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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5-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단체의 요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건설공사의 분리발주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생산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한편, 종합건설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분리발주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법률제정의 단초가 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에서 지난해 상정되었으나 협회의 노력으로 부결된「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금년 재발의 되어 5월15일 상임위에 상정?심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회 및 전 시도회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하였사오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귀사의 임직원이 동 집회에 다수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집회일시 및 집결장소

? 일 시 : '17. 5. 15(월), 09:30 ? 13:30
※ 09:20까지 집결 요망

? 집결장소 : 경기도청 정문앞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나. 요청사항 : 5.12(금)까지 집회 참가신청서 작성?회신 요망


첨 부 : 집회 참가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