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물량 감소와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으로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공사 수주 비중이 높은 중소건설업체는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8.17)하였으며, 관련 내용으로 경기도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러나 입·낙찰제도 개선 없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는 공사의 안전·품질저하 등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악화로 지역 경제 위축 및 고용감소, 연관 산업 동반 침체 등 연쇄적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4. 이에 우리 협회는 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를 위한 200만 건설인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정부부처·국회·정당 등에 전달코자 추진 중인 바, '첨부2’의 '탄원 서명부’ 작성을 요청드리오니 우리 서울시회 회원사의 결집된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서명부 작성 후, 9.5(수)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이메일 : gychoi@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00억 미만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탄원서 및 탄원서 서명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