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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10-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9
1. 건설교통부 공고제2005-325호(2005.10.27)과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주민 참여형 경관협정 도입내용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기본법」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제정안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05. 11. 11(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