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형 복지와 도시 인프라 건설은 함께 갈 수 없는가?’

인프라사업 정책변경 따른 문제점 ？ 대책 7일 토론회


　서울시의회가 이 같은 물음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복지를 확대하는 반면 건설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
해 균형 있는 정책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춘수)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인프라사업 정책변경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편향된 정책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론화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서울시가 분배형 복지는 확대하는 반면 대형건설사업을 줄줄이 보류 또는 중단하고 있어 도시 안전과 경쟁력, 시
민의 생활편의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있다는 것이다.

　김춘수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은 "일방적 건설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적어도 건설예산의 무리한 삭감이 가져 올 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도시 인프라 사업 모두가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도시 인프라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시민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 시설을 개보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침수피해가 반복되는데도 하수관 개발과 보수에는 예산을 적극 투입하지 않고, 대심도 배수터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침수지역 주민에게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 복지라는 것이다.

　특히 대형사업 중단이나 보류로 당장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는 있어도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공사비 발생으로 더 큰 손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의 생각도 전시성 사업을 과감히 줄여야 하지만 시민의 안전 및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대형사업에만 주목해 쥐어짜기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도시 인프라 건설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건설위가 균형 잡힌 건설정책을 요구하고 나서자 건설업계도 이를 반기고 있다.

　건설협회 서울시회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 및 도시경쟁력 관련 인프라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해줄 것을 시와 시의회에 줄곧 건의해 왔다”며 "정책 변경으로 답답해하는 건설업체들에 희망을 주는 유익한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에 나서 서울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수도 서울 살리기 대책 구상을 제안한다. 이어 이태식 한양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최근희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인택환 서울시의회 의원 △윤혁렬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서울시에서는 고인석 시설안전정책관과 김상한 예산담당관이 시의 입장을 대변한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