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법의 목적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부당특약을 한정하여 무효화’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4.10.10, 민병덕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0.17(목)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