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된 50년, 발전을 향한 50년”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식경제부는 반송용·지능형·신 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및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을 전기공사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10.28)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11.11.9(수)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첨 부 :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시회-761(2011.11.4)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scak.or.kr							/	공개

<첨부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시행령>

ㅇ 전기공사의 종류 변경 및 확대((안) 별표1)

- 반송설비공사 중 반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에서 전기설비공사를 설비공사로 변경

- 지능형 빌딩·주택자동화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에서 전기설비를 설비공사로 변경

- 그 밖의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에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 제4호의 건축설비를 말함) 공사를 추가

※ 건축법 제2조 제4호 :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그 밖의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에 가로등주 및 교통신호등주 등 전기시설물에 부가하여 설치되는 공사를 추가

ㅇ 전기공사의 종류 신설(안 령 별표1)

-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 특수 시설 공사

- 신호 및 표시설비공사

<시행규칙> : 건설관련사항 없음

<첨부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 ○○ 건설사

개정안	의 견	이 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