 결국 가격에 의하여 낙찰자 좌우

·가격평가방식(100억원이상, 가격평점 = 30 - [eqn: LEFT | ( { 88} over {100 } -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 의특성상 낙찰하한률 존재 (기준점수를 받기 위한 최저입찰가)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하므로 예정가격을 운좋게 추정하여 최저입찰가를 제출한 업체가 낙찰

∀ 낙찰하한률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Paper Company를 설립할 경제적 유인 발생

- 건설금융시장의 미성숙도 시장기능을 통한 한계기업의 선별과 퇴출을 저해

※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이행보증제를 의무화하였으나, 합리적인 보증심사기준 부족으로 모든 업체가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음

- 의무하도급*,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공동도급가산*** 등

물량할당 위주의 규제도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

* 20억원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는 20∼30%를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 78억원(지자체공사 244억원)미만의 공사는 당해공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토록 입찰제한

***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시공비율에 따라 PQ취득점수에 최고 10%가산점 부여

③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의 잔존

- 자본금·기술자도 없는 Paper Company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수주받은 공사를 일괄하도급할 수 있기 때문

※ 금년 2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공사현장 점검결과 불법하도급, 공동도급 불이행 등 총 450여건의 위법행위 적발

- 원·하도급자간 이해관계 상호합치로 발생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고 감독기관의 적발의지도 부족한 실정

※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 근절보다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우선시하여 적발에 소홀한 경향

Ⅱ. Paper Company 난립의 폐해

□ 건실한 업체의 수주물량을 잠식하여 건실한 업체의 경영악화 초래 ∀ 악화가 양화를 구축

ㅇ Paper Company로 인해 합리적인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자칫 수주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후진적 구조를 형성

□ Paper Company의 일괄하도급은 실제 공사비의 누수를 초래하여 불량자재 사용 등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작용

□ 그 결과 건설산업의 높은 국민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점차 증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 저해

ㅇ 한건만 하면 쉽게 돈버는 사업, 3D업종, 로비와 덤핑 등

Ⅲ. 그동안 추진한 Paper Company 근절대책

□ 그동안 Paper Company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

① 부실 건설업체 진입방지를 위하여 등록기준 강화

- 일정면적 이상의 사무실보유기준 신설(□01.8)

※ 토건, 산업설비(50□), 토목, 건축, 조경(33□), 전문(20□)

- 기술자 보유기준 상향조정

· 토목업 및 건축업의 기술자기준을 1인씩 상향조정 (□01.8)

· 일반건설업에 대하여 중급기술자 1∼2인 추가보유(□03.8)

- 자본금 기준 상향조정(□03.8)

· 일반건설업은 2억원, 전문건설업은 1억원 상향조정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요건 신설(□01.8)

② 등록갱신제 도입, 건설산업 정보화 등 상시감시체계 구축

- □00년부터 지속적으로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

구분	계	행정 처분				자진반납
		소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계	23,146	16,304	3,699	10,498	2,107	6,842
2000년	4,095	2,632	863	1,631	138	1,463
2001년	4,462	3,335	1,145	2,141	49	1,127
2002년	14,589	10,337	1,691	6,726	1,920	4,252

- 건설업 등록이후에도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퇴출할 수 있도록 3년 주기 갱신신고제 도입

< 갱신신고 현황(03.1∼7월말 현재) >

구분	갱신신고접수건수	적합	처분내용			갱신신고전 자진반납	미신고시 시정명령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처분계
계	39,746	36,582	1,342	1,472	2,814	2,084	5,702
일반	5,384	4,766	76	522	598	136	231
전문	34,362	31,816	1,266	950	2,216	1,948	5,471

- 건설업 등록·처분 등 건설업체 정보 및 공사명·기성금액, 하도급자 등 건설공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산업DB) 구축(□99∼□04년)

※ 3억원 이상 건설공사수행 상황 전자통보(□03.1)

③ 시장에 의한 선별·퇴출기능의 제고

- 건설산업 구조개편을 위하여 2001년부터 1,000억원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도를 도입

④ 불법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방지

- 공사수주후 일괄전매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수급자의 공사현장 필수수행사항에 관한 지침 시달(□03.5)

-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불법하도급 등 공사관리 실태점검 실시(□03.9.17∼10.2)

※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공동도급 미참여 등

- 공사실적 허위신고를 조사하여 위·변조 및 고의적 과다신고업체 227개사를 고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Ⅳ. 향후 추진계획

□ 그동안 지속적인 정책추진으로 건설업체 난립현상은 완화되었으나, Paper Company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

ㅇ □02년들어 건설업체의 증가속도는 상당히 둔화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8월
일반건설업	5,155	7,978(2,823)	11,961(3,983)	12,643(682)	13,119(476)
전문건설업	29,704	31,823(2,119)	35,572(3,749)	36,665(1,093)	37,494(829)

※ (  )는 전년말대비 업체증가수

ㅇ 그러나, 업계에서 실제로 느끼는 퇴출정책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Paper Company 퇴출요구를 이구동성으로 제기

※ 건설산업연구원은 적정 공사계약규모, 경상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일반건설업체수를 4,000∼5,000개 수준으로 판단(00 기준)

□ Paper Company의 근절을 위하여 원인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발 생 원 인		대 응 방 안
·상시감시기능 부족	∀	① 자본금 가장납입 확인기능 강화 ② 기술자격증 대여 적발·처분 강화 ③ 건설산업정보망 활용, 기술자보유 점검
·시장선별·퇴출 기능 미흡	∀	④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⑤ 건설보증제도의 개선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 잔존	∀	⑥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추진 ⑦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 방지 ⑧ 시공능력평가자료 활용, 하도급위반 적발

□ 세부추진방안

① 자본금 가장납입 확인기능 강화

- 등록갱신시 자본총계에서 부실우려자산*을 공제한 금액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장·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장기성매출채권 등

- 일부 기업진단기관(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건설업체와 유착하여 부실진단을 실시하였을 가능성

※ 9개 전문경영진단기관이 금년 8개월간 4,500건의 기업진단 실시

- 부실진단 혐의가 있는 공인회계사 및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진단내용 감리를 공인회계사협회에 의뢰할 계획(하반기)

