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대법원 판결(10.30)에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 차수별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액은 인정하되,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간접비 관련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260건, 소송가액 1조2,000억원(’18.9.30기준, 추경호 의원실 국감자료조사)

2. 이에 협회에서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법률개정 추진, 관련 정부지침 마련 등 대응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범업계 차원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에 대응·지원코자 첨부와 같이 공공공사의 간접비 지급과 관련된 분쟁사안의 소송 또는 분쟁현황을 조사코자 하오니, 간접비 대상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분쟁사항이 있는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관련 분쟁사안이 있는 경우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1.29(목)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gychoi@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조사 양식(첨부3) 작성시 ①현재 진행중인 소송 및 조정(중재) 현황
② 현재 협의중 또는 청구예상되는 분쟁 현황 분류작성

첨 부 : 1. 대법원 판결(10.30) 주요내용 1부
2. 대법원 판결(10.30) 원본 1부
3. 사례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