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18.11.8)한 바 있으며, 동 로드맵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간 분쟁이 잦은 업종에 관한 단기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건설업종 개편 T/F」를 구성·운영(’19.1.18∼)하고 있습니다.
3. 협회는 동 T/F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4.이에, 종합업종으로 발주되어야 하는 공사임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되어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를 수집하여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19.1.29.(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례 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