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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8-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0
1. 서울시에서는 새정부의 건설규제 개혁방향에 발맞추어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건설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그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불합리한 행정처분기준이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 또는 폐지되어야 할 제도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하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08. 8. 25(월)까지 의견제출 서식(붙임1)에 따라 우리시회(FAX : 02-545-1761 또는 E-mail : khjeon@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