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실태 점검 시행 계획
- 시행 일정 : ’19. 10. 29(화) ～ 11월 중순

○점검 목적
- 건설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대비
*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상향, 임급직접지급제,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점검

- 위법 사항 지자체 통보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 요구 예정

○ 이번 주(10.29～30) 경기, 강원 지역 일부 현장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됨
- 현장별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금(’19.6.19 이후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 현장, 기계대여대금 400만원 이상)
- 계약별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19.6.19 이전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 현장, 기계대여대금 200만원 이상)

○ 조치 사항
- 위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국토부의 건설현장 실태점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