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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5-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행정규칙?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해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그림자규제(정부 규제DB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나갈 계획임에 따라, 우리 협회에 업계 애로사항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부당한 규제 또는 개선필요 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4.5.22(목)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kimhk@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