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영업범위 제한 완화, 동일업종간 하도급금지 현행유지 및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09.7.13) 하였습니다.
※ 당초 입법예고안(‘09.5.21) :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9.7.23(목)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