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컴팩트시티 시설물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주관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2021.06.

담 당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원학연	컴팩트시티기획부	02-3410-7232	hywon@i-sh.co.kr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 3

Ⅱ		과업 내용	⋯⋯⋯⋯⋯⋯⋯⋯⋯⋯⋯⋯⋯⋯⋯⋯⋯⋯⋯⋯⋯⋯ 4

1. 과업의 명칭	4

2. 과업의 목적 및 범위	4

3. 과업수행 기간	5

4. 세부과업내용	5

5. 과업의 수행	6

Ⅲ		과업수행 지침	⋯⋯⋯⋯⋯⋯⋯⋯⋯⋯⋯⋯⋯⋯⋯⋯⋯⋯⋯⋯⋯⋯ 8

1. 일반지침	8

2. 설계변경 조건	9

3. 보안대책	9

4. 계약상대자의 책임	10

5. 성과품	10

과 업 내 용 서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컴팩트시티 시설물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2.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중간보고서는 4개월 이내 제출, 최종보고서는 준공 시 제출

3. 과업의 배경

○ 컴팩트시티 조성사업은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와 도시계획시설 공원,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을 입체적으로 건설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부족한 주택용지를 확보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임.

○ 그러나, 대규모 공공시설이 수직, 수평적으로 입체화된 시설물의 운영사례가 부재하여 공공시설 운영부서의 시설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추후 컴팩트시티 시설물 운영 시 부서별 업무 분장, 예산 확보 등 전체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4. 과업의 목적

○ 컴팩트시티 시설물(구조물)은 기능별로 분리되지 않고 일체 구조로 설계·시공되어 있으나, 각 시설물별(생활SOC/공원/공공주택/인공대지구조물/도로/공영차고지 등) 관리부서가 모두 상이하여 ‘관리 사각지대’ 및 관리 주체별 갈등 발생의 우려가 있는바,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관리방안 구축.

5.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나. 내용적 범위 : 과업내용 참조

Ⅱ		과 업 내 용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컴팩트시티 시설물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및 범위

가. 목    적

○ 컴팩트시티 시설물 운영을 위해 기존 주거시설물과 차별화된 방식의 관리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시행되는 컴팩트시티 시설물들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의 지침 및 기타 우리공사에서 시행되는 복합개발사업의 시설물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 등 다각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주거모델의 가치향상 도모

나. 범    위

○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착수 후 4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제출 → 필요사항 사업계획 및 설계반영

- 과업완료시 최종보고서 제출

○ 공간적 범위

1) 신내4 컴팩트시티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 위 치 : 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 - 면 적 : 75,339.2㎡ - 주요시설 : 행복주택(990호), 공원, 생활SOC, 자족시설

2) 강일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

- 위 치 : 강동구 강일동 682 - 면 적 : 75,339.2㎡ - 주요시설 : 행복주택(945호), 공원, 생활SOC, 버스공영차고지

3) 연희 컴팩트시티 (빗물펌프장 입체화)

- 위 치 : 서대문구 현희동 446-27 일원 - 면 적 : 35,804㎡ - 주요시설 : 행복주택(154호), 생활SOC, 빗물펌프장

○ 내용적 범위

1) 대상사업 시설물별 유지관리 기초조사

- 대상사업별 기초조사(북부간선도로/공영차고지/빗물펌프장 입체화)

- 시설물별 유지 및 운영관리 관련 법규검토

- 공공시설 복합화 운영사례 조사

2) 시설물별 특성분석을 통한 관리범위 설정

3) 시설물 운영관리 인력 및 비용 검토

4) 합리적 운영관리방안 검토

- 시설물 운영주체별 개별관리 / 전체시설 통합관리에 대한 비교검토

- 운영관리 조직체계 구상

- 입체화시설 유형별 기본관리방안 및 갈등해결방안

5)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 검토

6) 공원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7) 합리적 시설물 유지 및 운영관리 관련 제도개선사항 제안

※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입체화시설물의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제시

※ 해당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행하여 성과품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함

