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부적정 산정 실태 조사

1. 조사목적

ㅇ 건설공사의 규모에 맞지 않게 부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따른 인건비 과다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회원사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국회․정부·지자체 등 건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 공사기간 부적정 산정 주요 유형>

․ 정부의 안전·품질 강화 정책에도 불구, 과거 발주자료 등을 기준으로 현재의 건설현장 특성에 맞지 않는 공사기간으로 발주

․ 사업목적(개학 등)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고려하지 않고 완공일을 지정하여 발주

․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1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임에도 공사기간을 늘려 장기계속공사 등 편법으로 발주

※ 제출자료는 사례분석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업체정보는 협회 담당자의 내용파악을 위한 용도 되에 일절 외부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조사 대상 : 2024. 1. 1 ~ 현재까지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

3. 회신처

ㅇ 회신처 : 대한건설협회 OO시(도)회
(이메일 :                 FAX :                )

※ 내용 문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02-3485-8286)

공사기간 부적정 산정 사례 조사표

□ 업체 개요

상 호		소재지 (시도)
작성자	(성명) ㅇㅇㅇ (직위) ㅇㅇ	연락처

□ 공사기간 부적정 산정으로 인한 피해(애로)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공사기간	00년 00월	～	00년 00월	(00 개월)
계약금액 (vat포함)
공사기간 부적정 산정으로 인한 피해 (문제점)	※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필요시 사진 등 세부자료 별첨 가능)
유사공사 발주 사례	※ 유사한 규모의 공사로 적정 수준의 공사기간으로 발주된 사례 또는 해당 공사 규모에 적정한 공사기간 기재 요망(구체적인 산정 근거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