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공공사의 하도급참여제한 건설사업자 현황을 게재(기간, 사유 등)하여 수급인이 제한대상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하도급 참여제한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공공공사에서 제한대상건설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제29조의3제5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혹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4. 이에 하도급참여제한대상자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키스콘에서 하도급참여제한대상업체를 조회(붙임참조)한 후 공공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하도급참여제한대상업체 조회방법>
키스콘(https://www.kiscon.net/) 접속 → 건설업행정정보 → 하도급참여제한대상자게재 → 하도급참여제한대상자게재 내역보기 클릭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하도급참여제한대상자 확인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