② 기술자격증 대여 적발·처분 강화

- 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결과(□03.8.28∼9.4) 16건의 자격증

대여행위 및 등록기준 미달 등 33개 위반업체 적발

※ 서울·경기지역 30세이하 건설기술자중 경력자료에서

자격증(경력증) 대여 혐의가 높은 59명(52개업체) 조사

- 자격증 대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추진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중 : 1년이하 징역 및 500백만원이하 벌금

- 대여받은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하는 방안도 검토

③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한 기술자보유 점검

-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기준미달시 행정관청에 자동통보하는 시스템 구축(금년중)

· 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 DB와 연계(1일 1회 자료교환)하여 업체별로 기술자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동처리

※ 자본금은 시공능력평가 제출자료를 기초로 미달여부 확인(연1회)

④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 적격심사제는 업체능력 평가에 대한 변별력 부족으로 낙찰자가 요행에 의해 결정되어 부실업체 난립을 초래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덤핑입찰 방지를 위하여 저가심의제 병행

· 금년중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까지 확대(국가계약법령 개정중)

· 시행결과를 감안하되, 원칙적으로 □06년까지 모든공사에 확대

⑤ 건설보증제도의 개선

- 엄격한 보증심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보제를 폐지하고 업체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는 체제로 전환

※ 건설공제조합 담보징구기준 완화(□03.8.27)

· 60∼70% 낙찰 : 4.3∼83.3% → 0∼35%

· 60%미만 낙찰 : 100% → 1.8∼50% (단, 50%미만 100%)

- 보증기관간 경쟁유도를 위하여 이행보증기관 확대도 추진

⑥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추진

-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는 퇴출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게 의무시공비율 부과

※ 대상공사 및 시공비율은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금년 하반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⑦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 방지

- 국무조정실과의 공사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실태를 분석하여 부실업체 정비 및 제도개선방안 강구

※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감독자 및 감리자의 관리감독책임 강화방안도 검토

- 공사실적 허위신고 근절을 위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을 현행 고발에서 영업정지로 강화 추진

※ 금년 하반기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⑧ 시공능력평가자료를 활용한 하도급 위반사례 적발·처분

- 업체가 시공능력 평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공사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재하도급 위반 등 적발·처분

· 일반업자에게 하도급한 실적 : 발주기관 승인여부 확인

· 전문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실적 :

도급을 준 전문업자가 원도급업자인지 여부를 확인

♤ 페이퍼 컴퍼니 근절 세부추진방안 ▷

대 책	세부추진방안
1. 자본금 가장 납입 확인 기능 강화	-등록갱신시 부실우려자산을 공제한 금액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일부 기업 진단기관의 부실진단 가능성 존재 ·부실진단혐의가 있는 진단내용의 감리를 공인회계사협회에 의뢰할 계획(하반기)
2.기술자격증 대여 적발· 처분강화	-기술자격증 대여 집중단속 실시 및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추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중 : 1년이하 징역 및 500백만원이하 벌금 -대여받은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하는 방안도 검토
3.건설산업 정보망 활용, 기술자보유점검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기준미달시 행정관청에 자동통보하는 시스템 구축(금년중)
4.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덤핑입찰 방지를 위하여 저가심의제 병행 ·금년중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까지 확대(국가계약법령 개정중) ·시행결과를 감안하되, 원칙적으로 □06년까지 모든공사에 확대
5.건설보증 제도의 개선	-엄격한 보증심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보제를 폐지하고 업체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는 체제로 전환 -보증기관간 경쟁유도를 위하여 이행보증기관 확대도 추진
6.직접시공의무 제 도입 추진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는 퇴출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게 의무시공비율 부과
7.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 방지	-국무조정실과의 공사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실태를 분석하여 부실업체 정비 및 제도개선방안 강구
8.시공능력평가 자료 활용, 하 도급위반 적발	-업체가 시공능력 평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공사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재하도급 위반 등 적발·처분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당사자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시정권고(약제 제42930-294호, □03.2.25)를 받아 □03.7.21 동 조건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불합리한 핵심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내용 및 재정경제부에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대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건협서울3012-471,□03.10.15)하였습니다.

가. 건 의 사 항

□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예규 제694호, □03.7.21)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시책에 반하거나 판례와 배치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삭제하여 계약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반하는 제14조제2항 삭제

※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ㅇ 서울고등법원 판례로 확정된 내용과 배치되는 제22조 제6항 삭제

※ 제22조(분쟁의 해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 건 의 이 유

□ 국가시책에 반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예규로 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령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ㅇ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지방자치법 제114조)가 있으므로 공공공사 계약의 기본원칙인 지방재정법,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배치되는 예규를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ㅇ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국가의 공사계약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써 이는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가 계약의 원칙을 제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시책에도 반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 위반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재정경제부에서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서울특별시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부당하며 회계예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서의 책임은 설계서를 작성한 자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만 설계서의 과실을 무조건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설계변경은 계약체결후에 가능한 것이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설계서의 문제를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ㅇ 턴키·대안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이유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계약상대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타공사는 설계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면서도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ㅇ 서울특별시의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인정할 경우 모든 자치단체가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만들 개연성이 크며,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대적 약자인 계약상대자는 불평등한 계약조건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례로 확정된 내용과 상반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ㅇ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가 중재신청을 위한 사전서면합의 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진행되던 재판이 상고포기로 사전서면합의로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중재판결을 받기 위하여 또 한번 사전서면합의를 강제하는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2조제6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 향후 추진계획

ㅇ 예규 개정에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통하여 건의사항 반영 추진

ㅇ 건의사항 미반영시 감사원, 행자부, 규제개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동 내용을 건의, 반영추진

국가계약법상 공사발주와 계약의 기본원칙으로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분할계약 금지」(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청에서 발주한 □답십리4동청사 신축공사(2003. 10. 14 입찰공고)□가 일반건축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하였기에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 통합발주토록 다음과 같이 건의(건협서울3012-482, □03.10.21)하였으며, 동대문구청에서 우리시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입찰공고분부터는 통합발주할 것을 알려왔습니다.

