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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6-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산법 일부개정(’12.12.18)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하위법령 위임사항의 규정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6.17 공포(6.19 시행)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일부개정령 제·개정문 각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