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애로 해소를 ’24년 지방규제 혁신 2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과제 발굴중에 있습니다.

이에 ①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또는 훈령(규정) 예규(지침, 요령), 지시 등 행정규칙과 관련한 규제 및 애로사항과 ②인·허가 또는 불합리한 관행, 소극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3.12(화)까지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