<건 의 사 항>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68조 및

회계예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원칙대로 통합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의 이 유>

ㅇ 법령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할 구청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원칙을 무시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 기계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건설업종이며,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에 부수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발주 및 계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괄발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통합발주하되 일괄계약이 부적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분리발주를 오히려 확대 시행한다면 국가계약법령상의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ㅇ 효율적 품질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는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각 공종별로 시공자가 다른 경우 시공자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가 어렵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공종별 시공관리나 조정이 곤란하여 품질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분리발주시 슬래브매입 및 배관덕트설치 등 기계설비공사의 주요공종은 구조물공사 및 천정마감공사 등과 선후조정을 하면서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진행 차이로 인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책임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사 수행상 효율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발주기관은 공종별 입찰공고, 현장설명과 입찰·계약을 별도로 집행함에 따른 행정업무중복 및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는 등 분리발주는 결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발주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 미국의 경우 분리발주에 따른 예산낭비, 공기지연 등 심각한 비효율과 공사계약 건수 증가에 따른 부정부패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는 분리발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임

ㅇ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시공단계 뿐만 아니라 준공후 하자발생시 책임문제 등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 공종별 설계도서의 유기적 검토 미비로 설계상의 불일치가 사후에 발견됨으로써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많으며, 최악의 경우 재시공도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업체간 구조물공사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공사완공후 누수 등 하자발생시 그 원인은 통상 복합적인 요인이 많아 상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지장이 생겨 결국 발주자의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분리발주는 현정부의 규제개혁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원칙 허용, 예외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확대한다면 정부의 기본시책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 건설산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등 업역구분이 다른 산업보다 철저하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의 분리발주가 대폭 확대된다면 일반건설업체의 수주물량과 업무범위 축소 등으로 인하여 현행 업역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기존의 원-하도급 구조가 붕괴되면서 업역간 갈등을 조장, 국가경제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타지역 소재 일부업체가 입찰공고후 수주목적으로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경부 및 행자부에서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는 회계통첩을 시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경부 회계통첩(회제 41301-1048, □03.10.8)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2003. 10. 15 이후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함

□ 행자부 회계통첩(재정13300-1899, □03.10.11)

ㅇ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66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하여야 함

- 2003. 10. 20 이후부터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최근 건설환경 및 제도등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많은

혼동과 어려움으로 건설시장의 수요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회에서는 2003년의 건설동향을 점검하고 2004년 건설 경기전망을

예측함으로써 회원사의 수주 및 경영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04년 건설경기 전망 및 대응전략」강연회를 개최합니다.

-   다        음    -

가. 일시 : 2003. 11. 26(수) , 14:00∼16:00

나.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라. 강사 및 교육내용

□ 강사 : 백성준 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2003년 건설동향 및 2004년 건설경기 전망

- 건설업계의 대응전략 등

마.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재는 당일 배포합니다.

※ 회원사 임직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건설업체들은 외적으로는 건설물량의

축소와 신규 건설업체의 증가, 고객의 수요변화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고, 내적으로는 인력감축,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등의 힘겨운 구조조정

과정을 겪었으며, 올해도 내수 및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설업계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우리 시회

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설경영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코자 합니다.

-  다      음   -

가. 주   제 : 1) IMF이후 건설업체의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정보화, 기술 및 연구개발투자등) - 현준식 연구원

2)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건설업계의 대응전략

- 김현아 연구원

나. 배포시기 : 2003년 11월 중순경

다. 배포방법 : 우편발송 예정

이번달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고시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의와 적용범위 및 계상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 고시내용 해설

1) 정   의

□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

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

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3. □근로자□라 함은 건설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본사 안전

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함

□ 기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예산회계

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2)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

【행정해석】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산안(건안)68307-10485, □01. 10. 6]

3) 계상기준

□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                  관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함

-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가)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나)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 별표 1】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대 상 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48(%) 2.66(%) 3.18(%) 2.33(%) 1.24(%)	1.81(%) 1.95(%) 2.15(%) 1.49(%) 0.91(%)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1.88(%) 2.02(%) 2.26(%) 1.58(%) 0.94(%)

※ 직접노무비 40억원, 재료비 50억원, 아파트신축공사(일반공사(갑)

의 계상의무액 : 대상액(40억원+50억원)×1.88%=1,692만원

【행정해석】

최초 계약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의무계상 대상공사는 아니나 당해 공사수행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에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됨. 또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이전에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 또는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85, □01. 10. 6]

【행정해석】

보일러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 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보일러비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계상기준)의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18, □02. 9. 6]

□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함

-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함

【특수계약공사】

① 총괄공사 계약후 예산편성에 따라 차수별 공사를 하는 경우:

총괄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차수별 계상금액은 차수별 계약시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에 따름

② 여러 종류의 공사를 일괄발주한 경우 :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계상

③ 턴키(Turnkey) 계약공사 경우 :

공사원가 계산서상의 총공사원가상의 비목등을 검토하여 안전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대상액 파악이 필요

【행정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신설, 상□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 박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포장공사 등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종류로 보여지는 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가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진다면 이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65,  □01. 11. 24]

□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함

【행정해석】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공사수행 중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직접노무비+자재비)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030,  □02. 01. 24]

2003년 10월 18일 발표한 건설경기 동향 및 향후전망 입니다.

