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①부당특약의 유형 및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②선금 및 대가지급 관련 문제사례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이와 관련 제반사례 수집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 사례가 있는 경우 ’24.8.27(화)까지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