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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6-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현행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기간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추진하고자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정화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사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작성하시여 ’16.6.7(화)까지 건설정책실(e-mail : jayku@cak.or.kr, fax : 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 수렴 사항

ㅇ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요구 사항

ㅇ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 세분화 및 재설정에 관한 사항

ㅇ 기타 하자담보책임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