1. 국내 경제동향

◇ 소비가 6개월연속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불투명한 경기전망에 따라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내수부진이 지속

◇ 노사분규와 소비위축 등으로 생산 증가세도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수출은 환율하락·태풍피해에도 불구하고 호조 지속

2. 건설경기 동향

◇ 건설기성은 작년 12월이후 두자릿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고용도 상승세가 지속

◇ 재건축 수주물량과 토목공사 발주가 증가하며 건설수주는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나, 건축허가는 감소세로 반전

3. 향후 전망

◇ 미·일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 가시화에도 환율·유가불안

노사갈등, 태풍피해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전망

◇ 내수침체와 부동산 안정정책의 영향 등으로 건설경기는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될 전망

※ 건설투자(삼성연, □03.9.24) : 7.6(□03 상) → 4.3(□03 하)

→ 3.0(□04)

< 첨부 >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자료

《 붙 임 》

♤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

1. 국내 경제동향

◇ 소비와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생산도 소폭 증가세에 그친

반면,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

□ (민간소비) 지난 2년간 누적된 가계버블의 후유증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

※ 도소매판매증가율(%) : (□03.5)△1.9 → (6)△0.4 → (7)△1.9

→ (8)△2.7

※ CSI : (□03.4)94.5 → (5)94.5 → (6)91.7 → (7)90.8

→ (8)92.0

□ (산업활동) 자동차부문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분규와 소비위축으로 소폭 증가에 그쳐 생산부진이 지속

※ 산업생산증가율(%) : (□03.5)△0.9 → (6)8.4 → (7)0.7

→ (8)1.5

□ (설비투자) 저금리 등 유리한 투자여건에도 불투명한 경기회복 전망과 노사불안 등으로 여전히 위축

※ 설비투자증가율(%) : (□03.5)△8.8 → (6)2.7 → (7)△11.1

→ (7)△7.8

□ (수출) 수출은 환율 하락,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등 불리한

여건에도 대중 수출 신장세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고,

경상수지도 4개월 연속 흑자 기록

※ 수출액증가율(%) : (□03.6)21.5 → (7)15.3 → (8)10.4

→ (9)23.8

※ 경상수지(억불) : (□03.5)11.8 → (6)17.1 → (7)4.3

→ (8)13.9

2. 건설경기 동향

1) 건설물량 지표

◇ 건설기성은 작년 12월이후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

◇ 건설수주는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건축허가는 감소세로 반전

□ (건설기성) 저금리와 부동산가격 강세의 영향 등으로 건축부문이 호조를 보이며 작년 12월이후 두자릿수 증가세 지속

구 분	□02 2/4	3/4	4/4	□03 1/4	2/4	6	7P	8P
건설기성(%)	2.2	△2.8	8.0	16.0	15.8	18.6	18.5	20.9
건 축(%)	7.7	3.7	7.4	24.2	19.3	20.8	22.1	22.1
토 목(%)	△2.4	△12.4	9.5	4.4	9.6	14.8	12.5	19.0

□ (건설수주) 재건축 수주물량과 공공기관의 토목공사 발주가 증가

하며 높은 상승세 지속

※ 6월까지 시공계약 체결 후 8월까지 신고하면 신법상 시공자로  인정

구 분	□02 2/4	3/4	4/4	□03 1/4	2/4	6	7	8
건설수주(%)	10.4	3.4	20.6	7.7	52.1	126.2	75.4	50.3
건 축(%)	30.7	2.9	14.7	5.9	51.3	118.6	88.3	55.0
토 목(%)	△19.6	4.6	27.1	13.9	53.8	140.9	43.6	39.2

□ (건축허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용적률 강화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했던 건축허가는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감소세로 반전

구 분	□02 2/4	3/4	4/4	□03 1/4	2/4	6	7	8
건축허가(%)	45.8	22.4	24.1	3.4	21.0	156.2	31.8	△12.3
주거용	13.6	△6.0	8.7	△8.7	50.2	241.9	73.1	△15.5
비주거용	76.9	51.0	40.6	12.5	2.9	97.9	9.5	△10.2

□ (주택건설) 아파트(△30.5%) 및 다세대(△77.8%) 주택물량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큰 폭 감소

구 분	□02 2/4	3/4	4/4	□03 1/4	2/4	6	7	8
주택건설(%)	36.6	△6.4	9.2	△22.8	24.7	169.0	△9.2	△45.1

※ 지난해 주택경기 호황과 금년 주차장설치기준 강화 등에 따른 다세대· 다가구주택 물량 감소로 6월을 제외하고 감소세가 지속

□ (토지거래) 토지시장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강화에 대비한 6월의 사전적 토지거래 급증의 영향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토지거래는 감소세로 반전

구 분	□02 2/4	3/4	4/4	□03 1/4	2/4	6	7	8
토지거래필지(%)	31.1	25.1	24.7	△6.1	10.8	32.2	13.2	△4.0

2) 생산요소 지표

◇ 건설고용은 증가세가 지속

◇ 레미콘출하량은 강우일수 증가 등으로 감소세로 반전되었고

시멘트출하량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

□ (건설고용) 건설업 취업자수는 179.9만명으로 4.7% 증가하며 상승세가 지속

구 분	'02.8	'03.2	3	4	5	6	7	8
건설취업자수(%)	6.2	7.5	7.6	4.4	3.1	2.9	1.4	4.7

□ (건설자재) 강우일수(1→5일) 및 추석연휴 증가로 인한 가동일수 감소로 수도권 레미콘 출하량은 감소세로 반전되었고, 시멘트 출하량도 소폭 증가에 그침

구 분	2/4	3/4	4/4	□03 1/4	2/4	7	8	9
수도권레미콘(%)	20.1	7.9	23.5	7.6	△6.8	△0.6	6.1	△9.3
시멘트출하량(%)	6.4	△6.5	11.7	11.8	3.3	0.4	16.5	0.7

3) 수익성 지표

◇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잇따른 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격은 높게 상승

□ (체감경기)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

※ 최근 수주증가가 집중된 재건축 부문이 기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고 향후 수주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구 분	□03.5	6	7	8	9	10
실적BSI	82.7	77.5	74.0	82.1	73.3	-
전망BSI	88.7	95.8	85.4	70.7	83.3	86.7

□ (부도업체수) 작년에 비하여 부도업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9월에는 55개사(일반 13, 전문 42)가 부도

구 분	□02.9	9월 누계	□03 1/4	2/4	8	9	9월 누계
부도업체수	30	320	99	121	53	55	384

□ (분양시장) 정부의 잇따른 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강남,

분당, 대전 등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높게 상승

구 분	□03 2	3	4	5	6	7	8	9
아파트 청약률	35.8:1	16.2:1	11.7:1	97.7:1	26.6:1	4.5:1	7.3:1	10.4:1
미분양아파트(천호)	24.3	23.6	25.0	22.6	24.7	25.6	25.2	-
주택매매가증가율	0.5	0.7	0.9	1.6	0.7	0.2	0.3	0.8

