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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1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 지연배상금률 감경(1,000분의 1 → 1,000분의 0.5), 실적제한 기준 하향조정(1배 이내 → 1/3 이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시행령:’16.11.30, 시행규칙:’16.11.29)
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등 :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2. 공사 지연배상금률 감경(1,000분의 1 → 1,000분의 0.5), 실적제한 기준 하향조정(1배 이내 → 1/3 이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시행령:’16.11.30, 시행규칙:’16.11.29)
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등 :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