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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9-15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04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 건설입찰의 담합근절 대책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업계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가. 일 시 : ’14.9.24(수) 14:00~
나.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주 최 : 박병석 의원(정무위), 임내현 의원(법사위), 박수현 의원(국토위), 김관영 의원(기재위)
라. 주 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 후 원 : 대한건설협회
바. 주제발표
?건설산업 입찰담합 실태 및 발생원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
?건설산업 입찰담합 근절 및 제재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경쟁법학회 심재한 교수)
?건설업계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통한 자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선임연구위원)
사. 토 론
?좌 장 : 곽수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지정토론자
-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 최문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 오희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