3. 과업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그 기간의 조정이 가능함

4. 세부과업내용

가. 각 시설물별 유지관리 기초조사

○ 각 사업별 시설물 현황

-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 터널구조물 및 인공대지

· 인공대지 상 공원시설

· 공용시설 (코리도, 공공보행통로, 공원접근 엘리베이터 등), 생활SOC, 공동주택 등

-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 공영차고지

· 인공대지 상 공원시설

· 공용시설 (공공보행통로, 공원접근 엘리베이터 등), 생활SOC, 공동주택 등

- 빗물펌프장 입체화사업

· 빗물펌프장

· 공용시설 (공공보행통로, 공원접근 엘리베이터 등), 생활SOC, 공동주택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사무위임법령 등 유지관리 관련 법령 근거 분석

○ 시설별 유지관리 주체 및 범위에 관한 법규검토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 공공시설 복합화 운영사례조사 (국내/해외)

- 유사사례 시설물 특성분석을 통한 관리사례 조사

-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및 비용 사례 검토

- 유지관리방안 중 벤치마킹 사항 검토

○ 각 시설물 구분(경계) 설정 및 유지관리 내용

○ 현 시설관리시스템 적용시의 문제점 도출

나. 각 시설물 특성 분석을 통한 관리범위 설정

○ 지자체, 민간운영 등 관련 법규 및 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주체 결정

○ 운영주체별 시설관리 업무범위 및 관계설정

- 운영주체별 전용관리 시설물 범위

- 운영주체간 공용관리 시설물 범위

다. 각 시설물 운영관리 인력 및 비용 검토

○ 운영주체별 전용시설 운영관리 비용, 인력 등 추산

○ 공용부분 시설의 운영 주체간 유지관리비용 분담 및 마련 방안

라. 합리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방안 검토

○ 개별운영 관리 : 운영주체가 각 시설물 개별관리

- 각 운영주체의 개별관리 방안 검토

○ 통합운영 관리 : 전체 시설물 통합관리

- 통합운영 관리주체 설치방안 및 각 운영주체 간 업무위탁 등 관계설정 검토

○ 기본관리방안 및 갈등해결관리방안

- 관리 협의체 모델 제시(갈등관리사항 포함)

마.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 절차 검토

○ 개별운영 관리 및 통합운영 관리시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인수인계 시간표 작성)

바. 공원 운영 계획

○ 주거단지 내 입체결정 또는 공간적 범위로 결정된 공원의 합리적 운영계획

-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원 운영계획

사. 합리적 시설물 유지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5. 과업의 수행

가.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착수신고서

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나) 제출서류

- 책임연구원 선임계 (이력서 첨부), 과업수행 조직표, 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연구원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나) 계획서 포함내용

- 공정별 세부추진계획,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 참여연구원 서명,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나.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수행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법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공정보고 : 필요시

-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수행 내용과 과업수행 계획을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제출한다.

3) 업무협의 :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참석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업무협의·회의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관계기관을 파악하고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위한 자료를 작성 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중간보고 : 1회 이상

- 공정률 50% 진행시

※ 중간성과품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 그 외 보고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추가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최종보고 : 과업완료 전 발주부서와 협의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1)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3)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서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과업내용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문단 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은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문단, 중간보고, 유관기관 회의 및 최종보고 등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 지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본 과업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참여연구원 및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참여연구원 등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0)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1) "경비" 해당 비목 중 유인물비, 회의비 등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비는 정산한다.

1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하게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3) "발주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조건

1)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의, 시민공감대 형성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한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상호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의 조정으로 참여연구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는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6)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과업 준공 후 오류 등에 대한 수정, 보완 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본 과업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성 과 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수 량	비 고
성과품	중간보고서	50부	A4, USB 1EA
	최종보고서	100부	A4, USB 3EA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작성지침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내용과 배경,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포함한다.

5) 도면의 제출형식은 우리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모든 성과품 일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작성·제출한다.

다. 성과품의 저작권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서울주택도식공사)가 소유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