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9-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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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뉴스테이정책 추진에 따라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공포(8.28, 12.29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택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공포 안내 1부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