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법무심사팀-82호('04.8.20)와 관련입니다.
2. 재정경제부 훈령 제116호('03.5.12)에 따라 '03.6.16부터 국가계약법규 질의에 대한 해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달청은 질의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질의회신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조달청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최신질의사례로 공개하고 다음의 검색방법을 안내토록 요청하여 온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국가계약법령 해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