※ 주간 아파트가격증가율(%) : 0.4(9.2) → 0.5(9.16)

→ 0.3(9.23) → 0.5(9.30)

□ (임 금) 기능인력의 임금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안정세 유지

구 분	6. 1	7. 1	8. 1	8. 16	9. 1	9. 16
숙련공(원/일)	116,933	117,629	117,914	115,514	115,487	117,051
비숙련공(원/일)	88,446	88,605	88,588	87,236	87,875	89,076

3. 향후 국내경제 및 건설경기 전망

◇ 미·일 등 경기회복 가시화에도 소비부진 지속과 환율·유가불안, 노사갈등, 태풍피해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전망

◇ 건축허가가 감소세로 반전되고, 부동산 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건축부문이 위축되어 건설경기는 점차 둔화될 전망

□ 국민경제

ㅇ 미·일·중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 가시화에도 최근 환율·유가 불안과 노사갈등, 태풍피해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 전망

※ 환율(원/달러) : 1,150.10(□03.9말) → 1,147.30(10.10)

※ 유가(Dubai, $/b) : 25.57('03.9말) → 26.27(10.10)

ㅇ 소비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국내외 기관들이 금년 경제성장 전망을 다시 하향조정하는 추세

※ IMF(03.9) : 5.0→2.5%, 삼성연(03.9) : 3.0→2.7%,

LG연(03.9) : 3.3→   2.8%

□ 건설경기

ㅇ 향후 내수침체와 부동산 안정대책 추진의 영향으로 건설경기는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될 전망

《 주요 연구기관 건설투자 전망 》

	한은(7.10)	국토연(8.30)	삼성연(9.24)	LG연(9.29)
'03 상	7.3	7.6	7.6	7.6
'03 하	5.7	0.1	4.3	5.8
□04	-	-	3.0	3.7

※ □04년 건설수주는 금년에 비해 10%가량 감소할 전망(건산연)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3년 10월 6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0년	□01년	□02..2/4	3/4	4/4	□02년P	□03.1/4P	2/4P
총 건설투자		80,922.6 (△3.4)	87,636.3 (8.3)	23,734.7 (8.5)	23,422.1 (1.0)	29,604.0 (13.0)	95,512.4 (9.0)	21,930.5 (17.0)	27,004.9 (13.8)
건축	계	36,069.9 (△0.9)	40,660.6 (12.7)	11,986.1 (21.7)	12,068.8 (17.9)	12,988.2 (18.6)	49,229.8 (21.1)	15,016.9 (23.2)	14,270.8 (19.1)
	주거용	21,443.6 (△8.7)	24,754.2 (15.4)	7,574.9 (25.7)	7,076.8 (17.7)	7,779.7 (9.9)	30,114.0 (21.7)	8,844.2 (15.1)	8,395.1 (10.8)
	비주거용	14,626.3 (13.4)	15,906.4 (8.8)	4,411.2 (15.4)	4,992.0 (18.3)	5,208.5 (34.5)	19,115.8 (20.2)	6,172.7 (37.1)	5,875.6 (33.2)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4,852.8 (△5.3)	46,975.6 (4.7)	11,748.6 (△2.3)	11,353.3 (△12.4)	16,615.7 (9.0)	46,282.6 (△1.5)	6,913.5 (5.3)	12,734.0 (8.4)
건설투자/GDP		15.5	15.9	16.1	16.0	18.1	16.0	14.9	17.7
주택건설/GDP		4.1	4.5	5.1	4.8	4.8	5.0	6.0	5.5
건설업생산		41,788.0 (△0.9)	45,918.4 (9.9)	12,588.0 (8.9)	12,809.9 (2.9)	15,767.4 (14.7)	50,463.0 (9.9)	10,928.7 (17.5)	14,388.4 (14.3)
건설생산/GDP		8.0	8.3	8.5	8.8	9.6	8.5	7.4	9.4
GDP		521,959.2 (8.1)	551,557.5 (5.7)	147,596.4 (8.2)	146,381.5 (6.7)	163,741.8 (10.1)	596,381.2 (8.1)	146,831.9 (5.9)	152,956.6 (3.6)

□ 95 기준년 가격

구 분		□00년	□01년	□02.2/4	3/4	4/4	□02년P	□03.1/4P	2/4P
총 건설투자		69,140.1 (△4.1)	72,787.7 (5.3)	18,601.1 (3.8)	18,413.6 (△4.6)	23,277.4 (6.0)	75,212.9 (3.3)	16,126.8 (8.1)	19,938.7 (7.2)
건축	계	31,571.4 (△0.2)	34,591.5 (9.6)	9,553.8 (16.0)	9,675.4 (10.7)	10,523.0 (11.1)	39,585.3 (14.4)	11,208.0 (14.0)	10,775.3 (12.8)
	주거용	18,454.2 (△10.0)	20,574.2 (11.5)	5,801.9 (19.7)	5,680.6 (10.2)	6,032.8 (1.7)	23,555.2 (14.5)	6,290.0 (4.1)	6,024.7 (3.8)
	비주거용	13,117.2 (17.9)	14,017.3 (6.9)	3,751.8 (10.6)	3,994.7 (11.4)	4,490.2 (26.7)	16,030.1 (14.4)	4,917.9 (29.6)	4,750.6 (26.6)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37,568.7 (△7.1)	38,196.2 (1.7)	9,047.4 (△6.6)	8,738.3 (△17.2)	12,754.4 (2.1)	35,627.7 (△6.7)	4,918.9 (△3.3)	9,163.4 (1.3)
건설투자/GDP		14.4	14.8	14.3	14.1	16.3	14.3	12.9	15.0
주택건설/GDP		3.9	4.2	4.5	4.3	4.2	4.5	5.0	4.5
건설업생산		37,125.3 (△3.1)	39,207.0 (5.6)	9,977.9 (3.1)	10,324.2 (△3.8)	12,648.6 (6.3)	40,449.1 (3.2)	8,156.8 (8.8)	10,772.6 (8.0)
건설생산/GDP		7.8	7.9	7.7	7.9	8.9	7.7	6.5	8.1
GDP		478,532.9 (9.3)	493,380.3 (3.1)	130,226.6 (6.6)	130,758.2 (5.8)	142,843.7 (6.8)	524,689.4 (6.3)	125,320.4 (3.7)	132,669.5 (1.9)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01	□02	8	9	10	11	12	□03.1	2	3	4	5	6	7	8
전체취업자	2,157	2,217	2,222	2,249	2,254	2,239	2,205	2,156	2,150	2,184	2,216	2,237	2,238	2,246	2,213
건설취업자	158.5	174.6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비중(%)	7.3	7.9	7.7	8.0	8.0	8.1	8.2	7.9	7.9	8.2	8.3	8.3	8.3	8.2	8.1
전체실업자	84.5	70.8	69.1	60.5	63.9	64.8	70.2	78.9	82.2	80.7	75.6	74.4	75.5	78.1	75.6
실업율(%)	3.8	3.1	3.0	2.6	2.8	2.8	3.1	3.5	3.7	3.6	3.3	3.2	3.3	3.4	3.3

