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는 각종 규제를 항구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과제’ 280건 중 150건에 대한 법령개정을 완료, 시행하였습니다.(‘09.7.1)
2. 이와 관련 동 시행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첨부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무총리실 한시적 규제관련 주요내용 1부.
2. 국무총리실 한시적 규제 관련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