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정책조정회의(’09.3.27)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 행정안전부는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09.6.30)？시행(’09.7.1)하였는 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요건 제한 완화(시행령 제30조 제1항)

(종전)ㅇ재공고입찰에서 유찰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이상 견적이 필요
※국가계약은 1인 견적만으로 가능

(개정) ㅇ1인 견적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시행일 ’09.7.1(’09.7.1부터 ’11.6.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첨 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