□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02	8	9	10	11	12	□03.1	2	3	4	5	6	7	8
취업인구	1,746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전년동기	1,585	1,618	1,671	1,672	1,699	1,665	1,550	1,579	1,674	1,766	1,796	1,811	1,817	1,718
고용증감	161	100	136	138	123	140	154	119	127	78	56	53	26	44
증감율(%)	10.2	6.2	8.1	8.3	7.2	8.4	9.9	7.5	7.6	4.4	3.1	2.9	1.4	4.7

※ 자료 : 통계청

다.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2	8	9	10	11	12	□03.1	2	3	4	5	6	7	8
생 산	지 수	108.8	106.5	105.0	117.0	116.6	115.5	110.0	103.5	116.4	113.6	111.3	112.2	108.0	108.1
	증감율	8.0	8.8	1.8	13.8	9.2	11.4	3.9	10.0	4.8	2.0	-0.9	8.4	0.7	1.5
도소매판 매	지 수	115.4	111.7	117.1	119.3	120.4	122.5	118.8	105.3	116.0	112.8	115.6	111.9	109.8	108.7
	증감율	8.3	8.6	4.8	10.0	7.4	4.3	6.4	0.4	-2.2	-2.8	-1.9	-0.4	-1.9	-2.7
내수용소비재출 하	지 수	111.3	111.2	110.5	117.1	114.7	116.9	113.0	98.9	107.4	104.4	104.2	101.0	102.0	100.5
	증감율	8.3	9.1	-0.8	10.9	7.6	10.2	1.0	-1.8	-3.9	-6.5	-11.2	-4.2	-3.6	-9.6
설 비 투 자	지 수	123.0	113.4	119.0	124.4	125.5	125.2	103.6	113.9	143.3	126.2	115.5	121.7	104.9	104.5
	증감율	1.6	1.1	3.4	2.7	4.4	2.4	-7.7	-3.6	0.1	-4.6	-8.8	2.7	-11.1	-7.8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52,441	4,122	4,439	4,663	5,165	6,099	3,913	3,867	4,596	4,686	4,944	5,573	4,924	4985
	증감율	3.7	-5.1	-10.8	6.4	5.8	11.3	20.9	10.4	16.9	12.4	15.9	18.6	18.5	20.9

※ 자료 : 통계청

라.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02	8	9	10	11	12	□03.1	2	3	4	5	6	7	8
매매 가격	지 수	120.5	116.8	119.6	120.2	120.3	120.5	120.4	121.0	121.9	123.0	125.0	125.9 (100)	100.2	100.6
	증감율	16.4	1.7	2.4	0.5	0.1	0.2	△0.1	0.5	0.7	0.9	1.6	0.7	0.2	0.3
전세 가격	지 수	145.8	146.4	148.2	148.0	146.6	145.8	145.7	146.8	147.9	148.0	147.7	146.8 (100)	99.5	99.3
	증감율	10.1	1.0	1.2	△0.1	△0.9	△0.5	△0.1	0.8	0.7	0.1	△0.2	△0.6	△0.5	△0.1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2	8	9	10	11	12	□03.1	2	3	4	5	6	7	8
주택 건설	호수	667	40.4	47.8	56.9	60.7	98.8	33.7	29.3	46.1	27.6	35.8	148.9	45.8	22.2
	증감율 (%)	25.8	△3.7	△18.5	13.7	△1.6	14.3	△20.0	△21.1	△25.6	△52.3	△37.1	169.0	△9.2	△45.1
미분양 주 택	호수	24.9	23.5	23.3	21.3	22.5	24.9	26.6	24.3	23.6	25.0	22.6	24.7	25.6	25.2
	증감율 (%)	△20.9	△38.7	△37.4	△42.3	△31.6	△20.9	△8.2	3.9	15.3	44.1	20.4	12.6	4.5	7.1

