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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11-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당특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부분한정 무효화하는「하도급법」개정안('23.11.16, 김용판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11.24(금)까지 <붙임3>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2. 부당특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부분한정 무효화하는「하도급법」개정안('23.11.16, 김용판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11.24(금)까지 <붙임3>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