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건설현장 애로해소 등을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과제(붙임1 참조)를 발굴중이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붙임2 참조) 일환으로 각종 인허가？계약조건 등 행정규제 및 행정지도 관련 규제개선도 추진중입니다.

이에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4.2.20(화)까지 <붙임3>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