※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국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1	'02	□02.1/4	8	2/4	3/4	4/4	□03.1/4	2/4	6	7	8
지가*	지 수	91.76	100.0	93.37	-	94.57	97.71	100.0	100.41	100.88	-	-	-
	증감율	1.32	8.98	1.76	-	1.28	3.33	2.33	0.41	0.47	-	-	-
거래면적 증감율		△0.7	22.5	3.1	???	23.4	23.3	42.9	7.6	9.9	29.5	25.9	7.2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2	8,295	80.9%	3,466	121.2	2,900	134.9	1,004	△6.9	925	31.2
3	13,961	138.8%	6,329	127.7	5,068	224.9	1,257	37.9	1,307	119.7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4	13,486	76.0%	5,315	43.6	5,223	153.3	1,607	62.2	1,341	47.4
5	14,591	68.4%	5,214	24.3	6,006	172.7	1,801	49.0	1,570	48.1
6	10,259	3.0%	4,156	△17.4	3,520	50.0	1,309	△17.6	1,274	27.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8	9,765	19.5%	3,786	△7.5	3,372	45.9	1,260	27.1	1,347	73.4
9	10,221	15.4%	4,281	△5.3	3,649	48.4	1,098	21.9	1,193	21.9
3/4	31,249	22.4%	12,063	△6.0	11,687	68.7	3,477	9.3	4,022	54.8
10	12,974	40.8%	5,679	19.0	4,594	74.1	1,090	18.5	1,611	81.6
11	10,277	△2.9%	4,102	△24.2	3,480	19.9	1,158	4.1	1,537	33.2
12	14,298	36.8%	7,208	32.3	3,942	32.3	1,416	40.8	1,733	69.4
4/4	37,549	24.1%	16,989	8.7	12,016	41.0	3,664	20.6	4,881	59.3
□03.1	11,521	23.3%	4,207	11.1	4,123	19.8	1,657	33.0	1,534	76.7
2	7,533	△9.2%	2,538	△26.8	2,681	△7.5	1,099	9.4	1,215	31.4
3	13,610	△2.5%	5,654	△10.7	4,237	△16.4	1,496	19.0	2,223	70.1
1/4	32,664	3.4%	12,399	△8.7	11,041	△3.2	4,252	21.2	4,972	60.4
4	9,551	△29.2%	3,726	△29.9	3,476	△33.4	1,017	△36.7	1,332	△0.7
5	10,567	△27.6%	4,125	△20.9	3,671	△38.9	1,293	△28.2	1,478	△5.9
6	26,283	156.2%	14,207	241.9	7,507	113.3	1,727	31.9	2,842	123.1
2/4	46,401	21.0%	22,058	50.2	14,654	2.9	4,037	△14.4	5,652	35.1
7	15,047	31.8%	6,912	45.9	4,898	32.6	1,368	9.1	1,869	22.9
8	8,567	△12.3%	3,199	△15.5	3,082	△8.6	1,037	△17.7	1,249	△7.3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5	6,638	6.7%	1,922	△39.8	4,717	55.8	2,711	△0.3	3,927	12.2
6	6,054	△3.6%	2,059	14.0	3,995	△10.7	2,087	△6.5	3,967	△2.0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7	4,314	1.9%	1,243	35.4	3,071	△7.3	1,753	32.2	2,561	△11.9
8	5,483	25.3%	1,647	2.1	3,837	38.9	1,456	△24.0	4,027	63.8
9	5,530	△11.1%	1,208	△12.8	4,322	△10.6	1,658	△20.4	3,873	△6.4
3/4	15,327	3.4%	4,098	4.6	11,229	2.9	4,866	△8.6	10,461	10.1
10	6,991	21.9%	3,172	52.2	3,819	4.6	3,415	19.7	3,576	24.1
11	9,646	17.6%	4,294	20.6	5,352	15.4	3,641	△10.2	6,005	44.8
12	13,536	22.0%	7,466	22.4	6,069	21.5	7,747	8.7	5,788	45.9
4/4	30,173	20.6%	14,932	27.1	15,240	14.7	14,803	5.5	15,369	39.8
'03.1	5,902	36.3%	1,549	72.1	4,353	26.9	1,421	45.4	4,481	33.7
2	7,055	33.3%	1,668	14.8	5,387	40.3	1,605	14.7	5,450	40.0
3	6,837	△21.9%	1,573	△15.1	5,264	△23.7	1,783	△15.3	5,054	△24.0
1/4	19,794	7.7%	4,790	13.9	15,004	5.9	4,809	7.3	14,985	7.8
4	6,935	5.4%	1,638	△2.8	5,297	8.2	1,837	△3.5	5,098	9.0
5	8,682	30.8%	2,117	10.2	6,565	39.2	2,880	6.2	5,802	47.8
6	13,692	126.2%	4,960	140.9	8,732	118.6	3,283	57.3	10,410	162.4
2/4	29,309	52.1%	8,715	53.8	20,594	51.3	8,000	19.4	21,310	69.5
7	7,567	75.4%	1,785	43.6	5,782	88.3	1,871	6.8	5,696	122.4
8	8,240	50.3%	2,292	39.2	5,948	55.0	2,135	46.6	6,105	51.6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0	□01	□02	□02.9	10	11	12	□03.1	2	3	4	5	6	7	8	9
부도업체	581	508	420	30	44	38	26	31	37	31	42	38	42	55	53	55
· 일 반	132	78	47	2	5	6	3	6	13	9	13	6	2	16	16	13
· 전 문	449	430	373	28	39	32	23	25	24	22	29	32	40	39	37	42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2.9	48,629	30	0.06%	12,292	2	0.02%	36,337	28	0.08%
10	48,841	44	0.09%	12,450	5	0.04%	36,391	39	0.11%
11	49,107	38	0.08%	12,598	6	0.05%	36,509	32	0.09%
12	49,308	26	0.05%	12,643	3	0.02%	36,665	23	0.06%
□03.1	49,383	31	0.06%	12,671	6	0.04%	36,712	25	0.07%
2	49,791	37	0.07%	12,752	13	0.10%	37,039	24	0.06%
3	50,194	31	0.06%	12,893	9	0.07%	37,301	22	0.06%
4	50,453	42	0.08%	12,987	13	0.10%	37,466	29	0.08%
5	50,625	38	0.08%	13,097	6	0.05%	37,528	32	0.09%
6	50,708	42	0.08%	13,033	2	0.02%	37,675	40	0.11%
7	50,624	55	0.11%	13,083	16	0.12%	37,541	39	0.10%
8	50,613	53	0.10%	13,119	16	0.12%	37,494	37	0.10%
9	50,348	55	0.11%	13,079	13	0.10%	37,269	42	0.11%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1998	1999	2000	2001	2002	제조업 (2002)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본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0.1 11.1 35.7	3.4 -11.2 -37.7	0.4 -8.8 40.8	14.7 -2.8 14.5	11.2 0.5 8.5	8.3 3.1 22.5
안전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10.3 437.7 18.6	106.0 605.9 14.2	116.2 291.7 25.5	125.4 221.7 31.1	124.6 191.1 34.4	106.1 135.4 42.5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2.8 -3.1 -14.3	-1.8 -11.1 -71.2	4.0 -0.9 -3.2	4.4 0.2 0.8	4.4 2.4 7.9	6.7 4.7 13.0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3.1 91.2 7.9	113.7 90.6 7.4	102.7 89.5 4.1	98.6 89.3 3.2	97.8 89.7 2.0	- 80.6 2.6
활 동 성 (회)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0.9 4.6 9.3	0.9 6.4 6.9	1.0 3.8 6.5	1.1 3.4 6.3	1.2 3.4 6.8	1.1 2.8 6.7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3.6 11.5 48.9	5.6 5.1 22.8	12.8 12.2 52.1	11.3 11.9 51.3	12.6 14.6 69.4	21.8 23.6 56.0

