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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3-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간 정부에서는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실적공사비 확대 및 표준품셈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공사비 수준이 상당부분 하향되어 업계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속 제기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4.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를 일부 수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우리협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공사비 산정기준 선진화 위원회”를 구성('12.2월)하고 실적공사비 단가 결정방법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5. 동 위원회에서는 우선 현실과 괴리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발굴하여 개선검토 등을 추진키로 하고 우리협회로 하여금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 단가를 조사하여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6. 이에 현 실적공사비 단가가 정상적인 하도급단가 등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사례를 조사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아래양식에 의거 '12.3.14(수)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 격 단 위 실적공사비 단가('12년 상반기) 정상적인 하도급단가


※ ’12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 붙임 참조


붙 임 : 2012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