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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5-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8
1.최근 정부·국회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하도급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사업자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원도급자의 피해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 건의코자 관련 피해사례를 첨부와 같이 조사하오니, 개별기업정보 등은 익명으로 관리되는 점을 고려하시어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자료는 5.24(금)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사례조사 양식 1부
2. 하도급사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유형 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