※ 자료 : 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제조업은 한국은행

(건설매출증가율은 완성공사액증가율)

□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구 분			'03.2	3	4	5	6	7	8	9	10
전경련	전 체 업 종	실적	79.8	89.3	87.7	84.7	81.5	79.1	85.1	-	-
		전망	89.3	109.0	90.2	108.1	96.4	90.3	91.4	109.6
	건설업	실적	93.3	91.1	95.6	91.3	100	92.9	76.1	-	-
		전망	106.5	108.9	91.1	115.6	97.8	86.7	90.5	91.3
건산연 (건설업)		실적	84.3	79.8	74.1	82.7	77.5	74.0	82.1	-	-
		전망	94.9	98.7	86.7	88.7	95.8	85.4	70.7	83.3

□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03.1	2	3	4	5	6	7	8	9
소비자 기대지수	96.4	96.1	90.4	94.5	94.5	91.7	90.8	92.0
소비자 평가지수	79.6	73.5	63.9	64.7	67.0	62.7	62.1	63.9

※ 자료 : 통계청

마. 해외건설수주동향

□ 지역별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누 계		2002. 9.30		2003. 9.30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511	176,836(100)	79	4,581	117	2,636	57.5
중 동	2,230	104,875 (59)	17	2,683	24	1,944	72.5
아시아	1,793	56,908 (32)	52	1,290	78	469	36.4
기 타	488	15,053 ( 9)	10	608	15	223	36.7

□ 연도별

(단위 : 백만불)

연도별	□96	□97	□98	□99	2000	2001	2002	□03.9.30
수주액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2,636

□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3. 9.30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4,511	176,836	100	117	2,636	100
토 목	1,265	55,924	31.6	17	209	7.9
건 축	1,824	65,690	37.2	17	345	13.1
산업설비	796	47,876	27.1	16	1,953	74.1
전 기	221	3,872	2.2	8	103	3.9
통 신	56	1,999	1.1	3	6	0.2
용 역	349	1,475	0.8	56	20	0.8

가. 민원서류 발급 현황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325	772	830	285	1,887

(단위:사, 건수)

나. 종류별 발급 건수

o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조서	공정관리조직	계
298	348	110	16	772

o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237	87	114	106	110	122	54	830

o 기타서류

등록보유	건설공사실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평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3	60	11	71	142	22	4	104	285

(단위: 건)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3.10.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93	173	407	361	48	4	1,199	173	479	361	128	58
비회원	1,326	110	1,138	31	46	1	1,374	110	1,177	31	55	1
계	2,319	283	1,545	392	94	5	2,573	283	1,656	392	183	59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0622	에이치엔 종합건설(주)	이주영	인 천	2003.08.21 2003.08.27
2	토 목 조 경	01-0068 50010	한서종합조경	허동창	대 전	2003.10.01 2003.10.01
3	건 축	10-1226	청일건설산업(주)	윤수일	경 기	2003.09.26 2003.10.04
4	건 축	01-0370	태장건설산업(주)	조성준	강 원	2003.09.20 2003.10.08
4	건 축	10-1256	만 양 건 설 (주)	오경모	경 기	2003.10.01 2003.10.08
4	토 건	01-0192	반석종합건설	김현자	경 기	2003.10.13 2003.10.14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01-0423	(주) 일 승 개 발	김현표	경 남	2003.09.26 2003.10.06
2	조 경	06-0010	화이젠조경	김태령	대 전	2003.10.13 2003.10.13
3	건 축	01-0896	동원이앤씨(주)	박광복	경 기	2003.10.09 2003.10.15
4	토 목	01-0298	세 하 건 설 (주)	하재한	경 남	2003.09.27 2003.10.17
5	토 목	01-0236	(주) 덕 암 건 설	최준성	경 남	2003.10.24 2003.10.31
6	건 축	01-0104	삼일종합건설(주)	한운섭	충 남	2003.10.23 2003.10.31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목 건축	01-0164 01-0500	(주)지엠아이산업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백선수	2003.09.30
2	건축	01-0357	플러스공영(주)	자진반납	심현기, 우상봉	2003.09.30
3	건축	01-0653	송 명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김 순	2003.09.30
4	건축	01-0020	주산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임건빈	2003.10.15
5	토건	01-0060	(주)관산종합건설	등록말소	신근석	2003.10.20
6	건축	01-0260	티앤씨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현동	2003.10.20
7	토목	10094	영 재 토 건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안봉근	2003.10.21
8	건축	780	보람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안봉준	2003.10.21
9	건축	01-1090	고수종합건설(주)	자진반납	윤봉근	2003.10.21
10	건축	01-1016	기덕건설(주)	자진반납	김동환	2003.10.28
11	건축	01-0457	(주)금화이앤씨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김갑수	2003.10.30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657	옥토종합건설(주)	이영수	2003.03.25	2003.10.01
2	건 축	01-0417	(주) 서 안 공 영	조성탁	2000.09.27	2003.10.01
3	건 축	01-0677	광부종합건설(주)	정지열	2001.03.23	2003.10.02
4	건 축	01-0738	우찬종합건설(주)	강용태	2001.04.28	2003.10.15
5	토 건	11-0065	한 국 건 설 (주)	이재현	2000.10.16	2003.10.17
6	조 경	01-0140	청도건설조경(주)	김택선	2003.10.06	2003.10.20
7	건 축	01-1846	두꺼비건설(주)	남상욱	2003.10.16	200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