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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895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7)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7)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9.01	2668
389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6)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6)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9.01	2670
3893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hwp [붙임]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건설정책실	25.08.29	2652
3892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주말 야외활동 등에 따른 폭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 및 홍보 등 강화.pdf (붙임2)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pdf (붙임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관련 협조 공문.zip (붙임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pdf	건설정책실	25.08.29	2734
3891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hwp [붙임]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건설정책실	25.08.29	2826
3890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25.8.21, 복기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25.8.21 복기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전문 (’25.8.21	건설정책실	25.08.29	2665
3889	「지방세법」개정안(’25.8.20, 정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방세법」개정안(’25.8.20 정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전문.hwp	건설정책실	25.08.29	2627
3888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기간 연장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기간 연장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8.29	2627
3887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25.8.25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pdf [붙임2]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일부개정안(25.8.25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8.29	2685
3886	2025년 공사비 산정기준 실사현장 추천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공사비 산정기준 실사현장 추천 협조요청.hwp [붙임1] 실사현장추천 안내문.pdf [붙임2] 실사현장추천 양식.xlsx	건설정책실	25.08.29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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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7)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1
- 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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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7)에 대한 의견조회.hwp
27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6)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1
- 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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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입법예고안(25.8.26)에 대한 의견조회.hwp
273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
- 건설정책실
- 25.08.29
-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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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hwp

[붙임]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274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 건설정책실
- 25.08.29
-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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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말 야외활동 등에 따른 폭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 및 홍보 등 강화.pdf

(붙임2)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pdf

(붙임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관련 협조 공문.zip

(붙임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pdf
275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
- 건설정책실
- 25.08.29
- 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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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hwp

[붙임]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276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25.8.21, 복기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8.29
-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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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25.8.21

복기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전문 (’25.8.21
277
「지방세법」개정안(’25.8.20, 정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8.29
-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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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정안(’25.8.20

정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전문.hwp
278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기간 연장 안내
- 건설정책실
- 25.08.29
-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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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기간 연장 안내.hwp
279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25.8.25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8.29
-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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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pdf

[붙임2]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일부개정안(25.8.25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hwp
280
2025년 공사비 산정기준 실사현장 추천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8.29
-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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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사비 산정기준 실사현장 추천 협조요청.hwp

[붙임1] 실사현장추천 안내문.pdf

[붙임2] 실사현장추천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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